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방법, 내용,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된 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용량이 크서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 발간사
◦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선언문
◦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과보고(2017년~현재)
◦ 시민워크숍 개요
◦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교육자료
◦ 시민워크숍 교육자료
◦ 1차~3차 시민워크숍 회차별 현장 결과 정리
◦ 시민워크숍 강의 자료
◦ 카드뉴스
◦ 설문조사결과
◦ 시민 참가자 및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참여단체
문의 : 062-514-2470 사무국장 김종필
< 성 명 서 >
| 광주시 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2021년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담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회원님 덕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0년 1월 ~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목)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 (222-2466,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 또는 12월 31일까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후 정보수정 를 통해 정보수정 가능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 후 발급 요청
※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번, 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결산하고, 힘있고 알차게 2021년을 맞기 위한.
2021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1년 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광주 환경연합 3층 강당(대광새마을금고 3층) / ZOOM 화상 참여
● 행사내용
1부. 정기총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서기지정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및 의결
감사보고안/2020년 사업 및 결산안 / 임원선임 안/ 2021년 사업 및 예산안 /기타 안건
2부. 공로패 전달 및 녹색회원상 시상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 행사가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총회를 ‘대면 + 온라인(ZOOM 화상 연결)’ 행사로 개최를 준비합니다.
회원님들께 문자, 메일, 전화, 소식지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연결 방식을 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 명 서 –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202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 선정
–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도시난개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파사고 등 주요문제 선정 –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지정, 광주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선언 등 긍정정적인 내용도 포함 –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문제들 많으나, 2021년에는 지역민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희망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 이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긍정,부정)정도를 반영하여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장기 장마와 홍수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로 선정 ▲무분별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대책 필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여수 돌산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천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과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의 문제가 10대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적인 문제,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중심의 사회체계, 안전에 둔감한 의식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2020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고 이어지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마저 조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환경적인 문제들은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1회용품 증가,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무분별한 도시의 난개발, 자연하천의 복원 문제 등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지역민들의 생활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나.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최장 장마와 대홍수로 광주전남 큰 피해 발생
기상 관측이래 최장 장마기간 54일이 기록된 해이다. 500년 만에 한번 발생 할 수 있는 최고 강수량도 기록했고 광주와 구례 등 영산강 섬진강유역권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다.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무너져 수백ha 농지와 농가 침수 피해, 섬진강이 범람하여 구례 지역 피해도 유래 없이 컸다. 광주전남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올해와 같은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없다면 향후 영산강 섬진강 지역의 홍수량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침수피해가 컸던 것은 지금까지의 치수대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제방 등 치수시설물 관리로 인한 부실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기상 재난대책과 별개가 아님을 다시 확인한 해이다.
둘. 묵은 숙제로 남길 것인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까지 예상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과 보 개방전후, 4대강사업 전후 비교 등의 평가를 통해 보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결정 과정에 유역위의 의견을 구했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평가자료를 비롯한 지자체 의견 등을 검토하여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등 적극적인 자연성 회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자연성 회복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당장은 보처리방안 결정 여부와 후속 진행과정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셋. 도심속 황룡강 장록습지, 드디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다!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서는 최초 지정 사례가 된다. 향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 체계 마련과 세부적인 실행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이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을 통한 지역의 장점 부각과 시민들에 대한 생태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5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광주시 및 광산구와 시민단체의 협력의 결과다. 지정과정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설치, 개발 방해 등을 이유로 광산구 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 활동 그리고 지정을 찬성하는 85.5% 시민설문 결과로 국가습지 지정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3.06㎢으로 환경부에 지정 요청키로 했으나 황룡강 친수공원과 제방도로, 일부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도로 사이 등을 뺀 2.67㎢를 범위로 축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광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서봉골프장, 선운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일부 둔치를 제척한 것이 이유였는데 향후 제척범위까지 포함한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되다. 광주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 생태복원, 오염원 저감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쳐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국가하천 구간은 동구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km 구간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시작을 알렸다. 2022년까지 시비 총 38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대형건물 지하용출수와 제4수원지 원수를 광주천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비롯하여,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 둔치에 다목적광장조성, 문화공간과 행사를 위한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하류 400m 길이의 복원구간을 설정하기는 했으나 광주천 복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시설 사업 등으로 현재에도 과잉인 하천시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여름 홍수기에는 시설물 훼손이 반복되고 있고 10mm가 안되는 비에도 광주천으로 연결된 170여 우수토실을 통해 오염수가 광주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 저감 및 생태복원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섯.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무등산을 가리는 공동주택 등 도시 난개발 대책 요구 높아져…
지난해 폐업한 광주의 특급호텔 중 한 곳인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활용해 공동 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을 접수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를 결정,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무등산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엄격한 관리 부재, 저층 주거지역의 고층 주거화, 상업지역의 주거용 전환 등으로 인해 도시 내부와 외부는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고층화로 인해 도시 내부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 민원과 갈등이 늘었다.
