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7월13일(토) 오전 10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기후위기의 전세계적 동향과 국내 흐름 및 현황,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방향에 대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소속된 단체들의 참가자 소개와
2020년 7월 출범부터 2021년 6월까지 활동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1년 활동계획 보고와 향후 활동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양한 환경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활동

가진영 고민서 곽민재 김경찬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박선영 송윤한
유아영 이서연 이서진 이수현 이지호 이해솔 이현빈 이현수 이호원 이호정
임주환 임태희 정지우 지승훈 홍서연

#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자부는 금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 산자부는 강화된 탄소감축계획(NDC)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연차 실행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5일
(무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후솔루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거창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시민발전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충북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알이백더블루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

해안의 쓰레기도 문제지만 육상에서 일어난 무단투기 문제도 여전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하천과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서 육상의 무단투기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그 자체로도 환경오염이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정화활동을 통해 도심과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어떤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2021 ‘제주쓰봉’ 캠페인을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에서 정화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도담스튜디오, 지구별약수터, 봉그젠 등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대학로 주변을 1시간 동안 정화했고요. 10리터 종량제 봉투 20개가 금방 바닥날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무려 50리터 마대 8개가 수거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 하겠지만 음료수병, 플라스틱컵, 음료수캔 등 일상적으로 편의점이나 음료전문점에서 샀을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시나 담배꽁초였습니다. 아직 조사자료를 분석하지 못해 정확히 몇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수천개 이상이 수집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는 제주시청 대학로 뒷편 골목에 위치한 제주시 이동이동재활용도움센터에서 잘 분리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정리 마을에서 10월 31일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여를 원하신다면 https://forms.gle/ActoxwrpPd3DpVUF8로 신청해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최악의 #폭염 (#열돔 ), #산불 #가뭄 #폭우 #홍수 등 #기상이변 과 #기후재난 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받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월 16일 금요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은 인천시내 8곳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청 #터미널사거리 #먼우금사거리 #주안역 #동암역 #부평역 #인하대역 #계양역 #동네방네인천기후행동 #fridaysforfuture #FightClimateInjustice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권력욕에 눈이 멀었는지 기후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기후행동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 의 단계적 폐쇄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시민들이 일어나 정부와 인천시에 #2030탈석탄 과 #정의로운전환 #기후정의법 을 함께 요구할 때입니다.

https://incheon-cs.tistory.com/198

#환경특별시인천 #인천광역시 #영흥화력 #기후정의

[B tv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2030 탈석탄’ 1인 시위

인천 서구 공촌천 하류에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왔어요

공촌천을 찾는 철새 안내판에는 저어새가 없는데 추가해야 겠네요 ^^

하지만 지난 7월 13일 공촌천 상류는 녹조라떼로 변했어요. ㅠㅠ

하천의 흐름이 느리고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 발생한 것 같아요.

모레부터 더 뜨거운 폭염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녹조가 번지면 물고기도 이곳을 찾은 저어새와 철새들은 살기 힘들겠네요.

지난 환경의날을 앞두고 6월 3일 서구청은 탄소중립 선언과 생태하천 미래비전 선포를 공촌천에서 했는데 저어새가 찾은 좋은 소식과 녹조라떼라는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되네요.

#공촌천 #인천광역시서구 #생태하천 #탄소중립 #서구청 #저어새 #녹조라떼 #멸종위기종

아 이렇게 더운데 내암리도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계곡이 있고 숲으로 가득한 내암리는 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구요!^^

지난주 토요일(17일) 내암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원지로 출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물도 많고 깨끗하더라구요~

가는 길에는 산딸기와 복분자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ㅎㅎ
잘 익은 복분자도 따서 먹었습니다!ㅎ

길 옆으로 가득한 칡덩굴. 칡덩굴을 설명할 때는 사이좋은 삼형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가운데 잎을 반으로 접으로 크기가 똑같은데, 양쪽에 있는 잎은 반으로 접었을때 크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햇빛을 받을 때 서로의 잎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잎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식물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또 한가지를 식물에게서 배웁니다!ㅎ

누구의 집 일까요? 나뭇잎을 쪼개서 차곡차곡 말아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 만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ㅎ
바로 거의벌레의 집입니다~ㅎ

1시간 좀 넘게 걸으니 발원지에 도착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숲으로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인해서 주변이 휑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암리, 발원지를 선정하는 기준, 이곳에 살고있는 꼬리치레동롱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으로 찰칵!

