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파킹거래와 조직적인 수익률 조작 “사기,” 신한이 “방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강화해야

하루가 멀다하고,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약1.5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손실률 최대 70%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로 인해 금융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은행과 증권 시장에 시스템리스크 전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폰지 사기에 휘말린 라임자산운용의 “비전문성”과 “업무상과실”로만 치부됐던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뤄지면서, 신한금융투자 등 투자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분식회계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수익률 조작 그리고 은행창구서의 불완전판매 등 시중은행들 또한 부정거래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들어났다. 라임자산운용과 문제시되고 있는 펀드를 공동 기획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경 신한금융그룹이 PBS사업을 인가받은 이후 뒤늦게 대형 IB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로서 무리하게 수익률에 욕심을 내왔다. 그리고 2018년 11월경부터 해당 무역금융펀드 등의 투자손실과 부실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수익률과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공격적인 투자대출 약정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만약 신한이 이를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수익률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신한 등 시중은행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전수 검사하여 위법사실 적발시 가중 처벌하라.

둘째, 신한과 라임 등 관련 투자자산운용사들의 전환사채 파킹거래 역시 고의적인 수익률 조작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범죄행위이므로, 그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셋째,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0.1.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113_[성명] “라임자산운용 사태,” 신한 금융그룹도 공범이다! 금감원은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