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2019년 충북권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환경뉴스들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도 있었고, 이에 맞서 삶의 터전과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환경이슈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소식들을 엄선하여 발표함으로써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과 교훈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선정개요
○ 추천공고 : 2019년 12월 16일(월) 2019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추천요청
○ 추 천 자 : 환경단체, 거버넌스 등 17개 기관단체
○ 선 정 : 환경단체, 거버넌스 대표/활동가, 공무원, 의원, 산업계 등 35명 투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9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최종 선정
○ 발 표 : 2019년 12월 30일(월)
2019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1.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확산
전국적으로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청주에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지으려는 위치는 현대백화점, 지웰시티와 직선거리로 9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지웰시티 주민들이 매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대책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민 여론조사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공청회,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에 따라 환경부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 미세먼지 대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 활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는 등 올해도 충북의 미세먼지는 전국 최악 수준이었다. 이에 지난 3월 시민·환경·노동단체 30개가 모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을 발족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였다. 행정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대책 위원회’,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청주시·충북도의회에서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지자체의 활동이 활발했다. 12월에는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공동주관하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600여명과 함께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선정하였다.
3. 청주 도시공원문제, 거버넌스 논의로 타결
청주시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도시공원 문제가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마무리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였다. 결국 1차 거버넌스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2차 거버넌스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보전 필수시설 확대’, ‘기능 상실 완충녹지 제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 꼭 지켜야 할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거버넌스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청주에서 개발압력이 가장 큰 구룡산 전답 3필지 매입비 48억을 삭감하여 많은 청주시민의 공분을 샀다.
4. 두꺼비 생태공원 위탁 부결
11월 청주시의회는 사)두꺼비친구들의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안을 부결시켰다. 사)두꺼비친구들이 두꺼비생태공원을 운영한 지난 10년 동안 두꺼비생태공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생태공원이자 청주를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2004년 원흥이두꺼비방죽을 지켜낸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한 수많은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시민사회 출신 시의원 길들이기’라는 논란 속에서도 민간위탁안을 부결시켜 많은 청주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5.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조작 발각
지난 6월에는 충북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배출 조작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전국 40개 측정대행업체만을 조사했는데도 8만 3천 건에 이르는 대기측정 기록부 허위 발행이 발각됐다. 특히 충북에서는 5개의 대행업체가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했는데, 그 중 832개 업체의 4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록하는 등 사실상 배출 조작이 확인되었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산업계인데, 이 배출량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5. 쓰레기 소각시설 최초 북이면 주민환경영향조사 결정
청주시에는 전국 소각시설의 18%인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특히 북이면에는 반경 2㎞ 이내에 ㈜클렌코(옛 진주산업), ㈜다나에너지솔루션, 우진환경개발㈜, ㈜DS컨설팅 등 폐기물 처리업체 4곳의 소각시설이 집중돼 있다. 이에 북이면 주민 1523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4월 환경부에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는 청원서를 수용하여 주민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의 사용 원료, 오염물질 배출 평가, 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 오염 여부 등 환경오염을 조사하여 주민건강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예정이다.
7.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활발
정부의 일회용 사용 제한 정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하는 ‘플라스틱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일회용품 사용저감·제한 조례’제정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였다. 이외에도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8. 괴산, 제천, 청주 등 충북전역 소각장 문제 심각
충북 전역에 소각장 건설 문제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괴산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1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이 내려졌지만 향후에도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천에서는 왕암폐기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천남동에 새로운 산업폐기물소각장 조성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순위 1위로 손꼽히는 청주 오창 후기리에 건립 예정이었던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대책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정함이 의심된다며 감사 청구를 요청한 상황이다.
8. 청주 에너지 거버넌스, 충북 에너지네트워크 등 에너지전환운동 활발
지난 1월 청주시와 청주시민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맑은 청주 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었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에너지 정책 자문,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또한 12월에는 충북도 차원의 에너지전환 기구인 ‘충북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 23개 기관 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였다. 2020년 탈핵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의 흐름이 충북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촉구 운동 활발
시멘트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60년 동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충북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인근주민들은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으로 천식, 폐질환 등의 건강권을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는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국회방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있어, 20대 국회 임기 만료전까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타뉴스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민간분양 논란’, ‘초록학교만들기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음성LNG발전소 반대운동’ 등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