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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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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admin | 금, 2019/12/27- 23:28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12. 27(금)

성 명 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올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의정활동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차량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차량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서구, 북구 등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구의원들 차량을 대상에서 빼거나, 자율참여로 변경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타 도시의 지방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관리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을 외치면서, 정작 선도적이여야 할 시의원이 단순 편의를 이유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젖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행태다. 특히, 광주의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용오염원과 도로비산먼지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합의인 공공기관 2부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7.1%, 미세먼지 4.4% 증가하였고, 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 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인천, 대구, 대전 22ug/㎥, 서울, 울산, 부산 23ug/㎥) 광주시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차량 2부제 대상 제외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1.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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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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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월, 2018/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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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센서스_결과n.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참매(보라매), 수리부엉이 서식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단안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6종 2,704개체가 관찰되었다. 2010년 45종 3,615개체 / 2009 48종 3,140개체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한 결과이다. 이는 개체수의 감소는 수금류(물속에 사는 새들-주로 오리류)의 감소 때문이다. 수금류 감소의 원인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 등의 주요 겨울철새 도래지에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현재 이 지역은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천의 공사 때문에 겨울철새들이 이동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겨울철 안전한 서식처를 유지하던 3대하천에 4대강 사업으로 중장비의 투입 때문에 겨울철새도래지의 3대 하천 입지가 훼손 된 것이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수리부엉이, 큰고니, 원앙,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총 7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지 않았던 참매, 수리부엉이가 관찰되었으며, 2010년 관찰되었던 쇠황조롱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적색자료목록으로 등재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경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탑립돌보, 월평공원, 가수원동등의 월동지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대하천에는 겨울철에 다양한 맹금류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아직 3대하천 인근에는 많은 조류들이 서식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깃대종의 역할을 하는 맹금류의 서식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종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나 개체수가 급감한 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공사가 겨울철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겨울철새들의 서식빈도가 높은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에서는 발견된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종은 희귀종의 서식의 확인을 통해서 3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이 가능한 충분한 서식처로 역할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월, 2011/03/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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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푸른길지키기 시민연대
(501-190)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5.■전화 062)514-2444 ■팩스 443-0534 / 총 2매

사무국 (사)푸른길 담당: 조준혁 사무국장(010-9319-5351). 2015. 07. 30

<논평> 광주시의 푸른길공원 보존 방침을 환영한다.

- 광주시민의 선택은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의 상생이었음을 확인하며

적극적인 보도 및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7월 29일, 복수의 언론과 광주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에 대하여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이 상생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외침을 존중한 광주시의 이번 결정에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

 

○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백운광장부터 조선대학교까지 2.8km의 푸른길공원이 훼손된다는 계획이 알려진 이후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푸른길공원이 아닌 도로(필문로, 대남로)를 이용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주장하였다. 해당 구간외의 도시철도2호선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시민은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의 상생을 요구한 것이다.

 

○ 시민사회와 원로들은 푸른길지키기 선언과 운동에 앞장섰고, 시민들은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였으며, 남구의회는 ‘푸른길공원 훼손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특히 남구 주민들은 ‘푸른길지키기남구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50,773명 서명을 받고,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하였다.

 

○ 그동안 광주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안타까웠지만 윤장현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번 결정은 이의 후속 조치로 푸른길을 지키자는 시민의 요구에 화답한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2호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 푸른길공원은 전국 최초로 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으로 광주역부터 효천역까지 8.2km의 경전선 폐선부지에 조성하였다. 1998년부터 3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시민아이디어공모, 시민헌수운동 등 시민참여를 통하여 10년에 걸쳐 조성한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적 공원이다. 현재는 1일 3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공원을 통한 시민참여와 도시재생의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다.

 

○ 도시철도2호선으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논란 경과

시기 내용
2014년 3월 (사)푸른길,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가 푸른길공원 훼손 인지
21일 / (사)푸른길,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푸른길훼손 문제제기
25일 / (사)푸른길, 도시철도 2호선 계획변경요구 성명 발표
4월 29일 / 광주시의회(전주연의원) 주관 정책토론회
12월 24일 /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 중간보고회

(사)푸른길, 중간보고회 무효 피켓시위

29일 / 광주시민협, 중간보고회 무효 성명 발표
2015년 1월 16일 / (사)푸른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
19일 / (사)푸른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27일 /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

도시철도2호선 정책간담회

2월 9일 / 2호선 푸른길 훼손 관련 남구의회 간담회
10일 / 2호선 푸른길 훼손 관련 기자 간담회
12일 / 푸른길과 도시철도 2호선 상생을 위한

광주시민 100인선언 및 푸른길지키기시민운동 선포식

12일 / 윤장현 광주시장 면담
3월 12일 / 남구의회, 푸른길 훼손반대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31일 /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푸른길공원훼손 규탄 성명
4월 2일 / 푸른길공원 훼손 규탄 집회
16일 / 남구청 설문조사 의뢰, 남구주민 76% 푸른길 보존 찬성
16일~ / 푸른길공원 지키기 시민 1인 릴레이 시위
5월 4일 / 윤장현 광주시장 면담
7일 / 도시공원위원회 민간위원 푸른길공원 훼손 반대 성명
6월 9일 / 남구 주민 조직 푸른길지키기 남구주민대책위 구성 및 서명운동

(남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남구자율방범연합회, 남구새마을협의회, 남구재향군인회,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남구자치위원장동우회, 남구바르게살기협의회, 남구의용소방대)

18일~20일 푸른길 지키기 문화제
23일 푸른길지키기 결의대회(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푸른길지키기 남구주민대책위 공동)

 

 

 

월, 2015/08/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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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 설악산 생태계 훼손 우려

- “설악산 케이블카‧‧호텔 건립 시 생태계 더 훼손될 것” 76.9% 

-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69.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하여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70.3%는 설악산 대청봉의 환경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76.9%는 설악산 대청봉 부근 케이블카 및 숙박위락시설 건립 시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인 69.6%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고 답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32.2%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여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더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노약자장애인 등도 설악산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4.3%, 찬성 의견이 21.3%로 나타나 압도적인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의 훼손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인 70.3%가 훼손(매우 훼손 : 27.2%, 다소 훼손 43.1%)되었다고 응답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정상부근에 케이블카와 숙박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응답이 76.9%에 이르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9.8%,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7.3%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54.2%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하고 공원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비율도 15.4%로 나타나, 국민들의 69.6%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공원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였다

  

아울러, 박근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10점을 만점(최저 1)으로 평균 4.07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은 1(32.2%), 2(7.7%), 그리고 3(9.2%)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민 다수가 설악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원위원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컴퓨터자동응답) RDD(Random Digit Dialing) 휴대전화(100%) 방식으로 824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첨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등 관련 여론조사 요약보고서 1

 2015826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백명수 부소장 (02-735-7034)

수, 2015/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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