난개발 대책으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과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섯. 한해도 거르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작년 한빛 1호기 출력급상승,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시공, 그리고 수차례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샀던 한빛 핵발전소 문제는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빛1호기 저압급수기 누설, 한빛2호기 원자로 계측기 안내관 미세누설, 한빛5호기 신규 증기발생기 시험가동 중 벨브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하였다.
전국 핵발전소의 최대․최다 공극으로 수년째 가동 중지되어 있었던 한빛3,4호기 중 한빛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기술적 한계로 격납건물 공극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확인된 공극만 복구하고 재가동에 들어가, 유사시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 한수원은 작년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받았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사건으로 시공사, 규제기관과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수원, KINS, 원안위 등 발전사업자와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고, 온라인 쇼핑과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이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고, 광주 5개구 재활용선별장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광주 카페 135곳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7%가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다회용 컵 사용을 요구해도 거부한 경우도 15%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회용기를 철저하게 세척, 소독하면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이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1회용품 감량 노력에 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알리고, 1회용품 대체가 아닌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언제쯤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1고로 산소 배관 폭발사고로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세 명의 사망하였다. 지난해 염산누출 사고, 근무지 추락사고, 연구동 폭발사고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바 있었지만, 올해도 비극은 계속되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철소 폭발사고는 더 많은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무미건조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나의 지역 여론 대응 매뉴얼화 된지 오래된 듯하다. 최저입찰가를 내세운 불합리한 원가절감 정책 폐기, 노후 환경 설비투자 조기 집행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아홉. 돌산읍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지역의 자연훼손 사건이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어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되었다. 또한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여수는 수려한 생태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의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읍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존재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였다. 더구나 여수시가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보행로를 모두 제거하여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
열. 광주,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전국최초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목표를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시내 그린에너지 생산‧소비‧공급체계 확립’, ‘AI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등의 계획을 밝히며, 2030년 기업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 광주 RE 100 등을 통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제 세계 곳곳의 산불과 극지방의 온도 상승, 폭우와 폭염, 태풍과 가뭄, 식량 위기는 이제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며,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가 원인임을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가 직면한 재앙속에서 한․중․일의 205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의 기후변화협약 복귀선언과 산업부분에서 탄소세 추진 계획, EU의 그린딜과 탄소세 이행 준비,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시기 단축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21년 광주시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엿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선언에 맞는 실천 의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가볍지 않다.
인류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함께 광주시의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에 관한 관심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
얼마 전 강서, 휴암동 일대에 80만㎥(약 2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 이란 기사가 났다. 청주시는 “단지 투자의향서만 제출됐을 뿐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자료공개도 거부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여섯 개 관련 부서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청주시의 사업지분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투자의향서만 제출’,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청주가로수길 바로 옆으로 청주 도심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강서동과 비하동의 주거지역 바로 옆으로 비하동아파트단지와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강서지구 가로수마을과도 불과 4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유해물질에 더 민감한 아이들이 다니는 강서초등학교는 300m, 서현초등학교는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000m 정도 떨어져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는 운영중인 산업단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 6개, 계획중인 산업단지 6개로 모두 조성되면 산업단지가 21개가 된다. 그리고 이미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 100년 먹거리’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청주의 수 백년 자산이 될 수 있는 백제 초기의 유적을 파괴하며 건설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이테크벨리는 여러 마을 사이,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또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는 밀레니엄타운을 둘러싸고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무분별하게 조성된 산업단지로 인해 청주시민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산업단지는 LG화학 폭발사고, GD불산누출 사고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냄새도 심각한 상황이다. ‘과학단지’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오창과학단지 역시 냄새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조성 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받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충북도와 청주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와 숲을 더 조성해도 부족할 판에 나무와 숲을 없애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7%는 산업부문에서 배출하고 있다.
