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보고서 No.17] 일본과 전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Watch Report No.17
일본과 전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6일
2018년에 시작된 비핵화 및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변화는 2017년에 정점에 달했던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기회를 도출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그 기회가 위기에 처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작년 싱가포르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을 2019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해 요구해 왔다. 연말까지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미국은 그에 대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또한 일본 시민에게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기한
2019년 4월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주1]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말이라는 기한을 언급했다. 다소 길지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북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새로운 계산법’을 바탕으로 제안을 내놓을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한은 2019년 말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새로운 계산법’이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이란 무엇일까? 북한의 언행에서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 1주년에 맞춰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주2]을 발표했다. 이때도 이 성명은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는데, 강조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북한)가 핵무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자세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새로운 계산법은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미 간 실무자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 협의에서 ‘새로운 계산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기대되었다. 판문점 회담 직전과 직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비공개 회담을 포함해 기자단에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주3]. 비건과의 회담 중에 미 정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이 아닌 작은 딜을 포함한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대북 인도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에 의한 인적 교류 등을 촉진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비공개로 논의되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단계 조치로서 동결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주4]. 이러한 경과를 볼 때,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 가운데 북한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 이런 이해가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타당한 것이다.
이 ‘상호적’, ‘단계적’이라는 요소 외에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모두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 담긴 다음과 같은 인식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ICBM 발사실험을 중지한다는 중대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자주적으로 강구’했고 ‘미군 유골 송환’이라는 대통령의 요청에도 응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걸맞은 자주적인 조치를 단 하나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 핵실험 중지를 위해 미국이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및 연기한 것은 북한이 취한 조치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워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계산법’이란 미국이 북한이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에 걸맞은 ‘상당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것을 기초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쌓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자 협의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인 7월 중순으로 논의되던 북미 실무자 협의는 계속 미뤄지다가 10월 5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2개월이나 늦어진 셈이다. 게다가 협의 준비를 위한 의견 교환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에 한미군사훈련 ‘동맹 19-2’(실제로는 변경된 명칭)가 개최되거나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구입한 F-35가 한국에 도착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 또한 북한은 일방적으로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북미 그리고 남북 간에 쌍방의 관계가 악화하고 긴장이 늘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자 협의에는 스티븐 비건과 북한 측 북미 교섭 대표로 선발된 김명길 순회 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가했다. 회의는 8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주5]. 회의 직후에 북한은 본 회의가 결렬됐다고 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제안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미국은 이번 협의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반론했다[주6]. 그런데 다음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시 한번 미국은 비난하면서 “미국은 북미 대화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으며 어떠한 준비도 없이 회의에 임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철회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교섭을 할 생각은 없다며 협의 재개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덧붙였다[주7].
이렇게 해서 실무자 협의는 실패했다.
그 후의 경과로 봤을 때,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요구에서 ‘적대시 정책의 명확한 철회’에 대한 요구로 변경했다.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실무적 협상의 성격을 배제하고 ‘적대시 정책의 명확한 철회’라는 정치적 협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적대시 정책 철회’로의 회귀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대미 요구의 기본이었다.
스톡홀름 회의 이후의 북미 관계는 연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종래의 한미합동군사훈련(공군) 비질런트 에이스의 연기를 표명한 것에 대해 11월 18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전 노동당 제1부위원장)은 연기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완전한 중지를 요구하고, 비핵화 협상에는 ‘적대시 정책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8].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7일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협상을 끝냅시다.” “곧 만납시다.”라고 트위터에 남긴 것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당장 반응을 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회의에 이제는 흥미 없다” “미국은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는 대담한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발언했다[주9].
또한 주목할 점은 김명길 순회대사가 자신의 협상 상대인 미국의 비건 대표의 행동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11월 14일, 김명길은 비건이 스웨덴 정부에 북미협상에 중개를 의뢰한 것에 대해 “협상 상대인 나에게 솔직하게 상담해야 한다” “검토해야할 제안이 있다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제안할 내용도 없으면서 연말 기한을 넘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회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 “우리의 요구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국측에 전했기 때문에 공은 미국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한 발언을 했다 [주10].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
여기서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 초기 단계의 중간 조치로서 논의되었던 조치를 부차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적대시 정책 철회’의 높은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명히 보는 바와 같이 스톡홀름 회의 이후에 북한의 요구는 ‘적대시 정책 철회’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 사상 최강이라고 불리는 경제 제재가 적대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일본의 과제
우리는 2018년에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열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가 실패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11월 20일에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비건 대표는 연말 기한은 북한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먼저 움직일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주11]. 그러나 남북 관계의 악화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북미 협상의 실패는 전 세계의 커다란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일본에도 당사자라고 말할 만한 문제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사죄나 배상을 마치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의 호전은 이 역사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단서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 시민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막혀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자국의 핵무기 의존 정책에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지역의 협조적 안전보장의 틀을 추구하는 방침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 협상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프로세스를 더욱더 넓은 틀에서 논의하도록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중앙통신> ‘최고지도자 활동’에서 발췌. 일자로 시정연설 검색 가능. (일본어판, 2019년 4월 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주2 유엔 문서 A/73/894–S/2019/466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9/165/61/pdf/N1916561.pd...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9/165/61/pdf/N1916561.pd...
주3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또한, 미 인터넷 언론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주4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기자회견’(2019년 7월 9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주5 모건 오테이거스 ‘보도 성명: 대북 협의’(2019년 10월 5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north-korea-talk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north-korea-talks/
주6 위와 동일.
주7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0월 6일). http://www.kcna.jp/index-e.htm"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8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1월 18일). http://www.kcna.jp/index-e.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9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1월 18일). http://www.kcna.jp/index-e.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10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2019년 11월 14일). http://www.kcna.jp/index-e.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jp/index-e.htm에서 일자로 검색.
주11 <로이터 통신> (영문, 2019년 11월 21일).
https://jp.reuters.com/article/us-usa-biegun-northkorea/year-end-could-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jp.reuters.com/article/us-usa-biegun-northkorea/year-end-could-s...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eng.blogspot.com/2019/12/watch...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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