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모두 24곳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와 야생생물보호구역 4개소, 철새보호구역 3개소인데요.

그동안 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마치 생태공원처럼 이용되며 생태계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두 생태계보호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다양한 양서류 서식지가 있지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했어요. 겸사겸사 개구리사다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도 살펴보고 말이죠

먼저 지난 2000년 3월 6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지정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찾았습니다.

​습지를 향해가는 길 오른 편으로는 재건축이 한창입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나왔습니다. 개망초들 사이로 보전 지역 표지판이 있고 너머로는 크레인이 보입니다.

마치 산책로처럼 길이 터져있습니다. 지난해 3월경 방문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6월의 둔촌동 보전 지역은 또 색다르군요. 개망초가 활짝 펴있으니 누군가의 정원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완충보전구역일 것으로 추측되는 이 공간을 지나 핵심보전구역을 찾아 나아갑니다. 생태계보호지역들의 경우 핵심적인 구역의 보호를 위해 일대의 개발이나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입맛에 따라 해제나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완충지역 설정의 실효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습지 전경입니다. 도시에선 드물게 용출된 지하수로 형성된 습지가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사진의 오른 편에서 알 수 있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조류나 양서류가 다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규모의 못부터

꽤나 널찍한 못까지 있습니다.

오리나무림도 보입니다.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둔촌동 습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사유를 찾아보면 “생물 다양성 풍부(습지 및 오리나무림)”라고 적혀있습니다.

개구리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중 공사장 소음 사이로 희미하지만 양서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누군가가 살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할지? 주변을 살펴보니 시멘트 수로가 하나 있네요. 다만 산 쪽이 아니라 재건축 구역 쪽으로 단절돼있어서 두 곳을 잇는 건 그리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양서류들의 겨울잠 시즌이 시작되면 이곳에 빠지는 개구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다시 한 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찰나 하늘을 보니 크레인이 참 많네요. 재건축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현행 생태계보호지역의 실효성, 그리 좋지 않죠?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빠져나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슬슬 맹꽁이들이 산란을 시작하겠네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살짝 지체됐지만 이곳은 바로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둔촌동 습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둔촌 주공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보호 지역들은 도시의 특성상 주거지역과 밀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공원처럼 이용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행정이 주민들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하고 또 제한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970년대 벽돌 생산을 위해 토사를 채취한 곳이 자연스럽게 습지화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02년 4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보전 지역 초입부터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 구역들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생태학습관도 있는데요. 다가가보니 근무자 외에는 출입금지랍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데, 요즘 이런 센터나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 참 좋아 보입니다..

​관리라는 명목 아래 혼자서만 누리는 것 같달까요? 흠흠

아무래도 보전 지역 전체가 습지이다 보니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탐방을 위한 이런 데크가 있었는데요. 데크때문에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 위치한 보전 지역의 한계가 이런 것이겠죠?

​사람과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 어쩌면 배려가 지금보다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아낌없이 받고 있으니까요.

방이동 습지에 살고 있는 양서류로는 한국산개구리와 참개구리, 청개구리와 두꺼비, 맹꽁이 등이 꼽히더군요.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물도 있고, 또 고요해서 양서류들이 서식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논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논의 역할이 참 큰데요. 도시화로 대부분의 자연습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인공습지인 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생태학습장 프로그램의 일환일까요?

주변을 돌아보다 이런 수로(?), 아니 물길(?)을 발견..! 계절이 바뀌면 다시 찾아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두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개구리사다리가 그리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잘 살고 있는 거지 얘들아..?!

맹꽁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작은 못(?)도 있습니다. 비가 왔으니 조만간 맹꽁이들이 산란을 하겠죠?

오늘은 2000년과 2002년 비슷한 시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두 습지를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습지의 상태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앞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생태계보호지역임에도 양서류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곳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둔촌동과 방이동 습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나요?

도시의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위해 ​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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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백사실계곡을 찾았을 때 비가 내렸던 것과는 반대로 해가 정말이지 쨍합니다. 최근 며칠간 서울의 기온은 35도 안팎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7월 16일 오전 10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백사실계곡을 찾았습니다.

백사실계곡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뛰어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보호 지역이죠. 그러나 지난 후기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보전 지역에 걸맞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민의 이용과 관심이 관리자의 실적이라도 되는 건지 백사실계곡의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진행하는 구청에서는 이곳을 공원에 가깝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조경수로 도배를 한다던가, 야자 매트로 탐방로를 깔아버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보통 [종로구 신영동 -> 백사실계곡 하부 현통사 -> 별서터 -> 능금마을] 순으로 이동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날이 더운데 평소엔 여기까지 물먹으러 오던 벌들이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올해 초에 산개구리, 도롱뇽 등의 산란을 확인했었던 구간엔 어린 물고기 몇 마리를 제외하면 딱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7월인지라 무당개구리들이 활발히 산란을 할 때인데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네요.

