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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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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admin | 화, 2019/12/31- 04:24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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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7f5njFEi3fs
희망제작소가 시민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온라인 플랫폼 ‘온갖문제연구’(웹사이트 보기)를 열었습니다.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이하 김세진)을 만나 ‘온갖문제연구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지난 8월 24일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했습니다. 시민연구플랫폼이라는데, 플랫폼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김세진: 플랫폼은 어떤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실적 공간 외에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가상적 공간도 포함됩니다. 플랫폼은 공통의 활용요소뿐 아니라 플랫폼을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에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Q. 온갖문제연구소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김세진: 네.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안을 플랫폼 안에서 풀어놓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직접 희망제작소에서 실행하거나, 시민이 아이디어를 직접 연구 성과로 풀어내기 위해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연구 플랫폼이죠.

Q. 시민연구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시민연구에 관해 좀 더 말씀해주세요.

김세진: 그야말로 ‘시민이 하는 연구’입니다. 우리 대부분 ‘연구’를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학위를 딴 사람만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연구’라고 단어를 풀어보면 ‘갈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문이 생긴 문제에 관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무겁게 생각하기보다 모든 시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갖문제연구소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궁금했던 문제를 정부, 학계가 아닌 시민 스스로 직접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민연구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갖기 말고, 언제든지 온갖문제연구소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Q. 기존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제안을 받는 플랫폼은 다수 있었는데, 온갖문제연구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김세진: 시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광화문 1번가’가 있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국민청원’과 ‘국민생각함’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1번가’는 제안된 의제가 실제 정책 공약으로 만들었고,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 명의 서명을 얻으면 청와대 및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는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생각함’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 의견 수렴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주의 서울’을 비롯해 지방정부에서 여러 플랫폼이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이들 플랫폼과 온갖문제연구소의 차별점은 ‘시민 주도성’입니다. 기존 플랫폼은 시민이 의견을 제안하면 실행하는 주체나 응답하는 주체가 달라 비교적 수동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온갖문제연구소는 의제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주체인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참여에 따른 리워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희망제작소가 연구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희망제작소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을 지원합니다. 물론 다른 플랫폼보다 지원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직접 시민을 지원하고 함께 한다는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실제 온갖문제연구소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김세진: 온갖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신 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제안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직접 연구하기’와 ‘희망제작소에 제안하기’로 구분돼 있는데요. ‘직접 연구하기’에서는 주제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안된 아이디어 중 선정됐을 경우 직접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제안하기’에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에 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된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의 심의를 거쳐 실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에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두 과정 모두 희망제작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Q.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주세요.

김세진 :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으로 ‘시민연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연구해보겠다는 제안이 선정됐을 경우 희망제작소에서는 연구비 등을 지원합니다. 진행 과정은 모두에게 공개,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워크숍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제안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과정과 결과가 온갖문제연구소를 통해 공유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금, 2020/09/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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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금전적 보상도 없는데...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사진과

목, 2020/12/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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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의료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웨비나에서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지역사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무엇이 남을 것인가(Communities innovating around the health system: the reaction to the COVID-19 emergency and what will remain)’라는 주제에 따라 세 명의 발제자들이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리빙랩을 통한 시민의 역할을 논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EIT 의료 리빙랩에 관해 전합니다.

R&D-교육-혁신 간 상호작용을 통한 리빙랩, EIT 의료 리빙랩

EIT 의료 리빙랩(이하 EIT)은 지난 2015년 유럽 혁신기술연구소의 비즈니스, 연구, 교육이 협업하는 ‘지식 삼각형(Knowledge Triangle)’1)의 원칙을 토대로 설립되었으며, 의료와 고령화(ageing)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IT health living labs 홈페이지

EIT는 혁신(innovation), 속도(Acceleration), 방향설정(Campus)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빙랩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개 리빙랩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부문 전문진, 그리고 환자와 간병인이 긴밀히 협력해 유럽의 노년층과 건강,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세페 피코(Giuseppe Fico) EIT 코디네이터는 코로나19에 관한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매치메이킹(matchmaking)’2) 솔루션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헤쳐나가기 위해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기금 7만(700만?유로 아닌지?) 유로를 모금하는 등 빠른 금전적 지원을 취했습니다. https://eithealth.eu/covid-19/covid-19-rapid-response/

EIT에 따르면 선정된 15개 프로젝트는 생명 공학, 진단, 디지털 건강 및 의료 기술을 포함하며 41개 파트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 보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향상, 코로나 환자의 가정 모니터링 개선, 코로나 디지털 제어센터, 초음파 폐 시뮬레이터 등의 프로젝트가 제안됐습니다. 초음파 폐 시뮬레이터의 경우 현재 일부 전문가만 폐 초음파 촬영에 숙련된 상황에서 많은 환자의 폐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대화식 웹 기반 폐 초음파 촬영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EIT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구조기구(Start-up Rescue)를 만들어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기업은 최대 50만 유로의 공동 투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EIT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유럽 내 환자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만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IT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89개 신생기업이 건강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멘토링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선정된 기업 리스트 보기▶링크)


▲ EIT health living labs 홈페이지

이밖에 EIT는 리빙랩 네트워크 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놀랍게도 네트워크 내 스타트업 80%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EIT는 리빙랩과 테스트베드를 통해 어떻게 코로나19에 기여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직접적인 제품 개발(마스크, 진단도구)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솔루션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각주
1) 지식 트라이앵글은 R&D・교육・혁신 영역의 상호연계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R&D・교육・혁신 세 영역들을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혁신이 R&D나 교육 영역에 미치는 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개념적으로 기존의 산학연 주체들이 혁신, 교육, 연구의 세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함.
2) 매치메이킹이란 리빙랩 참여자들이 서로 알맞은 파트너와 연결하여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금, 2020/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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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시민연구공유회-슬기로운 연구생활>은 모든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은 온갖문제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세 팀이 연구내용을 강연회-수다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 중 분노팀의 현장을 나눕니다.

시민연구자 분노팀과 함께 운동 경로를 살펴보는 워크숍

수다 모임 에서는 분노(분홍과노랑의질주)팀이 ‘페미시국광장’ 시위 참여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 지를 연구한 내용을 워크숍으로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연구 소개와 더불어 나의 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워크숍인데요.

시민연구자 정소정 님은 “계속해도 바뀌지 않는 현상에 무력감을 느끼다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했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페미니즘 운동에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졌다”라며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은 시위에 참여한 참여자 중 소모임 활동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소모임에서만 이뤄졌던 이유는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박재승 님의 말에 참여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소개를 마치고 운동 경로를 추적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사건과 나의 사건을 연결해보며 어떤 계기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요즘은 아이가 페미니즘을 알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접하고 이후 책 을 읽으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전히 사회에 동조 될 때가 많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최근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사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학교에서 미투 대자보를 봤어요. 친구였던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 ‘나는 남성이구나, 나는 낄 자격이 안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혜화역 시위 때도 갔다가 돌아왔어요. 적극 참여하기 보단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혼자서 활동한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미투가 터지고 2019년에 김용균씨가 죽었을 때는 생각했어요. ‘아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하기보다 편을 들어주자’”

나와 타인의 운동 경로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뚜렷한 계기로, 누군가는 자생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참여자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에서는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감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분노팀 –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글: 손혜진 연구원 [email protected]

토, 2020/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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