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구의 살갗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노현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수선화 잎이 예년의 절반 길이로 올라왔다. 채 자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앉은뱅이 상태로 힘겨운 꽃을 피웠다. 점점 추워지는 가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보다 약간 늦게 올라오는 튤립들도 이파리들이 말라간다. 마을 입구 카페도, 동네 화가 장순일 작가네도, 고향마을 우리 집도. 이 친구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시기에 영하의 날씨와 초여름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그 영향이라고 본다. 같은 시기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여러 채소와 과일 나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견뎠을 것이다. 지난해 60일 장마를 몰고 온 기후위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땅을 대하는 행동은 곳곳에서 온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 메꿔지는 논

집을 나서면 흙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간다. 큰 공사도 없는데 저 많은 흙을 어디다 붓는 걸까?
겨우내 우리 마을 방호벽을 지나간 트럭들은 마정리, 사목리, 그리고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의 논들이 메꿔지고 있었다.

논은 우리들의 밥상이다. 이 논에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비롯한 각종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종 2급 뜸부기는 임진강변 논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 뒤에 가을철 남쪽 나라로 간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저어새, 기러기류, 백로류, 물떼새류 등 온갖 새들이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사는 논이 메꿔지고 있는 것이다. 논을 밭으로 바꾸면 농림축산부에서는 지원금까지 준다. 쌀이 남아도니 논을 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게 메꿔진 논 위로 머지않아 콘크리트 땅이 덮이고, 삐까번쩍한 빌딩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그 빌딩에는 ‘평화’ 혹은 ‘생태’라는 이름만 붙겠지. 여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철책선이 있는 곳이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 수원청개구리가 쉬던 농수로는 지난 겨울 시멘트 수로가 됐다. 짝을 부르던 수로 옆 논은 메꿔져 비닐하우스가 됐다. ⓒ노현기[/caption]

* 벌거벗은 산

고향마을은 낮은 산으로 둘러 쌓인 마을이다.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은방울꽃, 둥글레, 우산나물, 원추리, 좀개미취, 하늘말나리 등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보는 것을 즐겼다.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과 물박달나무 사이로 오색딱따구리, 쇠딱다구리가 바삐 오갔다. 숲길이 지겨울 즈음이면 양지바른 무덤이 나온다. 무덤에는 할미꽃, 선씀바귀, 조개나물, 꿀풀, 구절초 등 크고 작은 꽃들이 피었난다. 앞이 트인 곳이 나오면 골짝에서 이어지는 계단식 논이 내려다 보인다. 구불구불 정겹게 이어지는 계단식 논은 벼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철에 가장 멋지다.

하지만 지금 고향마을에 가도 엄마와 산책하던 웃골을 가지 않는다. 웃골 가는 고개를 넘으면 보였던 계단식 논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들어찼다. 참나무와 물박달나무가 울창했던 오른쪽 산은 ‘수종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벌거벗겨졌다. 대신 어린 자작나무들을 심어 놨다.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산도 민둥산이 됐다. 모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고향마을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백두대간이 발가 벗겨지고 있는 모양이다. 마치 기계충이 걸려 머리털이 빠지고 곪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가슴이 아프다.

[caption id="attachment_216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벌거벗은 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라지는 갯벌

햇살이 뻘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은갈색을 띄었다. 반짝이는 뻘이 꿈틀거린다. 꿈틀거림의 정체는 수만 마리 콩게들이었다. 새끼 손톱만한 콩게들이 뽕뽕 뚫린 구멍 밖에서 단체로 춤을 추고 있다. 강화도 인근 갯벌에서 봤던 경이로운 춤이었다.

