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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증인5 – 한반도 침엽수의 마지막 기록
증인5 환경운동가 서재철님은 녹색연합에서 생태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어쩌면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생물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지구적...
[소식지] 증인5 – 한반도 침엽수의 마지막 기록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0주기를 기념해 지는 30일 전국 약 3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1인시위 중인 모습 . ⓒ 이경호
대전엔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11시 30~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A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 1인시위 중인 A씨 . ⓒ 이경호
A씨는 시위중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술한지 5년이 되었다며, 날이 굳은 날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폐섬유증으로 고통솎에 병원생활을 하다 5년전에 폐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식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 A씨의 폐이식 수술의 흔적 . ⓒ 이경호
10년간의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 된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해기도 했다. 재발방지책도 형사처벌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다. 초기 가습기 세척의 번거로움을 없애준 획기적은 제품이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1차 사망자가 나왔고, 2006년에도 원인 모를 폐질환 사망자가 있었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후 비로소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조금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 되던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에는 가해기업(옥시 등)들을 최초로 고발 했고, 2014년 8월에는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를 걸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으나 2020년 종결되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이 있었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간 화학물질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서 법령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사고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참사가 되었다.
2021년 7월 말까지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자만 4,120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3,104명이다. 사망자는 25%에 이르는 1016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씨는 지금은 이식에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폐이식후 5년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죽음을 걱정하고 계셨다. 지금은 생존자이지만 언제 사망자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재발방지와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함께 한 단체들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세 번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며, 네 번째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습동석안전이 의무화 이다.
네가지 요구조건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A씨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래본다.
화, 2021/08/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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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하나로 원자로 101주기 기동중에 ‘대수형 중성자 고변화율’로 인해 정지됐다. 현재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성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정지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해명이며 자세한 원인은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원자력연구원 . ⓒ 이경호
7월 1일 가동 중 수소압력 이상이 발생하여 정지된지 두 달만에 하나로 원자로는 다시 멈췄다. 당시 퓨즈개통에 문제가 있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재가동을 실시하자마자 다시 멈춰 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원자로가 멈출 때마다 정지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대로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하나로 원자로는 94년 완공되어 95년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자로 이다. 이제 폐쇄를 논의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원자로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더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로가 가동중에 멈춰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이렇게 멈춰서는 일이 너무 잦다. 원자력연구원은 사건이나 정지가 발생했을 때마다 원자로 본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며 수명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멈추는 차를 계속 타고 나니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엔진에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의 문제가 멈추더라도 이런 차를 계속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 원자력연구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멈춤없이 정상 작동이 되는 결과를 보여 줘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하나로원자로의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최첨단공법이나 기술들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교환기 누수로 인한 교체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자력연구원은 누수확인후 새제품의 열교환기를 바로 제작하여 교체하지 않았다. 기존에 20년 이상 야적되어 있던 열교환기 찾아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다며 교체를 진행하려 했다. 이후 방치된 열교환기 정밀검사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어 교환할 수 없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심지어 방치되었던 열교환기는 새 제품도 아니었다. 사용했던 제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 지조차 확인 해 놓지 않고 20년간 방치했던 것이다. 이런 중고품을 다시 사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의 누수를 잡은 것은 볼트를 조이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교환기 사이사이에 가스켓이라는 완충제가 있는데, 볼트를 조이면 누수가 없어 질 것이라며 결론을 내고 볼트를 조인게 누수의 후속조치 전부이다. 새로운 열교환기를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품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어 볼트를 조인채 운영하다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에도 수명이 있어 적정한 시기에 엔진오일도 갈고 필터도 가는데, 원자력연구원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 적정한 시기에 부품을 교체 해야 되지만 교체주기도 수명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급한 경우 여분의 제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다. 여분의 열교환기를 미리 준비해 놓았더라면 이런 주먹구구식 대응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부품의 수명을 스스로 인지 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나는 믿을 수 없다.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부품 교환주기도 중요부품의 여분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운영하는 구시대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6년이나 사용한 노후원전이며, 그 동안 잦은 멈춤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 많았다. 차량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운전자의 아니라한 안전불감증은 이제 도를 넘었다. 안전불감증이 없다면 어떻게 20년 된 중고 열교환기를 다시 쓸 생각을 했겠는가?
이번 정지사건은 조사 이후 원안위 등의 약식보고가 끝나면 다시 재가동 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스스로 결정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승인이 필요없는 가벼운 사고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는 이제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를 논해야 한다. 기동중 멈추는 사고가 너무 잦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너무 오래 되었다.
그리고 150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안전신화를 믿으라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아니라는 말로 이제 시민들을 설득 할 수는 없다. 이제 하나로원자로를 폐쇄하자!
수, 2021/09/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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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산강유역환경청, k-water, 내남동 주민들과 우리마을 도랑 내지천살리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지천 생태환경 현황 파악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내지천 생물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환경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과 정화활동, 생물조사, 생태교육, 습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류조사를 8월 3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내지천에는 피라마. 갈겨니, 참붕어,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속이 깊지 않고 물살이 빠른 편이며, 수질도 2급수 ~ 정도로 파악됩니다. 다슬기 새뱅이 등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종은 다양하지는 않으나, 우리산천에서 볼수 있는 고유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은 보와 (비점)오염원 유입이 물고기 서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류 도랑 특성상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오염원을 막고 본연의 물의 흐름과 환경이 조성되도록 행정과 민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 2021/09/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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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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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평화와 상생 위해 ‘이전 갈등’ 넘어 ‘폐쇄 공론장’ 열자!
