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김복동>영화 상영회 – 인권과 평화의 의미 새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관련 황교안 고발 피켓팅도 편집부 애틀란타 인문교양 네트워크인 씨앗과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세사모) 공동주최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공동체 상영회가 애틀란타에서 열렸다. 김복동 할머니는 14살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7년 넘게 고초를 겪으시다 귀국하셨고,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자신이 일본군 ...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 대체 불가한 한국의 대미 의존도 – 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 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이번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
해외동포,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개최 -3월 15~17일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개최 -70년 너무 길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 -해외동포 및 국제평화활동가들 대거 집결 -해외평화단체, “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체결” 편집부/ 해외동포연대(PTN) 홍보부 사진제공: PEACE TREATY NOW, PTN 홈페이지 북미,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캠페인을 진행해왔던 해외동포단체들과 타민족 평화단체, 활동가들이 3월 15일(일)부터 17일(화)까지 2박 3일간 워싱턴 디씨에모여, 백악관앞 집회와 행진, 한반도 평화 관련 토론회, 미 연방의회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70 Years Too Long! National Action to End the Korean War)’를 연다. 이번 워싱턴 디씨 한반도평화대회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과 대중에게 활발하게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체결을 호소해 온 대표적인 평화연대단체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
타임지, 미국이 한국처럼 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 伊처럼 될 것인가, 한국처럼 될 것인가 기로 – 한국 모델은 정부가 최선 다한 결과 – 트럼프의 늑장대응, 자구책 마련 지침 등에 실망 – 5가지 핵심 조처로 한국의 길 따라야 듀크 대학 글로벌 건강 및 공공 정책의 의사이자 교수로이며, 글로벌 건강정책 영향센터의 디렉터로 재직 중인 ...
NYT, 한국에서 배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수업 – 한국, 경제적 폐쇄나 지역 봉쇄 없이도 성공적 대처 – 조기발견 및 신속한 검사와 조치에 대한 타의 추종 불허 – 확신자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사회적 동의 – 정치적 의지, 대중의 의지, 시간의 3요소는 따라할 수 없어 뉴욕타임스가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한국은 어떻게 편평한 ...
가디언, 한국 대 미국 같은 시작 다른 결과: 트럼프 리더십 실패의 기록 – 한국과 미국 같은 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 극과 극 –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 중국에 책임 떠넘겨 – 여행금지 조치가 전부, 진단키트 공급부족으로 감염 확산 예측 불가 – 현 행정부 하에서 유능한 전문가 사라지고 전문기관 제역할 못해 – 증시가 주요 ...
BI, 빌게이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착수, 예정된 수십억 달러 손실은 기꺼이 감수 – 백신 개발 위한 생산 시설 7곳 동시 구축 최종 1~2종만 선택 – 수십억 달러 손실 불구 동시 개발 이유는 시간 낭비 막기 위해 –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 가능한 상황에 수십억 달러 쓰는 것은 가치있는 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4월 3일, Bill Gates ...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재단은 40 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RLA 재단은 미국 UC Santa Cruz의 Right Livelihood College의 주관으로 RLA 역대 수상자(OB)들과 신규 수상자(YB)들과 함께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공유하고 향후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RLA 대안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실련은 RLA의 OB단체로서 이번 RLA 4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5월 연사 일정>
5월 6일 (아시아 지역, 오후 8시 ~ 9시 15분): 코로나 시대의 물의 정의와 극복과제
– 연사자 1. 마우드 발로 (RLA 2005년 수상자)
– 연사자 2. 로버트 빌로트 (RLA 2017년 수상자)
5월 13일 (아시아, 오후 8시 ~ 9시 15분):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
– 연사자 1. 프랜시스 모어-라페 (RLA 1987년 수상자)
– 연사자 2. 베스나 테실릭 (RLA 1998년 수상자)
– 연사자 3. 자밀라 라큅 (앨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 RLA 2012년 수상단체)
5월 27일 (아시아, 오후 8시 ~ 9시 15분): 위기속 불평등과 취약점
– 연사자 1. 글로렌 다스 (Tenaganita, RLA 2005년 수상단체)
– 연사자 2. 만프레드 노박 (Global Campus for Human Rights)
지난 4월 강연 영상 등 관련 행사 정보는 아래 내용 또는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Inspiring Change in Times of Crisis – Conversations that Matter Series
Our common global challenges are becoming increasingly acute and tangible all over the globe; for example the climate crisis, authoritarian governance, the continuous threat of violent conflict, including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growing inequality between rich and poor. We are now facing a new global crisis, as the spread of COVID-19 is affecting everyone around the world. As part of the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0th Anniversary, three global conferences were planned for the spring of 2020. Two of them are currently postponed, due to the pandemic. The Foundation has therefore adapted with new ideas and will instead launch an online series, inviting Laureates under different themes. These conversations will be spread in the Foundation’s network and Right Livelihood College network.
