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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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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admin | 화, 2019/12/31- 04:24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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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Tanzania)의 저개발 지역인 탄달레(Tandale)는 취수, 위생, 도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정보인 주민 정보도 파악되지 않는 비등록(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탄달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정보 구축 및 지도 작성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주민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기술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달레는 이 문제를 주민활동가와 지역 대학생이 짝을 이루는 방식(Buddy System)으로 극복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육, 협업 등의 진행 기법은 인접국 케냐 슬럼 지역의 주민참여 지도구축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한시적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지역혁신 모델은 탄달레가 속한 다르에살람 광역 지구뿐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Challenges: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문맹

탄달레는 인구 7만명 수준(2011년 기준)을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탄달레를 지나는 도로 4분의 3만 표시됐고, 주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위치한 정착촌 혹은 임시거주지 역시 탄달레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에 관한 기본정보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지역 정보구축 사업을 대개 대규모 예산이 들기에 필요성에도 낙후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도를 제작해 기본적인 지역 정보를 구축하거나 ICT기술을 활용해 지도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탄달레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문맹률이 높았고,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론 및 협업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달레에서는 지역 내 NGO 활동가와 대학생을 짝지어 공동작업(co-creation)과 기술 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앞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적절한 기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연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도 구축은 부족한 행정역량과 자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시민단체 트와웨자(Twaweza)와 협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어 기술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 지도 제작이라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아디대학교 (Ardhi University)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짝을 이뤄(buddy system) 참여와 역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25명의 대학생과 18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도 제작 기법, 혁신방법론, 훈련 커리큘럼은 탄달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지도제작 과정은 ‘첨단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값싼 기술을 활용하고, 현지인 직접 참여하는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은 주민 참여 방식과 한데 엮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현지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녀 지리 정보와 지역 정보를 구축했는데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과 주민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답사에 이어 도로 및 경로 추적 파악, 랜드마크 표식 등 실제 데이터 수집,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편집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리정보 구축과 더불어 지역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한 ‘인간적인 일상’ 지도작성 (human mapping)이 병행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달레는 상세한 지리정보와 지역정보를 담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주요건물 등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 내 위생, 의료, 종교 시설 등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상점, 가판점 등 지역 생활 시설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실험은 다르에살렘 광역도시의 지역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타 탄자니아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탄달레의 저렴한 유비쿼터스 기술, 오픈소스, 사회연계망, 현지 주민의 정보와 지식, 글로벌 혁신가 및 전문가가 결합해 성취를 이룬 셈입니다.

*참고자료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https://matharevalley.wordpress.com/2011/08/09/community-mapping-starts-in-tandale-dar/
http://ramanihuria.org/
https://www.twaweza.org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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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오래된 미래
– 사진을 통해 보는 희망제작소 15년

운동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민간 싱크탱크로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꿈꾼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5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가 사회적 의제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시작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진을 통해 15년의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첫 걸음을 떼다

(좌) 2006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대회
(우) 2019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원의 밤
시민의 삶 속 반짝이는 제안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2021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연구?!, 시민이 직접 나서는 연구

(좌) 2006년 수해 전문가 뿐 아니라, 수해 현장을 몸소 느낀 시민이 발표자로 서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눈 월례포럼 ‘천재 그리고 인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우) 2019년 재난이 닥쳤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재난위기 매뉴얼을 만들었던 ‘2019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시민연구자.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연구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 실천을 모색하는 워크숍

(좌) 2009년 박스, 일회용품, 이면지 등 쓰레기를 이용해 노트를 만드는 에코노트 만들기 시간. (우) 2019년 안쓰는 실, 안입는 니트를 풀어 만든 실을 활용해 산호를 뜨며, 멸종위기에 처한 산호를 알리는 산호뜨개모임.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후행동은 우리의 일상을, 지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정책 사례 연구

(좌) 2006년 ‘공무원이 바뀌면 지역이 바뀐다’는 모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공공리더의 성장을 도운 ‘시장학교’
(우) 2020년 코로나19 관련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중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 9차 정기포럼 현장
목민관클럽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이 함께 자발적 협력과 연구, 교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구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대안을 찾는 ‘공론장’

(좌) 2010년, 고양시 간부공무원 워크샵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맞대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
(우) 2019년 완주군 정책디자인 스쿨, 주민 중심 정책 디자인을 위해 머리를 맞댄 완주군 공무원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뿌리, 후원회원과 함께 한 시간

(좌) 2009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희망제작소 3주년 후원의 밤
(우) 201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원의 밤.
함께 쓴 ‘희망’글씨를 들고서 우리 안의 희망을 시민과 함께 쓰고자 합니다.

