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광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2월 23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에 대한 현황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토론회로,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광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이성기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김동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과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송창수 호남대학교 교수,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장, 박재우 변호사, 조정미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신수정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사회는 광주환경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5개구 개별 체계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단일화 혹은 권역화 하는 방안,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의 준직영 민간위탁 체계를 공공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광역권으로 일원화 하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주제발표와 법적인 검토를 비롯하여 5개구의 공동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했을때의 우려점으로 처리의 안정성 문제, 예산문제, 독점권 논란, 민원 대응 애로 등이 제기 되었고, 공단운영의 현실적인 제약 도 토론을 통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의 경우 일원화하여 대전시 산하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광주와 대전의 상황도 비교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도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 공공 영역의 업무를 제대로 현실화 , 효율화 하면서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노동권 실현에도 부합한 방향으로서 대전사례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노동자들이 빠진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물가상승을 비롯한 1인 가구 증가, 도시확장 등으로 인한 수집 운반 등 제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 쓰레기 발생 실태와 수거운반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한정된 재원에 따른 효율적인 수거운반 체계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5개구 개별 수거운반 운영에 대한 현황과 한계, 문제점에 접근하여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토론회 였는데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포함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 대안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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