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지역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admin | 월, 2020/01/13- 05:38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2013년 군인권센터는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이 영창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징계란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앵커] 5년 전 방송인 김제동 씨가 "군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영창에 다녀왔다"고 말한 뒤 한동안 군 영창 제도의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됐죠. 어제(9일) 국회에서 군 영창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습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