직접 만나고, 안부를 나누는 후원회원과의 만남

(좌) 2013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연탄 배달 나눔 봉사
(우) 2019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연탄 배달 나눔 봉사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탄 배달 나눔 봉사가 잠시 보류됐지만, 매년 진행하는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작 전에는 빨간 목장갑이 연탄 한 장 한 장 힘을 모아 나누고 나면 어느새 검은 장갑으로 변하곤 합니다.

후원회원이 모여 시민으로 연결되는 모임

(좌) 2011년 산을 사랑하는 후원회원이 모인 산행 커뮤니티, ‘강산애’
(우) 2019년 ‘강산애’가 관악산에 함께 오른 모습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모인 ‘강산애’는 산을 사랑하는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송동, 평창동을 거쳐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성산동에서

(좌) 2005년 서울 수송동에 희망제작소가 있던 시절, 신입 연구원 오리엔테이션 현장
(우) 2019년 서울 평창동에서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성산동으로 옮긴 희망제작소에서 신입 연구원과 함께.

희망제작소가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후원회원

(좌) 2011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 벽을 빛냈던 후원회원의 이름이 담긴 별 헤는 밤
(우) 2021년 현재 성산동 희망제작소 천장을 밝히는 희망제작소 활동을 정리한 희망 별
희망제작소 곳곳에는 희망제작소를 만든 회원과 시민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품은 연구와 활동을 나누며 새로운 연결을

(좌) 2014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 공간투어 현장
(우) 2019년 서울 성산동 희망제작소 공간에 방문한 싱가포르 Raffles Institute 관계자들이 ‘희망별’을 보며 활동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공간투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제작소 공간에서 활동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시하는 변화는 희망제작소가 뿌린 작은 씨앗입니다. 어느새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5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민간 독립연구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구와 현장을 놓치지 않고, 시민연구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스스로 새로운 전환을 일구는 희망제작소가 걷는 앞으로의 15년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 글/정리: 이음팀

토, 2021/03/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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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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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 컨퍼런스 <디지털 기술, 사회를 말하다>
– 소비를 넘어선 기술, 협업을 통한 혁신

각 분야 전문가의 혜안과 혁신 현장 당사자인 시민-기업-정부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온라인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협업을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 여러분의 토론 참여로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 행사일정 : 2020. 11. 25.(수) 10:00-14:40

■ 프로그램
– 등록 및 온라인 네트워킹 티타임
– 기조발제: 디지털 사회혁신-기술과 사회를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 세션1: 기업-시민-정부 협업을 통한 디지털 혁신-실패의 교훈과 공동의 경험
– 세션2 디지털 사회혁신-크라우드소싱 혁신과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
– 온라인 질문 및 토론

■ 신청기간: 2020. 10.19(월)~ 2020. 11.18.(수)
※ 신청 후 참여 확정 안내는 2020. 11.19(목) 이메일 통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온라인 열린 컨퍼런스 참가신청 하기

■ 문의: 희망제작소,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02-2133-0226

목, 2020/10/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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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 컨퍼런스 <디지털 기술, 사회를 말하다>
– 소비를 넘어선 기술, 협업을 통한 혁신

각 분야 전문가의 혜안과 혁신 현장 당사자인 시민-기업-정부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온라인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협업을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 여러분의 토론 참여로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 행사일정 : 2020. 11. 25.(수) 10:00-14:40

■ 프로그램
– 등록 및 온라인 네트워킹 티타임
– 기조발제: 디지털 사회혁신-기술과 사회를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 세션1: 기업-시민-정부 협업을 통한 디지털 혁신-실패의 교훈과 공동의 경험
– 세션2 디지털 사회혁신-크라우드소싱 혁신과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
– 온라인 질문 및 토론

■ 신청기간: 2020. 10.19(월)~ 2020. 11.18.(수)
※ 신청 후 참여 확정 안내는 2020. 11.19(목) 이메일 통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온라인 열린 컨퍼런스 참가신청 하기

■ 문의: 희망제작소,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02-2133-0226

화, 2020/10/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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