그 즈음 도요새와 물떼새를 보러 간 곳은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이다. 수많은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사방천지 갯벌들을 메꾸고 있었다. 성큼성큼 도요새, 종종거리는 물떼새들을 곁에 두고 어민들은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마리가 뚝 떨어졌다. 전깃줄에 부딪힌 중부리도요! 벌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속살이 드러나고 중부리도요는 힘겨운 마지막 숨을 쉬었다. 보물창고인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체들 모두 스러져갈 운명이 되어 마지막 남은 갯벌 한 조각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곳이 송도국제도시이다. 언젠가 연안부두 도선사 한 분이 인천 앞바다 일대를 유람 시켜줬다. 그때 배 위를 타고 본 송도국제도시는 충격적이었다. 바닷물 위에 얇은 나무판을 놓고 빌딩을 세운 모양이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불구불한 해안선이었다. 90년대 초반 계양산 위에서 본 인천 앞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예뻤다. 지금 인천의 해안선은 니은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청라지구, 연수, 송도, 남동 모두 갯벌을 메꿨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하구 공릉천 옆에 있는 송촌벌판, 이 풍경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노현기[/caption]

* 태산을 없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탄소중립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현장을 간 적이 있다. 기계로 산을 파내어 갯벌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졌다. 컨베이어 벨트 끝자락에는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흙을 받아 갯벌에 쏟아붓고 있었다. 건설사 현장소장은 자랑했다. “공항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는 현장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섬에 산 5개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논습지, 갯벌,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보물 창고들을 마구 없애면서 정부는 탄소중립2050을 선언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탄소흡수원을 없애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흡수를 하겠다고 한다. 농림축산부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논습지를 메꾸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다. 갯벌을 매립하고, 산의 피복을 얇게 해놓고는 기후 위기에 대비 한다고 한다. 기가막힌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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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8일, 20년 전 SOS를 외치던 환경연합 회원들이 해창 장승벌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조제로 막히기 전까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쫓기듯이 떠난 자리, 장승만이 폐허로 변한 갯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풍에 닳아 지워진 얼굴로 그날 외치던 구호를 채 끝내지 못한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거나 더러는 쓰러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7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0년 7월 18일 새만금 해창갯벌(장승벌)에서 환경운동연합 온라인 회원대회가 열렸다.ⓒ함께사는길[/caption]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바닷길이 막히기 전의 새만금은 원래 인간과 동식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천혜의 자연이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중동지역 등 해외진출 건설업체의 유휴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해안 간척지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1991년 새만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명분은 부족한 식량 자원 확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물막이 공사 전 새만금 일대를 찾은 도요새들.ⓒ함께사는길[/caption]

세계 최대 철새 도래지였던 갯벌에 간척사업이 시작되자 그곳을 터전으로 삼았던 모든 생명들에게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환경단체들과 5대 종단의 새만금 생명평화선언을 시작으로 갯벌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8"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새창갯벌에 모여 SOS 를 외쳤다.ⓒ함께사는길[/caption]

2001년 1월 30일, 사람들은 사라진 바다를 되찾기 위해 해창갯벌에 장승을 심고, 향나무를 묻으며 다시 바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2002년 6월 1일, 새만금 방조제를 쌓기 위해 주변의 많은 산들이 파헤쳐졌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해창산 절벽에서 ‘새만금 갯벌의 목숨을 끊지마라’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처절하게 맞섰습니다.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위로 올라가 ‘대한사람 새만금 갯벌 길이보전하자’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년 5월 황화문 이순신 동상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빛' 단원들이 올라 이순신장군이 생명을 바쳐 지킨 바다와 갯벌을 후손들이 망치지 말라는 액션을 펼쳤다.ⓒ함께사는길[/caption]