○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화성 진안지구’를 포함해 발표했다.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에 452만㎡(137만 평) 2만 9천 호(약 7만 명) 규모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곳으로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대부분 논습지로 화성 동탄·병점과 수원 영통·망포·권선·곡반정 대도심 사이 마지막 남은 생태계이자 완충녹지대이다.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 폭탄만을 안겨 주었다. 수원은 물론이고 광주 군 공항 역시 이전사업의 첫걸음도 제대로 딛지 못했다. 기존 지역과 이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했고, 찬성과 반대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낭비가 심각했다. 착착 진행해도 10년이 더 걸릴 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은커녕 일상의 평화와 상생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렁에 빠졌다. 간신히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대구공항은 나은가. 여기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치 희망 지자체 공모’나 ‘민군통합국제공항’도 대안일 수 없다.
○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원 군 공항 인근의 시민들이 소음 피해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신기루로 소중한 자원과 감정만 소비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풀기 어려운 난제 앞에선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전’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 수원 군 공항 피해의 해법은 폐쇄뿐이다. 폐쇄 역시 불가능하다고? 과연 그러한지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다! 시민사회와 정부와 군이 적극 나서서 가능성을 살피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관련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가. 마침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회가 좋다. 정치인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라는 신기루 같은 시나리오로 시민들을 동요하고 분열시키지 말고, 도리어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군 공항 폐쇄를 위한 공론장을 열라.
2021.9. 7.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노란 표시: 수원 전투 비행장 / 빨강 표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지역
문서 링크: 성명_수원군공항,_폐쇄_공론장을_마련하라
목, 2021/09/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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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고 조례’ 뒤늦은 통과 유감…기후위기 해결에 힘 모으는 도의회 되길!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돌아보며 도의회 안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 안행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으로 개정 의의를 축소했다. 개정안 원안의 핵심은 ‘기후금융 이행실적’(총 2점)으로 다음과 같다. ∠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이행 실적(1점),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점). 행안위는 이를 하나로 묶고 총 1.5점으로 낮춰 버렸다. 사실상 2점은 당락을 뒤바꿀 수 없는 미미한 점수임에도 형식과 변별력을 위한 최소 배점이었다. 그 마지노선마저 안행위는 무시했다. 안행위가 문제 삼은 항목을 서울시와 고양시 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 둘째, 너무 뒤늦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18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공식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안을, 안전행정위는 지난 2월(제350회 임시회) 부결했다. 이어 지난 7월(제353회 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선뿐이겠는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었고,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전 의원들께 당부한다. 작금의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사회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를 바란다.
2021.9. 9.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금, 2021/09/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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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헹분섞이란 무엇일까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않는 분리배출 방법을 말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알려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분들 이십니다.
총 30인의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먼저, 팀별 정기모임을 통하여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더 나은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교구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 시연을 통해 이후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광산구 일대를 돌며 쓰레기 취약지를 파악하고 정화활동을 통해 쓰레기 없는 광산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법 홍보 전단이나 거리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활동들이 모여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써 쓰레기 없는 지구를 위해 노력합시다!
월, 2021/09/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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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9월11일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명단(필수활동)
고민서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유아영 이서진 이수현 이해솔 이호원
임태희
환경실천 명단(필수활동)
영상시청 명단(선택활동)
플로깅 명단(선택활동)
화, 2021/09/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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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 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 2021/09/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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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목, 2021/09/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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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9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BOD, COD 등 하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환경상식용어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질측정키트를 이용해 내지천의 DO(용존산소),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값을 측정했습니다.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으로 값이 클 수록 좋은 물 입니다.
COD는 물속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수치로 계산한 값으로 COD값이 높을수록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물입니다.
내지천 지류의 수질 간이 측정 결과 2급수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내지천의 다른 지류의 수질을 측정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주말체험농장 인근의 내지천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종량제봉투 30L 네장과 마대자루 3세장을 가득 채운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번주, 태풍으로 인한 비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하천변의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내지천 자연보존을 위해 매번 애써주시는 내지천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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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 2021/09/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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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8.30)에 따른 경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해 총 14만호, 수도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표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가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여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무모하고 무지한 탐욕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인수공통 감염병 원인을 인간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라는 과학적 사실을 코로나19 극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은 것이다.
제3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 원형보존 또는 공원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숲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87㎡, 경기 8.37㎡, 인천은 9.89㎡다. 최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도심과 도시숲의 온도차이는 무려 27도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존해법’은 도시숲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도시숲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숲도 더 많아야 한다. 결국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허파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헛된 돈잔치로 전락할 것이며, 재정과 토건세력의 뒷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끝-
목, 2021/09/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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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여름을 지나 처음 가을을 맞이하며 진행한 경기도민 350 기후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50 시민과학자 분들께서는 이번 기후행동 역시 열심히, 멋있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 기후행동처럼 온도 재기,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면 사전에 환경실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드린 후 참여를 부탁 드렸습니다.
(채식하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텀블러와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감사하게도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넘어서 환경 실천도 참여 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채식 후 공유해주신 밥상의 사진
경기도민 시민과학자 ‘350 기후행동’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에서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어른
청년
어린이
다양하신 350 시민과학자 분들께서 기후행동에 참여해주셔서 더욱 뜻 깊은 것 같습니다. 남은 3번의 경기도민 350기후행동 역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 2021/09/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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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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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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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목, 2021/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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