이제 무조건적인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어야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를 중단하라.
2020.12.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성 명 서 –
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GB)에서 해제된 ‘환경1등급 자연호소 진월제’를
매립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
– 진월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는 근거와 타당성 부재
– 합당한 타당성 및 대책 입증 없이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절차상 하자
– 행정이 보전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꼴.
– 진월제는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제가 포함된 그린벨트(GB) 해제 지역내 체육시설 배치계획 변경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12월 17일에 열렸고, 이어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운동장 부지가 아닌 진월제를 상당부분 매립하여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남은 호소는 수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09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 당시 진월제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지로 원형 보전이 전제되었다. ‘환경1·2등급지는 해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계획지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입하는 경우는 가급적 원형보전’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진월제를 포함한 16,200㎡ 부지를 원형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입지 변경에 대한 사유로 제시한 것은 쓰레기 투기 및 악취로 환경보전계획 유지가 어려운 점, 농업용저수지 기능상실, 기존 운동장 부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남구가 제시한 사유와 대책으로는 GB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과 대책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원형보전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할 행정당국이 그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허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원칙을 무시하는 이중 삼중 행정 과실을 저지르는 행태이다. 합당한 근거와 부실한 보완 대책으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로 다시 복구시키는 원인행위가 될 수 있다. 해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월제는 용출수와 유입수로 수량이 풍부하고 가시연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한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로 보전을 해야 할 도심 습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인위적 행위로 인해 습지와 같은 서식처가 훼손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습지총량제, 습지 복원, 저류지 조성 등의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다. 이와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진월제를 매립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제를 매립하여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조건을 위반한 변경절차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도시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에서의 하자 문제와 우수한 습지를 관리하지 못한 광주광역시와 남구의 책임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숲살림협회,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소태천지킴이, 풍영정천 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대촌천 지킴이, 어울림 사랑나눔 봉사회
문의 :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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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안산환경운동연합 2021년 회원정기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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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온라인 회원총회 : 2월6일(토) 오후 4시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총회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월1일(월)~ 5일(금)
[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총회 내용 ]
1️⃣참가자 소개
2️⃣총회(2020년 사업 및 결산승인 / 감사보고서 채택 /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3️⃣아름다운 회원상, 10년 회원상 시상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 핵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010-5092-1306) |
– 2021. 1. 11(일) 2매
<성 명 서>
| 한빛 5호기 중대과실 시공사와 계약 유지하고, 추가 계약한 한수원을 규탄 한다! |
–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라!
– 한수원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하라!
영광 한빛 핵발전소 6호기가 1월 7일,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 18개월을 주기로 발전을 중단하고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을 하는 활동이다. 통상 계획정비기간 동안 새로운 핵연료봉 장전, 발전설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루어진다. 한빛 6호기도 계획된 정비를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두산중공업을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부실 용접 사실을 시행사인 한수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 조작 의혹까지 있어,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수원은 이번 6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진행될 원자로 헤드 관통부 용접시공을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한빛 5·6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불량 확인과 규제기관 및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과 한빛 6호기 폴라크레인 정비용역을 체결하였고,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공사, 납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금 몰수, 구상권 청구, 재입찰 제약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앞서 문제로 두산중공업을 고소까지 진행한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이러한 행위는커녕, 추가 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수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은 공익제보에 의해 알려져 조사가 시작되었다. 만약 제보가 없었더라면, 원자로 헤드의 부실용접 사항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상태로 한빛 5호기가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제보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관리감독, 규제 전반의 실종을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 사항이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언제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관행적이며 폐쇄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전문성·합리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도덕성에 기반한 운영·관리감독·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한수원의 입장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다시 같은 공사를 맡기는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수원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도 모자란한빛6호기 판국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시공사에게 똑같은 공사를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두산중공업과의 계약을 이행한다면, 한수원에게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배임 행위를 물어 반드시 법적인 책임도 지게 할 것이다. 한수원은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란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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