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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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admin 님 | 금, 2020/01/10- 23:07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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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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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2019년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본부장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근무 중 이사장 주재의 술잔치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도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이용해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기한인 2018년 11월 7일에 임박해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에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했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로 신고했다. 그 시기에 MBC에도 제보하고 취재에 협조했다.

결국 12월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제보사항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12월 5일자로 이사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사업본부장(본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12월 5일에는 이사장이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3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쓴 사실, 2017년 추석을 앞두고 직무정지된 이들이 성과급을 받은 기념으로 근무시간 중에 재단 건물 옥상에서 술잔치를 벌이면서 소모품 구매비 명목으로 속여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본부장 식사비나 회식비를 회의운영비로 처리했다는 등 비위 사실이 보도됐다. 다음 날인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는 본부장과 팀장 등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맡겨 단말기에 대신 찍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본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까지 진행한 집중 조사 결과를 12월 28일에 발표했다. 제보자들이 신고한 의혹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결과를 재단에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월 12일에 서울시는 재단에 이사장의 해임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본부장 등도 해임 처분됐다.

제보자 11인은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디지털재단, MBC, 뉴스데스크, 서울시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안심변호사, 공익제보, 공익신고,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의인상

수, 2020/01/01- 02:54

참여연대, 권력감시

[2019 의인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0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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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역대 제보자, KINS, 공익제보, 방사능누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소, 삼중수소, 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수, 2023/01/18- 16:47

참여연대, 권력감시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하는 열거주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27일)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에 대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대상이 되는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56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한다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입법예고안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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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사전협의제도」(안 제4조제4항)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에 156개 법률 위반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총 440개 법률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입법예고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개정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면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하여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이 적용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한 점도 아쉬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법되는 법률들을 그 때 그 때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 위반 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도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Yvbi8U_IR6oQlvQKqrSLcyiZqwf1C0zUCR...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공익제보,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입법예고, 입법의견, 내부제보, 내부공익신고자, 열거주의, 포괄주의

금, 2019/12/27- 20:56

참여연대, 권력감시

[행사]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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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9년 12월 6일(토)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19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30여 명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 외빈들까지 모두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로 문을 연 뒤,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의 자원활동가 임은지 씨가 열번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과 함께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렸고,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인 신광식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이 공익제보와 의인상의 의의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회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을 기념해 2010 ~ 2018 역대 의인상 수상자 영상이 상영된 뒤,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의 사회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네 분을 모시고 <의인 CAN Speak>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씨(2010년 수상),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제보한 포스코 계열사 직원 정진극 씨(2013년 수상),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의 류영준 씨(2014년 수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2017년 수상) 등 역대 수상자들이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시상으로 진행된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등 3개 사례의 13인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 모두 시상식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 수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에 앞서 올해 의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대신해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심사 총평을 발표했습니다. 송 사무총장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천된 후보자들 모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상자들에는 각각 상패와 함께 상금(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소개 및 역대 수상자 자세히 보기

〈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주관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에카킴 & 규젤

〈 2019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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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지은 씨를 대신해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와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현규 씨가 대리 수상한 뒤, 김지은 씨의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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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맨 왼쪽)의 사회로 진행된 <의인 CAN Speak> 왼쪽부터 2017년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2010년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2014년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가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을 나눴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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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김은숙 씨는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청구하고 편취한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아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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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서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던 정진극 씨는 2012년 9월에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가 동반성장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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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서울 양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형태 씨는 2008년 4월에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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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던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이던 류영준 씨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를 2005년 6월 MBC PD수첩 제작팀과 참여연대에 제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순례 감독의 영화 '제보자'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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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씨.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과정 입학성적 조작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 은폐 등을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그해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그해 8월 26일에는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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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파견교사로 근무 중인 안종훈 씨(왼쪽)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인 안종훈 씨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이를 학교법인 측이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케 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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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미현 씨(오른쪽)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인 장동엽 간사. 서울미술고(한흥학원) 교사인 정미현 씨 등 4명은 2017년 7월, 학교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징계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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