다음번 탐방은 10월 16일(토), 11월 20일(토)에 진행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서구회원모임 서로에서는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7월 24일(토) 오후 7시, 마을 도서관 다락에 회원 10여명이 모였습니다.

영화에 빠져 열대야도 폭염도 잠시 잊는 시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인생은 아름다워’를  몇 차례나 본다는 회원,

지구 쓰레기를 외롭게 줍는 로보트의 이야기인 ‘월-E’에 빠진 토요일 밤.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특별한 영화였습니다.

7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천 4구간을 답사하였습니다.

유촌교에서 시작하여 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수변환경, 수질, 수생생물에 대한 하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량이 적고 무진교 부근의 오수관거 설치공사와 상무교 아래 지하철 공사로 물이 탁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천변을 따라 걸으니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폭염에도 답사를 위해 모여주신 모래톱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광주천이 앞으로도 자연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풀꿈환경강좌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의 이 상황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는 풀꿈환경재단의 박연수 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기술개발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기후위기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있는 것..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문제. 모두 사람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에서는 풀꿈환경재단의 우미란 활동가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임신, 육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라이팬, 냄비에 입혀진 코팅이 벗겨진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던 것이였고 이후 스텐제품으로 바꾸었으며,
전기밥솥을 사용하다 압력밥솥으로 바꾸는 전기료가 1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멀티탭, 공유기 등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꺼 놓고 고체주방비누로 바꾸는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쭈~욱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정상성의 병리성’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병든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국가, 아동 우울증 세계 1위
, 출산율이 1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 등 이러한 점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 나타는 모습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있지만 전혀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참 슬픕니다 ㅠ

또한 독일의 녹색당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보수,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두 거대 정당이 보수, 진보로 나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모두 보수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보라고 이야기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한국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과 발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야수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실업, 불평등 등으로 사람들을 잡아 먹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 시장경제로 이로 인해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독일을 비교 설명 해주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못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에 ‘2030년 2010년 대비 탄소 50%감축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계획과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감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탄소예산(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탄소량)’은 줄어가고 있고 ‘대응 시간’ 역시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대응과 용역 결과를 기다리면 또 다시 1년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충청북도에 ‘지금당장’ 행동을 촉구하며 ‘우산시위’를 진행했습다.

[기자회견문]

100일간의 1인 시위, 100일간의 외침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충청북도에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자,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5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부랴부랴 선언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연간 탄소감축 목표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충북기후위기비생행동은 100일간 1인 시위를 통해 2030년 탄소50% 감축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여전히 답이 없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또는 2022년 5월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연간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충청북도’, 그렇다면 현재 충청북도의‘탄소중립’선언은 어디에 있는가? 말의 장난일 뿐인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등 주요국은 2030년까지 탄소 45~50%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미 2010년 대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충청북도 역시 결단해야 한다.‘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한만큼 ‘2030년 탄소50% 감축’은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이다. 올해 6월부터 캐나다와 미국에는 최대 50도가 넘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29일 하루 캐나다에서만 69명이 사망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 14~15일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로 200여명이 사망하고 1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연속된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 6개월간 지속된 호주의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불평등한‘기후위기’, 대책 없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에도 폭염이 시작되었다. 폭염이 시작되면 기후약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신체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어린이는 그 피해의 시작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폭염에서도 취약계층이 된다. 야외노동자는 뙤약볕에서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하며, 타들어가는 작물을 위해 농민은 무더위와 씨름해야 한다. 비가와도 문제다. 작년 52일간의 장마와 폭우는 충청북도를 초토화 시킨바 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진동, 그리고 다양한 기후재난. 여기에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가?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준비하고 있는가? 100일간의 1인 시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단 하나는 ‘기후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충청북도’이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인류의 불평등’으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였고,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만을 위한‘녹색성장’도 친환경을 흉내내는‘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충북은 기후정의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있다. 연간 450억톤 이상 탄소를 사용하는 인류에게 1.5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7년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도 탄소를 감축하기 힘든데 산업단지를 추가하거나 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시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혁신되어야 한다.