May 6: Water Justice in the Age of Coronavirus and Beyond
Water contaminated by toxic chemical wastes; hundreds of millions without access to minimum necessary quantities of potable water. These were grave, immense issues long before the coronavirus pandemic. Now the pandemic, raging globally, poses new questions for us: Do these pre-existing conditions, the polluted waters, the lack of access, make the pandemic worse? Conversely, will the pandemic affect society’s future ability or willingness to improve access and quality? These are the kinds of questions we will be exploring in this webinar with two Right Livelihood laureates, Maude Barlow and Robert Bilott.
Wednesday, May 6th, 8:00-9:15 AM Pacific (5:00-6:15 PM 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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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ontaminated by toxic chemical wastes; hundreds of millions without access to minimum necessary quantities of potable water. These were grave, immense issues long before the coronavirus pandemic. Now the pandemic, raging globally, poses new questions for us: Do these pre-existing conditions, the polluted waters, the lack of access, make the pandemic worse? Conversely, will the pandemic affect society’s future ability or willingness to improve access and quality? These are the kinds of questions we will be exploring in this webinar with two Right Livelihood laureates, Maude Barlow, and Robert Bilott.
Right Livelihood Laureates
Maude Barlow was given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 2005 “...for her exemplary and longstanding worldwide work for trade justice and the recogni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water.” Maude is the National Chairperson of the Council of Canadians and chairs Food & Water Watch’s board. She is also an executive member of the San Francisco-based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nd a Councillor with the Hamburg-based World Future Council. Maude is the recipient of 14 honorary doctorates. She is the recipient of many awards, in addition to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cluding the Citation of Lifetime Achievement at the 2008 Canadian Environment Awards, and the 2009 Earth Day Canada Outstanding Environmental Achievement Award. In 2008/2009, she served as Senior Advisor on Water to the 63rd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he is also the best-selling author or co-author of 19 books, including Blue Future: Protecting Water for People and the Planet Forever, Blue Covenant: The Global Water Crisis and The Coming Battle for the Right to Water, and most recently Whose Water is it Anyway? Taking Water Protection into Public Hands.
Robert Bilott was given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 2017 “…for exposing a decades-long history of chemical pollution, winning long-sought justice for the victims, and setting a precedent for effective regu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b is a partner at the law firm of Taft Settinius & Hollister LLP in Cincinnati, Ohio. For more than 29 years, Rob has handled a wide variety of highly complex environmental matters and related toxic tort litigation for a diverse array of clients, including the nation’s first cases involving PFAS drinking water contamination. To date, Rob has secured benefits in excess of $1 Billion for clients impacted by PFAS contamination, including through key leadership positions in the nation’s first class action, personal injury, medical monitoring, and multi-district litigations and trials. In a legal battle lasting 19 years, he represented 70,000 citizens whose drinking water had been contaminated with Perfluorooctanic acid (PFOA) by the chemical giant DuPont. Expanding upon the concept of class-action litigation, he set up a 7-year toxicological study of the 70,000 victims, which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glob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the entire class of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This class of substances, which do not break down in the environment or the human body, are ubiquitous in our societies today. At a time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 is under serious threat of being watered down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Bilott successfully won compensation for his clients and continues to call for better regulation of toxic substances. Rob is the author of the book, “Exposure: Poisoned Water, Corporate Greed, and One Lawyer’s Twenty-Year Battle against DuPont,” and his story is the inspiration for the new motion picture, “Dark Waters”, starring Mark Ruffalo as Rob. His story is also featured in the documentary available on Netflix, “The Devil We Know.” Rob is a frequent lecturer and speaker on environmental issues internationally, including presentations to the EU and UK parliaments and UN organizations.
