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 기후위기는 폭우, 폭염, 산불 등 눈앞의 재난으로 닥쳐왔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3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녹색연합도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적극 동참하며, 9월 한달 간 한국사회에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코로나, 폭염, 폭우 그리고 기후 비상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이번 달, 우리는 집중 행동에 돌입합니다. 잠자는 정부와 국회를 뒤흔듭시다. 9월 12일 하루,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주세요.

[1] 전국 동시다발 행동에 참여해주세요 (16:00-17:00)

2050 탄소배출제로를 위해 1인 시위부터 단체 퍼포먼스까지 자유롭게 행동에 참여해주세요. SNS에 사진과 함께 #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주세요.

[2] 비대면 집회 생중계 (17:00-18:30)

직접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 모여요!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이후 오후 5시부터 진행될 비대면 온라인 집회에 참가해주세요(기후위기 비상행동 유튜브 채널 생중계 예정).

[3]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오후)

2050 탄소 배출제로를 요구하는 행진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신지 않는 신발을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전시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환경운동연합 3층 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 (9월 10일까지)
참가 링크 https://forms.gle/Fcd3eMgtPkSwjc4s9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9/12 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2020/ 9/ 12/ 토 16:00~18:30

1. 전국 동시 다발 행동 9/12(토) 16:00~17:00

2050 탄소배출제로를 위해 1인 시위부터 단체 퍼포먼스까지 전국동시다발행동에 참여해주세요.​ SNS에 사진과 함께#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주세요.

2. 비대면 집회 생중계

직접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 모이자!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이후 오후 5시부터 진행될비대면 온라인 집회에 참가해주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오후)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행진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더이상 신지 않는 신발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환경운동연합 3층
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 앞
(9월 10일까지)
참가 링크 https://forms.gle/Fcd3eMgtPkSwjc4s9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912 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

921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전국 동시다발 행동에 참여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3,000여켤레가 넘는 신발은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퍼포먼스에 활용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는 온라인 행진

올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온라인 기후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2050 탄소배출제로를 요구하는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동참의 의미로
신발을 사진찍어
SNS에 올리는 기후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전국동시다발행동에
200여명의 시민분들이
사진을 찍어 올려주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국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기업이 탄소배출제로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국회, 기업이 탄소배출제로로
응답하는 그 날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 은 계속됩니다.

912 비대면 집회 생중계 다시보기

기후위기비상행동 유튜브

https://youtu.be/l-I84cEgS3w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지난 9월 12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어려운 관계로,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행동하기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4:00-5:00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 내지 소규모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자인 포스코 센터를 비롯해서 석탄발전 관련 기업인 한국전력, 삼성, SK 앞에서 1인 […]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시민행동에 응답했습니다.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로 기후위기가 어떤 위력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 · 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가야하는 국회의 과제 1순위 입니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4대 요구)

이제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감한 정책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속 행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21대 국회가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법제도 개편, 예산편성, 특위 설치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서 파리협정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 꼭 이뤄내야 할 ‘2030년 탈석탄’ 시나리오는 고려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져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보다 의욕적인 정책권고안을 내놓아야 할 것   지난 10월 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현재 작성중인 중장기 정책권고안 도출 과정에서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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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간 목표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강화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지구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이 되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운동의 담론을 넓히고 현재의 기후재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표현하고자 각자의 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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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선거용 특별법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가 2월16일 오늘부터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심화할 것이 분명한 신공항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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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9개 지역 비상행동넷에서 <4월 22일 목요일, 오후12시 – 15시> 에 ‘422지구의날 공동행동’을 시행합니다. 이날 각지에서 온실가스 과다배출 거점 행진 및 피켓팅 등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행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도 함께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아래 웹 포스터 ‘지역행동정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오도된 애정과 큰 착각을 드러냈다. 집권여당 대표의 핵에 대한 인식이 경악할 수준이며, 이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청와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한다. 송 대표는 지구온난화 1.5도 티핑포인트를 거론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

The post [성명서]기후위기를 핵으로 막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착각과 맹신, 그리고 핵사랑을 규탄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The post [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기후와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당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극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자,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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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

-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경주 나아리 방문의 날 열어

[caption id="attachment_202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앞 농성장에서 이주대책위 농성 5년을 맞아,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이 만5년이 지난 1,853일임을 알리는 현황판.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들어간 천막농성이 5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1일 열렸다. 그동안 주민들은 원전 앞에서 살면서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원전과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어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피폭은 기준이하이며, 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경주시내와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은 물론 대전과 서울 등에서 함께 해온 단체와 시민들이 주민들을 찾았다. 그동안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싸워온 날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눴다.

[caption id="attachment_202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주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안심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다며 시작한 농성이 벌써 강산도 절반은 변했을 5년이 지났다”며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에서 계속 본체만체하고 있지만, 각지에서 그래도 도와주고 해서 힘이 난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임영상 공동대표는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고나니 느끼는 게 많다며 “사고나 위험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과학이라는 종교를 맹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공동대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회원회 김진일 위원장[가운데], 황분희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 수상한 임길진 환경상을 들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영화 <월성> 남태제 감독.[/caption]

이주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임길진 환경상> 제7회 수상자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가 선정된 일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 또 월성원전 앞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영화 <월성>의 예고편도 함께 감상했다. <월성>을 만들고 있는 뉴스타파 남태제 감독은 11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남 감독은 지난 5년 간 이주운동과 탈핵운동을 펼쳐온 나아리 황분희씨와 그 이웃들이 격어야 했던 이야기를 담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7"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 한 켠에 이주대책위 상여시위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리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자력으로는 이주할 방안이 없다. 원전 앞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산업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했지만 추진이 안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할 것인가. 한수원과 정부는 이 문제에 빨리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