죽음의 방조제를 생명의 갯벌로 바꾸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단’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300km, 750리, 10만 1000배. 65일간의 삼보일배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스팔트에 엎드리면서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개발과 탐욕에 의해 파괴당한 생명에게 어른들을 대신하여 사죄를 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년 5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조계사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염원을 담아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3월 환경연합 회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방조제 끝물막이 저지를 위해 해창에 모였습니다. 국민의견을 외면하고 방조제공사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했으나 새만금 갯벌을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며 물막이공사는 끝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2"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물막이공사가 끝나자 갯벌과 낮은 연안 바다가 방조제에 막히면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졌습니다. 갯벌은 텅 비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수놓던 새들도 떠났습니다. 전북 수산업의 생산량은 75%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로막힌 새만금호는 1급수에서 6급수로 떨어졌습니다. 떼죽음 당한 동죽조개 껍데기들만이 이곳이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조개들이 집단 폐사한 모습 Ⓒ주용기[/caption]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그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롭고 놀라운 모습이 될 것이라던 새만금은 20년이 지난 지금 온갖 그리움과 상처 가득한 황량한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썩어가는 바다에 4조원이나 쏟아 부으며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수질은 5,6급수로 오염되어 죽은 고기가 잡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6" align="aligncenter" width="800"] 장승벌 뒤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행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장승 뒤편 갯벌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를 만들기 위해 성토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장승벌 앞으로 잼버리 행사장 길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20년간 그곳을 지켜온 장승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장승마저 없어진다면 그동안 투쟁해온 환경운동역사의 한 페이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새만금 갯벌의 회생을 기원하며 해창갯벌로 모인 환경연합 회원대회 참가자들에게 환경연합 이철수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7"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사업의 매립 속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반 생명의 난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해수유통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새만금의 생명이라도 지켜내야만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회원대회에서 발언중인 이철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준 갯벌입니다. 회복되게 해야지요. 이번이 2차 수질개선 사업 평가가 있는 해인데 올해를 계기로 다시 해수유통도 될 수 있게 하고, 충분치는 않지만 재생의 새 발걸음을 떼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은 장승을 심은 후 도요새를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와 함께 239명의 회원들이 적어 보낸 ‘도요새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장승 줄에 매달았습니다.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장승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한편, 이날 온라인 회원대회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왔던 '환경운동연합 2019 우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수지역상은 2019년 여수산단과 주변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기업들의 재발방지와 제도 정비,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한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9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 우수지역상은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함께사는길[/caption]

2019우수활동가상은 서상옥(천안아산환경연합 사무국장),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두 활동가가 수상하였습니다.

2019우수회원상은  손장석(고흥보성),박범철(부산),조창익(서울),김미숙(안산),교안연구회(원주),박영오(익산),정봉숙(제주),박상경(청주충북),김억남(포항) 등 9개 지역의 회원들이 수상하였습니다.

2019공로상은 10년 근속한 박은정(당진),신재은(중앙),임경숙(목포),박경희(에코생협),이상숙(에코생협) 등 5명의 활동가와 20년 근속한 최충식(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이영웅(제주) 등 3명의 활동가가 수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활동가들.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4" align="aligncenter" width="800"] 장기근속상 수상자들. 이날 역시 코로나19의 영항으로 회원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많았다.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0회원대회를 위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해주신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7" align="aligncenter" width="800"]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도요새만금' 공연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시인 김주대는 그의 시 「출처」에서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 듯 / 그리운 건 다 상처에서 왔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움과 상처 가득한 새만금 너른 벌에 하늘,땅,갯벌,바다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889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장승벌로 불어오는 짠바람 속에서 ‘기어이 잃어버린 생명들 불러오리라’ 다짐하는 회원들 마음속에서 그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a2M59TmtB18[/embedyt]

글:김은숙 운영참여국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0년 8월호에 일부가 게재됐습니다.

8월 10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ㆍ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홍수소통을 위해서 하천변에 나무조차 베어내면서 하천 홍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강에 16개나 만들어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혹은 지류지천사업을 하지못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방하천의 안전제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왔다. 최근 수년간 추진경과만해도 2015년 389km(7,204억원 집행), 2016년 415km(6,384억원 집행), 2017년 314km(5,687억원 집행), 2018년 269km(5,516억원 집행) 수준이며, 2015년 69.1%수준이던 정비율은 2019년 7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통합당은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홍수조절효과가 입장됐다는 결과는 없다. 구시대적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이 SNS를 통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평가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다. 이제는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의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