Moderator
Andrew Szasz received his BA from Harvard College (1969), his MA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and his Ph.D.,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82). He has taugh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since 1986, first as Professor of Sociology, later as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Szasz taught courses on Social Theory, Environmental Sociology, Environmental Justice,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the Sociology of Climate Change. He has written books and articles on environmental regulation, grassroots toxics movements, green consuming, environmental justice, and, most recently, on the sociology of climate change. His books include EcoPopulism: Toxic Waste and the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Shopping Our Way to Safety: How We Changed from Protecting the Environment to Protecting Ourselves. Most recently, Szasz co-edited How the World’s Religions ar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ocial Scientific Investigations.
May 13: Threats & Opportunities to Democracy
As the Corona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it is having far-reaching effects not only on public health, but also on our capacities for democratic politics.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pandemic in various ways as they try to quickly implement new rules and restrictions for their populations to fight COVID-19. Many of these measures have not followed regular democratic protocols for decision-making, and some raise serious concerns about threats to democracy posed by increasing authoritarianism, lack of transparency, repression of media and opposition groups and parties, and other concerns. At the same time, crises can also be moments of political opportunity. As countries grapple with the Coronavirus, there is a spotlight on issues of unemployment, labour conditions, access to health care, and social interdependence, and this may provide openings and momentum for new democratic movements and agendas. What are the threats to democracy we should be grappling with and trying to prevent? What opportunities and potentials do we see for future democratic societies that we could be building now?
Wednesday, May 13, 2020 – 8:00-9:00 AM Pacific Threats & Opportunities for Democracy
With Frances Moore-Lappé (USA), Jamila Raqib (USA), Vesna Teršelič (Croatia) & Elizabeth Beaumont (USA, Moderator)
As the Corona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it is having far-reaching effects not only on public health, but also on our capacities for democratic politics.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pandemic in various ways as they try to quickly implement new rules and restrictions for their populations to fight COVID-19. Many of these measures have not followed regular democratic protocols for decision-making, and some raise serious concerns about threats to democracy posed by increasing authoritarianism, lack of transparency, repression of media and opposition groups and parties, and other concerns. At the same time, crises can also be moments of political opportunity. As countries grapple with the Coronavirus, there is a spotlight on issues of unemployment, labor conditions, access to health care, and social interdependence, and this may provide openings and momentum for new democratic movements and agendas. What are the threats to democracy we should be grappling with and trying to prevent? What opportunities and potentials do we see for future democratic societies that we could be building now?
May 27: Inequality and Vulnerability in Crisis
Around the world, states and organisations are struggling to control the outbreak of COVID-19. The directives from WHO declares that we should constantly wash our hands, keep good hygiene, and stay inside to protect others. But how does this affect the part of the population without access to basic hygiene articles, running water or a home to take refuge in when quarantine rules are applied. Like most crises, COVID-19 takes extraordinarily high demands on those already exposed in society. How can we turn this crisis into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human rights and more just societies?
April 17, Building Solidarity Economics in the Age of Coronavirus and Beyond
Join us for a timely panel discussion on how Nnimmo and Vandana’s alternative economic frameworks are informing and informed by this moment of the coronavirus crisis. We will consider how these frameworks can inform all of us about positive paths forward, and how we might turn this moment of great tragedy and challenge into a future of opportunities.
April 29: Women in Global Health – COVID spotlight on major challenges
Healthcare structures around the world are now being tested, and differences in approaches are becoming increasingly visible. As in the majority of crises,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towards women have increased, while women are also over-represented in care work and family-related care, making it harder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How can we take advantage of and learn from this pandemic to change the global health system, so that it becomes more inclusive, accessible, and just for all?