양서류들은 무사할까요?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흔치 않은 양서류의 자연발생 서식지입니다. 따로 방사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보호종인 도롱뇽이나 무당개구리 등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케이스에요. 2000년대 중반에는 도롱뇽 난괴 수만 개가 발견됐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음..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도 개 발자국인 것 같은데요. 물기가 남아있는 걸 봐서는 물가에 발 좀 담갔나 봅니다. 아무래도 백사실계곡이 신영동과 부암동 등 주거지역과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도 많죠.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양서류 산란철에는 반려동물과 물가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막혀있는 본류를 돌아 탐방로로 계곡을 올라갔는데요. 오른 편에 각목으로 받쳐진 나무들이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단풍나무인데요. 대체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고유의 생태계와 단풍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계곡에서 만난 구청의 어떤 분은 예산들여서 단풍나무를 쫘~악 심었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에서 구청이 백사실계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광이라는 두 단어에는 꽤나 거리감이 있죠. 물론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생태관광과 같은 개념들도 존재하지만, 백사실계곡을 종로구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구청의 마음, 예쁜 산책로를 상상하며 엄청나게 많은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을 그런데 빗댈 수는 없죠. 현존하는 지역 생태계의 고유성을 뒤흔드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훼손이니까요.

우려했던 것처럼 연못에는 물이 없습니다. 무당개구리들이 많이 산란하곤 하던 곳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요.

상류를 향해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풍나무가 있네요. 대체 얼마나 심은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다음에는 얼마나 심었는지 직접 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백사실계곡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도 유심히 관찰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어김없이 단풍나무입니다. 사실 숲은, 그리고 산림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사실계곡의 산림을 그대로 잘 보전하기만 했어도 숲은 알아서 진화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꾸려나갔겠죠. 도시만큼 보전 지역 같은 그린 인프라가 필요한 곳도 없지만, 도시의 보전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은 제고돼야 합니다.

상류에 다다르니 백사실계곡이 도롱뇽 서식처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서있네요. 본래 도롱뇽 난괴가 정말 많이 발견됐었다고 하죠. 지금은 수십 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꾸준히 훼손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소모적인 방식의 보전 지역 이용으로 생태계가 고갈된 것 아닐까요?

홍수 때 하천의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방입니다.
하천의 구조를 보면, 하천 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둔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둔치와 하천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물 흐름으로 인해 둔치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호안입니다.

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청계천 합류부에 자연형 호안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이곳을 습지로 만든다지만,
지금 남겨진 버드나무 숲과 맹꽁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 맹꽁이가 산란한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한 주 만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 올챙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라도 흠뻑 내려 성체로 자랄 때까지 만이라도 습지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즈음이면 이곳에 수달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그 서식지를 수달이 실제로 사용할지 장담할 순 없지만요.

수달 흔적이 발견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다시 좇아가보니, 역시 수달 배설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동물의 펠릿(게워낸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인왕산로는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이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도로입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인왕산로 곳곳에 놓인 건널목을 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왕산로는 차량 중심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인왕산로, 다른 말로 인왕스카이웨이라고도 불리는 이 도로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왕산로(인왕스카이웨이)는 1968년 1월 21일 사태 이후로 청와대 일대의 경비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악스카이웨이(1968.9.28. 개통)의 2차 확장도로입니다. 1969년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개통되었죠. 당시 돈으로 무려 1억 2천3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도로를 놓기 위해 뚫어낸 암반만 10만 7천 세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인왕산 생태계의 연결성을 파괴한 것이죠. ​

인왕산로는 서울시 소유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인 분류일 뿐이죠. 청와대 경호 강화와 수도 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도로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의 사용/운영/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건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국방부였죠.

그런데 2017년부터 인왕산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의 전 구간이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인왕산로에 있던 군초소와 시설들도 철수한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시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러나 인왕산로는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떡하니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등산객들, 산책을 위해 인왕산을 찾은 지역주민들이 인왕산로를 꾸준히 지나다 보니 좁은 보행로에는 많은 사람이, 넓은 차도에는 적은 차량이 다니는 불합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국방부 등 인왕산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제안하였죠.​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는 “현재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인왕산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인왕산로는 ‘시도’라며 서울시로 답변을 이관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로에는 산책, 등산하는 분들이 다니지만, 군부대가 인접하고 있어 작전 차량, 비상차량 통행 등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 · 긴급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지역은 차량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서울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왕산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인왕산로의 이야기를 알리고 차량 통행제한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모으기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여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1,27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죠.

