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 맥스터 건설 반대,

청와대는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 일시 : 2020년 6월 11(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모두발언

∥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이상홍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남영란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종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1인

○ 기자회견 진행

∥ 안승찬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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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에서도 충북도청 서문, 청주시청 정문, 사창사거리, 분평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청대 사거리 등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의 핵발전소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지역의 시청, 도청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각 지역을 ZOOM(줌)으로 연결해 ‘발언’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1인 시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3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탈핵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분평사거리 신동혁 대표님

청대앞 허석렬 대표님

터미널 사거리 장미영 회원님

청주시청앞 전소민 회원님

사창사거리 박현아 활동가

충북도청 이성우 처장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진도 9.0의 지진으로 발생한 사고로, 해일로 원전 지하에 있던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고 원자로를 냉각할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원자로 내부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 원자로 1, 2, 3, 4호기가 폭발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한 사고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상 언제 수습될지, 수습이 가능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고 방사능 냉각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양 방류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로 확인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 드러나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9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Cs-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SFB의 구조 건전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차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SFB의 차수 구조물인 차수막과 차수벽이 손상되어 차수 기능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또, 2010년 SFB 차수벽 보강공사와 2012년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즉, 사용후핵연료라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그 동안 원전의 안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허술한 보수 공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엄중히 묻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비계획적 유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 SFB의 결함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의 SFB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최대 71만 3천 Bq/L의 삼중수소 검출)와 월성 1호기 터빈 갤러리(감마 핵종 검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 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폐쇄적인 국내 원전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원전 규제 체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2021년 09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에너지진짜뉴스]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Q.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A. YES!

그렇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조(발전을 마치고난 뒤 고방사선 고열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물 속에 보관하는 시설) 주변의 물과 토양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토양 시료에서는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최대 370Bq/kg이 검출되었고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세슘-137은 최대 140Bq/kg이 검출되었습니다.

Q.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은 왜 새어나온 건가요?

A. 1997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조 보수공사 과정에서 바닥 차수막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 차수기능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장조 에폭시의 방수성능에 문제가 있고, 벽체 이음부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왔습니다. 2012년 여과 배기 설비를 설치할 때 기둥이 차수막을 손상시킨 것도 확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합니다. 세계 원전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주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구성된 위원회는 우려했던 데로 일방적인 추진으로 ‘공론화’라는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계속 반입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 심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이 강행됐습니다. 이럴 거면 공론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이른 월성핵발전소 폐쇄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월성 1~4호기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월성핵발전소와 같은 중수로형은 이미 사양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지진 위험, 주민피해에 무대책한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2019년 12월 6일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서명하기  www.nonuke.net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인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행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 설득에 실패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와 전면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진행될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이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이 힘겹게 합의했던 핵심 합의 내용이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공론화를 건너뛰고, 당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론화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게다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당일 경주지역주민들과 울산지역주민들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북구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뒤에서는 맥스터 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더불어,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제대로 된 공론화의 순서’로,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 절차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재검토준비단 핵심 합의 사항 파기한 채, 지역실행기구부터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 규탄한다!

○ 울산 등 인접지역 배제한 채, 경주만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 산업부는 공론화 도중에 ‘원안위의 맥스터건설 심사’, ‘한수원의 공사자재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방! 밀실! 배제! 꼼수! 무책임! 파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소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공론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정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9년 12월 11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청소년 탈핵X기후위기 집담회 후기]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청소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또는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청소년' 하면 각자에게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학생,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어 학교를 결석하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떠올린 분도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 탈핵 운동가와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이 지구를 걱정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청소년 탈핵운동가인 “칸노 한나”, 청소년 기후운동가인 “김도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caption id="attachment_203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칸노 한나 탈핵 운동가[/caption]

칸노한나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아빠, 엄마, 언니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생일을 앞두고 다음날 뭘 할까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동일본대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집에 가보니 이미 모든 게 엉망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대기, 땅, 지하수, 바다에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 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 후 코피가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일본정부가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 발표해서 잘 몰랐는데, 이후에는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고 후 후쿠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칸노 한나의 가족도 교토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갔더니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로 이주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지냈고, 한 달에 1~2번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공부하면서 핵발전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방사능을 품은 핵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도 방사성 폐기물이 일본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정부는 처치 곤란인 이 폐기물들을 건설현장에 사용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칸노한나는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외면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도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4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칸노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원전 근처에 고통 받는 이웃을 자꾸 잊어버리고, 전기를 너무 값싸게 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도현 기후운동가[/caption]

고등학생인 김도현 학생은 다른 또래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수행평가 때문에 정신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에도 나갔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절박함은 없었다고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은 어른들이 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 폭염이 덮치면서 위기감을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풍기도 없이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친 모습을 하신 할머니를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고,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사망하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산불이 일어나고, 알레스카가 38도까지 올라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사를 접하셔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오래전부터 기후문제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엔 심드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지구에 산다면 어느 누구라도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약자와 노동자는 물론 우리들도 기후위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caption]

과학자들은 IPCC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를 통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1도가 됐고 0.5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 사진은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로 1.5도의 제한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에 8과 6이 보이시죠. 이제 고작 8년 6개월 남았다는 뜻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27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caption]

이런 위기감에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엔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한 차선의 도로 위에서 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알렸습니다. 9월 27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였고, 청소년 기후행동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책을 바꾸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협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정부, 기업, 우리들이 성찰과 행동할 시간, 골든타임이 딱 지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세상을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진 않느냐고요. 답변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른들이 숨겨왔던 위험들을 청소년들이 조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청소년들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대통령은 졸속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고, 공론화 공약 책임 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