이제 충청북도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하자. 에너지・수송・산업・농업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에 따른 계층별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탄소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며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하자.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지사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충청북도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7월 21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 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 50여 명은 오늘(7.22) 아침 7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북이면 암 사망자 유족들은 고인이 된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북이면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결과 발표 이후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애매모호한 결과를 규탄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지역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마지못해 어제(7.20) 추가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추가보완조사 추진에는 찬성한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듯 포장했을 뿐 환경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조사를 통해 북이면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이면에 있지도 않은 폐광산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환경부의 의도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 북이면에 몰려있는 소각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지금까지 민간소각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로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암 사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함에도 환경부는 환경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입장이 무엇이든 영문도 모르고 고인이 된 주민들의 넋을 위로할 수 없다.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 지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요구의 내용은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 실시,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만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 사망자 유가족과 북이면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자 집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재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진행 관련 경과]

□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 진행경과

5. 13.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설명회

5. 20. 환경규 규탄 성명_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노동자시민회의

5. 24. 환경부 규탄 성명_북이주민협의체

6. 2.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_미세먼지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6. 17. 환경부 규탄 성명_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6. 15. 환경부 규탄 집회

6. 28. (~현재)환경부 앞 1인 시위 시작(매일 아침 7시50분~8시50분)

6. 28. 변재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_북이주민협의체

6. 30. 청주시의회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재검증 촉구 결의안 채택

7. 1. 환경부 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망언 규탄 성명

7. 5. 환경부 면담시 요구안 정리 사전 회의_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신경아, 박종순), 시의원(박완희), 전문가(김용대), 주민(유민채)

7. 8. 변재일 국회의원 면담_미세먼지대책위(신동혁, 이성우, 박종순), 북이면(유민채, 유가족 등)

7. 9. 환경부 면담_환경부(이상용 정책보좌관, 박용규 국장, 최선규 과장, 신광진 사무관), 주민(유민채 이장). 청주시의회(박완희 의원), 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처장, 박종순 국장), 청주시(여운석 과장, 오성근 팀장, 이철규 주무관)

7. 20. 환경부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

7. 21. 환경부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 입장 발표

7. 22. 북이면 암사망자 유가족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임

• (암 발생률) 소각량 증가(1999→2017)에 따른 암 발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잠복기를 고려할 때, 과거(‘00~’11)의 암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17) 감소 경향

• (배출환경 노출) 유해물질(다이옥신, PAHs 등)의 배출 수준, 환경농도 등이 전반적으로 기준 이하 또는 유사지역 수준(또는 이하)으로 나타나 주변환경/주민노출 근거는 제한적임

• (생체노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생체 내 농도는 낮은 수준이나,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소변)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다만, 소각시설에 따른 원인으로 보기에는 과학적 한계)

– 카드뮴 등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농도 수준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식이영향 등에 대한 환경·건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요구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함.

–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

○ 변재일 의원 면담 결과

– 요구안 :

1.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국정 감사 요구
2. 소각장 문제 관련 국회 토론회 요구
3. 변재일 의원(국회)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요구
4.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 요구

– 답 변 :

1. 9월 국회 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하도록 하겠다. 관련 질의 내용은 환경연합에서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변재일의원실을 통해서 받기로 함.

감사 이후 조사가 필요할 시 국정조사도 진행하기로 함

2. 지역구 도종환, 이장섭 국회의원과 함께 청주시 소각장 문제 전반을 논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3. 국회 기자회견실(정론관)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국회앞에서라도 추진하기로 함.
4.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추가조사나 보완조사를 추진.

○ 향후 활동 일정(예정)

7. 22(목) 환경부 규탄 집회 – 미세먼지대책위, 주민대책위, 유가족

7. ~        환경부 장관 면담
8. ~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 변재일의원실, 주민
9. ~       청주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 –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 국회의원 주최
10. ~      국정감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