서명운동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던 날에는 ‘차 없는 인왕산로를 직접 걸어보면 어떨까?’하는 마음에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던 넓은 도로를 느긋하게 걷는 기분은 정말이지 신선했죠.

그리고 지난 6월 1일,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와 장동서가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차 없는 인왕산로를 제안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인왕산로 차량 통행 제한에 시민 서명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안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자는 서울환경연합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한다는 국방부의 응답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적으로라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차량을 위해 별도의 차도 유지, ●차량 통제시설 설치 시 일시적 제거 권한 보장, ●군 차량 통행 보장내용 조례 반영 등을 조건으로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 후기를 보셨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 없는 인왕산로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8월 ~ 11월에는 주말 중으로 시범 운행을 해보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다시 한번 제안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가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 차량 통행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제한적인 시범운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조례 재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왕산로의 실제 교통량 정보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우니 가을철에 진행하면 어떨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서울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양은 무려 9.056천 톤 co2eq로 전체의 19.2%에 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도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 자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면 인왕산로와 같은 여건이 갖춰진 도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입니다. ​

앞으로 인왕산로에서는 차량 통행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올해중으로 시범운행이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길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문화와 그린인프라 이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전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자동차의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연합 교통부문 10년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봅니다. 교통량, 교통수요정책, 대중교통, 자전거 활동 네 가지로 살펴보는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교통편 첫 번째! 서울의 자동차가 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록대수와 수단분담률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십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 대수는 2011년 약 297만 대에서 2020년 약 315만 대로 약 20만 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 편니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9년 대비 3만 3204대가 증가한 315만 7361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된 것과,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동차 교통수단분담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20%대를 유지 중인데요, 이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 가장 적었지만,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19년에는 24.5%로 2010년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늘어만 나는 교통혼잡비용

도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혼잡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산출해온 만큼,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법이 변화되면서 이전 산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04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중 발췌 ⓒ서울환경연합

2007년 7조 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은, 2014년 8조 9175억 원, 2015년 9조 1447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 지표 조사(1)) 2017년에는 11조 원을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350만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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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만 봤을 때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와 교통수단분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10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2007~2017년 비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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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회 에너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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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뿌셔 캠페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진행

• 2019년 10월 26일(토) 오후2시30분∙홍대 어울마당로 및 홍대일대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해양·토양 오염,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화재를 일으키는 담배꽁초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꽁초의 실태ㅡ꽁초가 싫어요 꽁실꽁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꽁실꽁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심각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꽁실러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활동가 등 약 30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홍대 일대의 담배꽁초와 담배갑을 수거하며 행진하고 수거한 담배꽁초를 이용한 담배꽁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찬반 투표, 담배갑 분류, 담배 폐기물을 담배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엽서 보내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부스를 운영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9년 10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빗물받이 가득한 담배꽁초, 다 누가 만들었나요?
담배생산자는 더 이상 담배꽁초를 외면하지 말라!

① 생산되는 담배꽁초의 3분의 2는 무단투기되어 강으로 하천으로 흘러가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이 됩니다.
②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함유 필터를 절반으로, 2030년까지 80% 줄이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담배 업체에 담배 필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청소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③ 담배꽁초 수거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01명의 흡연자 중 87.6%는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흡연자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통을 만들지 않는 지자체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거, 재활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오염 문제에 대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담배 생산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배꽁초 오염을 없애기 위한 목소리에 모두 연대해주세요!

누가_ 담배꽁초가 싫은 여러분
언제_ 2019년 11월 11일
어디서_ KT&G 서울사옥 앞
무엇을_ 담배꽁초 투표함 공개
시민이 담배 생산자에게 고한다! 엽서 낭독
청소하는 우리들도 생각해줘요
꺼내 먹어요, 담배꽁초 밥
신청은_ forms.gle/BXjK4o2DUkk6QEMEA
(참가인원 추산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

* 본 집회는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 문의처: 010-9055-5936 한형원 활동가

