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참여연대 의인상 > 수상자 발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김지은 씨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ㆍ임원들의 비위행위 신고, 직원 11인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제보자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제보자

시상식 일정 : 12. 6 (금) 18:3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오늘(12/3, 화)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에 4사례의 14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네 사례의 수상자들은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올해 의인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수상자들의 가족,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하며, 의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사례당 상금 100만 원씩이 주어진다.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자 중 수사(조사)  진행 중으로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총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사례의 14인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의인상 후보로 추천된 사례들 대다수는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인상 후보에 추천된 20인 모두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1. < 2019 의인상 시상식> 개요

2. 2019년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 ~ 2018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FHUsRhus6oRsdY4JFLd6urHnr0EHUPGsqC...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 붙임 1

<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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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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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서울시 중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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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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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임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붙임 2

2019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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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 시상식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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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수상자 선정을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들 중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0개 사례를 놓고, 11월 12일에 의인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개 사례의 14인을 수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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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 6인을 위촉해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변호사)

안종훈 (동구학원 비리 공익제보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센터 파견교사)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철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노무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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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심사를 미루고 차기년에 재심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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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학 비리,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경찰 유착, 성범죄 동영상 유통,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 부정 의약품 제조 유통, 산업재해 은폐, 의료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음. 이들 대부분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 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의인상 후보자 20인 모두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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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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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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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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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3)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씨(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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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리신고하였다. 제보자의 제보로 경찰 고위간부가 유명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 기간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돌려보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연예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축소ㆍ은폐되어 온 경찰 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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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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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사유

  
  

제보자 D씨는 2018년 9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을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공익신고했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동영상 유통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보자 D씨의 제보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웹하드업체ㆍ필터링업체ㆍ디지털장의사업체로 구성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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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귄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측은 뉴스타파와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붙임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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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무세무서 계장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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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군납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를 제보한 평가위원 이용석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

•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

•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양돈농장 농장장 박재운

  
  


•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 
  

  KT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 
  

  [공로상] 국방부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 故 박대기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

•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강원외고 교사 박은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개발원 직원 윤상경

  
  


• 
  

  [특별상]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 
  

  [특별상] 미국 NSA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병장 김재량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류영준

  
  


•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소각업체 직원들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

•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제보한 상담센터 직원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

•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인강원 교사 김정미

  
  


• 
  

  전분제조업체 S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직원 조한준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수석연구원 최성조

  
  


•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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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故 조성열

  
  

2017년 제8회 의인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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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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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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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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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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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2018년 제9회 의인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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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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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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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미술고(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교사 정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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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한 검사 안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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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낸 판사 이탄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FHUsRhus6oRsdY4JFLd6urHnr0EHUPGsqC... style="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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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