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75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 발표>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 정책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보여 …
– 연내 개헌 추진,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도입, 무상생리대 지원, 미세먼지 이슈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낸 후보자들도 눈에 띄어 …

1.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는 지역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당연시하며,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2. 경실련은 비례대표식 정당명부제로 정당투표가 가능해진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정책선거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후보자)에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 입장을 묻고, 이를 비교분석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해왔다.

3. 경실련은 17개 시도에서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얻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는 75개 정책현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로, 75개 정책 중 32개 정책에 있어서만 입장을 같이하여 총 42.66%의 일치도를 보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만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연내 개헌 추진에 반대했으며,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에는 찬성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확대에 반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 전환을 반대했고, 안철수 후보만이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생리대 지원에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는 박원순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차량2부제 실시에 반대했다.

4.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 구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후보자별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의 현저성 역시 존재함을 시사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탓하지 말고, 꼼꼼히 정책입장을 비교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6.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실련은 지역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이 경실련의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별첨.1 :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분석결과
# 별첨.2 : 6·13 지방선거 후보자별 정책 답변서

<6·13 지방선거 경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중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이 모두 대규모 개발 공약임.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로드맵, 예산 계획은 공약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임.

■ 이철우(자유한국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이 모두 경제 관련 공약임. 4차산업, ‘스마트’ 중심 공약과 경북유통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 설립 공약 등임.

■ 권오을(바른미래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 중 2개의 공약이 사회복지 공약이지만 내용이 빈약함.

■ 박창호(정의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 모두 유권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후보와 분명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임.

더 자세한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김영록(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시한 3대 공약이 해경 제2정비창 유지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신산업) 조성,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시함.

○ 문제는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3대 핵심공약이 선정된 이유와 왜 이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임.

○ 3개의 핵심공약이 다른 공약들보다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곧 전라남도의 경제적 현황의 특수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다수 공약들이 현 정부와 민선 6기 시절 추진·구상된 것들이어서 ‘재탕 공약’임. 후보자의 정책적 그림을 볼 수 없음.

■ 민영삼(민주평화당) 후보는 전남 발전을 위한 협치와 현정, 어르신 수당 60만원 지급, 청년창업자금 1억원 지급을 3대 공약으로 제시함.

○ 후보가가 제시하는 3개의 주요 핵심 공약은 전라남도의 경제적 현황과 미래 발전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도출된 공약으로 보이지 않음.

○ 단순히 대중영합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공약을 넘어, 전라남도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하기 힘들어 보임.

○ 핵심공약이라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주축의 공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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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광진구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6·13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개발위주의 공약에 머물러 있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는 예상되지 않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음.

◯ 도지사였었기 때문인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물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함)의 단순한 반복이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내용(탄소산업, 4차 산업혁명 등)들의 조합만으로 여겨질 뿐 공약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예산 마련 및 공약의 세부 진행계획을 확인할 수가 없음.

■ 권태홍(정의당) 후보는 지역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전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14개 시군 균형발전과 마을자치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전북도의 시급한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환경보전과 함께 개발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시골 산간벽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이 확인되며,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전북도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

◯ 하지만, 제시된 공약에는 문제점 지적만 있을 뿐, 대안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지 않고 새만금개발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달리 예산 세부내역 등도 누락되어 있음.

◯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판단되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부전략과 추진력만 갖춰진다면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공약 및 정책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를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시종 후보가 지난 2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인력풀과 정책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시종 후보 공약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에 부응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박경국 후보는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공약에 많은 정성을 들였고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세부계획이 미흡했음. 나머지 핵심공약도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는 3개 핵심공약 모두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평가할 가치가 없었음.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3선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충북의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충북 경제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임.

○ 전제적으로 현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과 현재의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따른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통일·안보분야, 사회복지 분야 공약 등 잘 짜 맞춰진 공약배분으로 판단되나, 구체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특히 후보자의 성향이 아직까지도 개발연대의 고속도로, 철도 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마련 등 하드웨어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모두 망라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전근대성을 나타냄

○ 궁극적으로 충북도민에 더 가가서는 도지사, 지역 내 갈등과 역내 문제와 주민을 살갑게 보살피는 도지사의 면모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정책들이 이전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 4% 경제, 일등경제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경제 개발 위주 공약임. 청주공항에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되자, 원래부터 MRO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조건이 나쁜 부지라며 기존과 다른 입장 보이기도 했음.

○ 핵심공약들이 도지사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공약,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공약이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그 책임을 외부요인으로 돌릴 여지도 큼.

■ 박경국(자유한국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현직 도지사와의 경선을 전제로 상징성 있는 공약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제1공약인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으로 나름 관심을 끌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시·군, 행정부 간의 칸막이 높이를 낮추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절히 이끌어 낸다면 다소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만함. 그러나 도지사 선거공약으로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하천과 호수를 중심으로 한 경관조성과 에코관광, 생태공원 조성 등이어서 아쉬움.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미비함.

○ 현직 도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가급적 피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자유한국당의 기존 당색이나 정책에 반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 개인의 소신일 수는 있어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함.

○ 제3공약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백화점식 퍼주기 식 지원 대책이어서 효과는 매우 미지수임.

○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후보매수설(신용한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직 제안) 논란이 있으나, 캠프 관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추진했던 일이고, 정무부지사 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박경국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임. 충북도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6월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신용한(바른미래당) 후보는

○ 3명의 후보 중 자료가 가장 부실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론 평가가 불가능함.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젊은 도지사 후보로서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 및 실질적인 청년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추상적인 시스템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왜 출마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로 생각됨. 공약의 내용과 세부과제가 단순히 생각난 것 들 중에서 골라 기술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임.

* 더 자세한 공약 및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년 지방선거, 그래고 정책선거가 답이다.

– 후보자, 정책 철저히 검증하고 투표해야 –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정책 대결을 막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에게 촛불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대선, 총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민주화 이전의 역사적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지역주의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탓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느껴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겨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 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선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그러다보니 후보는 정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9,249명의 후보자 중 3,554명이 전과경력을 가졌고, 85명이 세금 체납 상태였다.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배제해야하며, 특히,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후보에게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 간에 비방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정책 선거가 가능하겠냐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분명 현안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실련은 17개 시‧도 후보 간 정책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경실련은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물줄기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책 평가 등을 거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기를 호소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내용이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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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지역은 김천을 포함해 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남 김해을 등 모두...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