“꽁초뿌셔 캠페인 @혜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2차 캠페인 진행

2019년 11월 2일(토) 오후2시30분
혜화 아르코예술극장 앞 및 혜화일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해양·토양 오염,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화재를 일으키는 담배꽁초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꽁초의 실태ㅡ꽁초가 싫어요 꽁실꽁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꽁실꽁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심각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혜화역 일대에서 꽁실러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활동가 등 약 30명의 시민들과 함께 꽁초뿌셔 캠페인 @홍대에 이어 2차 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혜화 일대의 담배꽁초와 담배갑을 수거하며 행진하고 수거한 담배꽁초를 이용한 담배꽁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찬반 투표, 담배갑 분류, 담배 폐기물을 담배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엽서 보내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부스를 운영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9년 10월 3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시가렛 어택” 담배꽁초 생산자 책임제 요구 기자회견
미세플라스틱 주요 원인, 담배꽁초 수거&재활용 책임져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11월 11일 정오 12시, KT&G 서울사옥 앞에서 담배 생산자에게 담배꽁초 오염 책임을 묻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국내 최대 담배기업인 KT&G가 세계의 흐름에 따라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를 개선하고, 투기된 담배꽁초를 직·간접적으로 수거 및 재활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고 요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국담배협회의 회원기업(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타바코코리아, 재팬타바코인터네셔널, KT&G)에게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를 소재 개선하거나 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 및 재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회원기업 4곳 중 단 한 곳도 응답하지 않았다.

○ 이 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701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87.6%의 흡연자가 담배꽁초 수거 등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찬성했음을 알렸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거리의 담배꽁초 처리의 어려움과 담배생산자 차원의 담배꽁초 전담처리반 구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 연대발언을 한 고금숙 쓰레기덕질 오거나이저는 EU가 2030년까지 답매의 플라스틱을 80% 감축하기로 한 것처럼 수거 및 재활용 뿐만 아니라 담배필터의 플라스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국내 해안 쓰레기의 21%가 담배꽁초이고, 담배꽁초로 인한 플라스틱 필터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생산뿐 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있는 사회공헌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진행된 퍼포먼스는 배 속에 담배꽁초로 가득한 물고기를 먹는 시민의 모습과 이제석 디자이너의 대형 현수막(8*2.5) 펼침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담배생산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품목에 담배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담배꽁초 관리를 지원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email protected]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직경 3미터, 높이 약 5미터에 달하는 대형 담배꽁초트리(이하 꽁초트리)를 제작하여 오전11시30분경 국내 최대 담배생산 기업인 KT&G 서울본사(강남구 대치동 1002) 앞에서 약 2시간 가량 전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의 지난 3월 온라인설문 결과 담배꽁초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63.5%의 시민들에게 담배꽁초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최대 오염원이라는 것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합작하여 기획∙진행되었다. 이번 꽁초트리 제작에는 11월 19일부터 한 달간 124명의 자원봉사자가 담배꽁초 수거 및 제작에 함께 참여하여 약 7만여개 가량의 꽁초를 모아 이색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

○ 꽁초트리를 전시하는 퍼포먼스의 시작에 앞서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필터를 8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세계 담배필터의 90%가 플라스틱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담배 생산 회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수거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중 하나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가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 작품의 제작과 설치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광고기획자 이제석 대표는 “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속담처럼 흡연자 개인 한사람이 무심코 버린 작은 꽁초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얼마나 태산과 같이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구상했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무단 폐기하지 않는 문화 확산, 기업의 생산 단계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정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품목 확대를 통한 담배꽁초 재활용 의무화 요구 등 지속적인 담배꽁초의 플라스틱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플라스틱 담배꽁초, 업체는 부담금만 내면 끝인가
담배 4개 회사 플라스틱필터 관련 질의에 2개 회사만 응답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보름간 국내 점유율 상위 4개 업체인 KT&G,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코리아에 담배 플라스틱 필터 사용 및 환경개선과 관련한 질의문을 발송하였다.

○ 4개 업체 중 KT&G와 BAT코리아는 질의에 답했으며,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는 응답하지 않았다. 주요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KT&G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대체재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없다”,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 체계 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BAT코리아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본사 연구 개발센터 차원의 친환경 필터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담배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 문제에 책임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 문제는 담배업체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이 담배꽁초 문제에 사용되지 못하는데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가 정부에 폐기물부담금을 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산을 분배하고 각 지자체가 담배꽁초 폐기물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폐기물부담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조 9,63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징수되었다. KT&G는 폐기물부담금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앞서 기술한 다양한 용도에 예산이 사용되어 담배꽁초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외 사례를 보면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 감축과 담배업체의 직접적인 담배꽁초 수거, 재활용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필터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2030년까지 80% 감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벨기에의 경우 지방정부가 담배제조업체에 직접 청소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는 담배제조업체와 함께 담배꽁초 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 주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인 담배꽁초의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재활용을 위한 비용 책정하여 업체가 납부한 금액이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내 담배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담배업체는 담배꽁초 재활용 수거함 설치 등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관리하는 지차체에 대한 정부와 담배업체의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국내 점유율 상위 4개사 질의 응답표 1부.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