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PART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PART2. 결과요약
0. 결과요약표
1. 현재 삶 만족도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4. 개인적 차원의 희망
5. 사회적 차원의 희망
6. 국가적 차원의 희망
7. 세계적 차원의 희망
8. 2018년 조사에서 주목할 문항

PART3.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1. 항목별 만족도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만족도
2)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
3)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만족도
4) 경제 상태 만족도
5)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만족도
2. 현재 삶 만족도
3. 의지하는 지인 수
1) 긴급 자금 융통 시
2) 건강 이상 시
3) 스트레스 해소 시
4.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의향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6. 현재 우리사회 항목별 평가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3) 자율적 의사결정
4)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
6) 문화적 다양성 수용되는 사회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건강 상태 전망
2.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3. 배우자(연인) 관계 전망
4. 가족 관계 전망
5. 지인 관계 전망
6. 경제 상태 전망
7. 자율적 시간활용 전망
8. 기술발달이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3)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재난·재해로부터의 사회안전 전망
2. 사회적 갈등 전망
3.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 균형 전망
4. 자연환경 문제 개선 전망
5. 사회 투명성 전망
6. 부의 격차 개선 전망
7. 성차별 문제 개선 전망
8. 교육기회 격차 개선 전망
9.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
10. 소수자 차별 개선 전망
11. 전반적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12. 남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3. 여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4. 사회적 희망 점수
(4)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망
2.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전망
4.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 전망
5.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전망
7.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전망
8. 20대 국회 활동 평가
9.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
10. 21대 총선 투표 의향
11. 국가적 희망 점수
(5)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2. 국제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완화 전망
3.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전망
4. 세계 경제 발전 전망
5. 국제적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망
6. 세계적 희망 점수

PART4. 부록
1. 설문지
2. 통계표

■ 펴낸 날

2019.12.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8개 분야(△교육·평생학습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주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민의 참여 없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 왔습니다.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의 문제 공유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보다 촘촘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하여 총 5개 권역(△대림권역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신길권역 △영등포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 지는 저녁에 영등포구민들이 집이 아닌 지역 주민센터로 모였습니다. 바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주민들은 교육·평생학습, 복지·보건, 문화·관광, 사회적경제 총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권역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먼저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이 분야별 이슈와 함께, 영등포구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제발굴단은 마을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당산권역

교육·평생학습 분야-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은 영등포 내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와 교육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돌봄 강화,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안해주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연령이나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넘어 교육공동체 형성, 창직,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 문화생활로서 평생학습 활성화,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복지·보건 분야- 노인과 아동 대상 선제적 정책을 제안

복지분야에서는 노인과 아동 대상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노-노케어, 일대일 노인돌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아동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외출 등 2~3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공동돌봄 강화, 노인과 아동돌봄의 연계,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구민들도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보건소 야간진료 등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과 더불어, 모든 구민의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대림권역

문화·관광 분야- 영등포구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공간 필요

문화관광 분야는 영등포구의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대림권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해 외국인 거주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문래동 예술창작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설자를 양성해 주민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홍어골목, 샛강 생태공원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벚꽃놀이, 불꽃놀이 등 지역의 큰 축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진행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여의도권역

사회적경제 분야-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해야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보육, 간병, 노인케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이 안내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건강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영등포구 구민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민 분들 스스로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을 때 과연 전문적인 계획에 참여해 토론할 수 있을지 주저하는 분들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던 이웃들과 생활 속 이야기를 하나둘씩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새 주민들은 2040년 영등포의 미래를 상상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진행되는 제3차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시민희망인식조사’(이하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2019 시민희망지수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올해 실시한 2019 시민희망지수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2019 시민희망지수에서는 국가적·세계적 희망이 낮게 평가됐고, 개인적·사회적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희망에 대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이웃·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적 희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치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면 혼란과 분열이 거듭된 나날이었습니다.

좋은 정치가 희망의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 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꿔나가는 길을 정치권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권을 향한 불신의 기류가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의 구분이 없는 정치 혐오와 냉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좋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반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도록 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체로서 나서는 게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0년은 총선의 해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총선’(참여하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할 동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故김용균의 1주기가 지났지만, 청년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회는 무엇을 반성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면서 절실한 변화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미투(#Metoo)를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을 남녀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분류함으로써 정치가 외면한 진짜 문제들을 전면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안된 의제에 관해 시민 투표를 진행해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동료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뤄지는 ‘일상의 광장’을 계속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총선’은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둘러보기)을 통해 실천된 바 있습니다. 총선이 정당과 후보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총선’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멋지지 않습니까.

절실한 시민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에 야유를 보내는 ‘관객 민주주의’만으로 뒷걸음질 친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민의 총선’에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로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모은 의제를 살펴보며 어떤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지 시민의 투표로 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치가 외면한 시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의제로 만들어갑시다.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인 ‘시민의 총선’에 함께 하는 것도 또 다른 시민 참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초에 보낸 희망편지에서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연말이 되니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질문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를 돌아보는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남기기)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소속 또는 직업,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비율, 활동 경험 등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참여가능 시간 등에 따른 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했을 때 이익에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직장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교육, 강의시수별 교차수강 허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교육 기획,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등이다.

– 글: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다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씨앗을 품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감염병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열과 갈등, 비전 부재의 혼란, 양극화의 그늘 같은
해묵었으나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씨앗만큼 단단한 것은 없습니다.
대안을 꿈꾸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희망제작소 곁에 계신 시민 분들과
후원회원 님들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2일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총 12팀(개인/팀)의 시민연구자 분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만난 그 시작은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서로의 연구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 기꺼이 시간과 마음 내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최종 시민연구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26일 (토) 11:00~13:00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오시는 길)
※ 세부 내용은 개별 안내드립니다.

온갖문제실험실 안내

일시 : 2019년 11월 16일 (토)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오시는 길)
※ 세부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문의

희망제작소 정책기획실 [email protected] | 02-6395-1435/1429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2019 온갖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 면접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배경을 가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원해주셔서 면접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짧은 서류 접수 기간에도 총 68팀(개인/팀)이 지원해주셨고, 총 10팀(개인/팀)을 선정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곁 일상 속에 묻어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면접 대상자 명단

※ 면접 대상자가 면접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예비 면접자에게 연락 드립니다.

면접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22일 (화)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오시는 길)
※ 면접 대상자 분들에게 세부 시간, 면접 방식, 심사 기준 등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최종 시민연구자 발표 : 2019년 10월 23일 (수) 오후 중으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정책기획실 [email protected] | 02-6395-1435/02-6395-1429

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