GNN 한국정부, 6•25 참전 미 인디언 원주민 나바호 자치구 참전용사에 마스크 1만장 전달 – 나바호족 800여명 한국전쟁 참전, 현재 130여명 생존 – 뉴욕주 버금가는 감염율, 마스크 및 개인위생장비 보내 – 한국정부, 전세계 참전용사에게 100만장 마스크 전달 미국의 온라인 매체 GNN은 지난 2일, South Korea Sends 10K Masks to Navajo Nation to Honor Their Service as ...
FP 미국, 대북한 비핵화 ‘잊어버리고’ 대화 해야 – 미국의 대 완전 비핵화 전략, 김 위원장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 미국의 강경 일변도 외교책, 국제 무대에 더 이상 설 자리 없어 – 트럼프, 북한여행제한 조치 해제, 외교 구축 준비돼 있다 발표해야 – 미국, 북한을 열린 채널 통해 국제무대 일원으로 인정해야 – 미북 관계 정상화로 한국 ...
해외 한인단체, 조지 플로이드 추모와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규탄 편집부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46)씨가 백인 경찰에 의해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리며 16번이나 뱉았던 말이다. 비무장, 비저항 상태로 경찰에게 희생된 그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되어 뉴욕·시카고·LA·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도 퍼지고 있다. 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Black Lives Matter’ 기치를 걸며 인종차별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위한 세계 한인 개인과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들은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한인들이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핀랜드 등지에서 총 54개의 해외동포 단체와 352여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명에 참여한 모욱빈 목사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구조적으로 뿌리깊은 경제적 불평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화,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에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불만과 좌절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번 George Floyd protests의 주요 주장인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반대’의 강력한 주장을 미국의 주류사회는 물론이고 재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 공권력의 노골적인 차별에 대하여 체념해 왔던 동포사회가 이번 Black Lives Matter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세계 시민 어느 누구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믿는다”라고 참여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플로이드씨 사망사건은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미국의 인권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에 무너져내렸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뱉는 인종차별 발언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미국사회에 퍼져나갔고, 말은 인종차별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민낯을 내보인 장본인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국사회 바닥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그동안 그저 포장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놓은 것일 뿐임을 확인하였다. “I Can’t Breathe…” 이는 이제 플로이드씨만의 절규가 아니다. 숨 막힐 지경에 이른 미국사회를 향한 미국민들의 ‘저항의 구호’가 됐다. 인종차별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실히 드러난 의료보건 체계의 마비, 국가재난에 대한 무능한 대응과 사각지대화를 체감하면서 미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깊어만 가고 있다. 붕괴된 정의를 살리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No Justice, No Peace”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 미국 내에서 매년 1천 명이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는 “경찰 예산삭감, 군대 예산삭감(Defund the Police, Defund the Military)”을 주장한다. 그렇다. 미국민의 세금인 경찰예산, 군대예산을 삭감하여, 빈부격차 해소, 의료, 복지, 교육, 환경, 평화, 혐오와 차별 방지에 쓰여진다면 이 역시 정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선언한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폭력에 맞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의의 연대에 함께 할 것이다. “Black Lives Matter!” 2020년 6월 19일 Korean American Statement of Unity Denouncing the Police ...
아이아나 프레슬리, 폴 톤코 연방하원의원, H. Res.152지지 – H. Res.152(한국 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안) 지지 –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 결과 편집부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 결과로 한반도 종전 지지 결의안인 H. Res. 152에 연방하원의원 2명이 지지를 표명했다. 매사추세츠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
FOX, 트럼프 평화협정 통해 한국전쟁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해야 – 매파 볼튼 없는 지금이 적기, 트럼프가 먼저 손 내밀어야 – 핵억제와 제재 완화 교환, 과정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뤄야 – 바이든이 되어도 중국과의 관계 고려 협상 지속할 수 밖에 없어 폭스 뉴스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Korean War began exactly 70 years ago – can Tru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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