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대다수이더라도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국내에 활동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개체 수가 100여 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하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치기는 더더욱 희박할 것입니다.

개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동생이 2020년 기획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 제고 캠페인의 프롤로그로 장애인 보조견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견, 안내견 및 도우미견 등 현재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 또한 부재한 바, 동 포스팅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용어인 “장애인 보조견”을 사용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관련 국제협력체인 Assistance Dogs International에서 “보조견 (Assistance Dogs)”를 표준으로 하는 용어 정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78" align="aligncenter" width="740"] 출처 ·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IAPB)[/caption]

보조견의 역사
장애인 보조견이 언제부터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1780년 경 프랑스 캥즈-뱅 국립안과병원(Quinze-Vingts National Ophthalmology Hospital)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위해 개를 훈련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으며, 영국 시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이 1856년 집필한 서사시 ‘Aurora Leigh’에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가 개를 따라 걷다(The blind man walks wherever the dog pulls)’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짧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불어 벽화 또는 미술 작품에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와 함께 걷는 모습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개념의 장애인 보조견이 양성되고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의사였던 게르하르트 스탈링(Gerhard Stalling)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와 개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오니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의 행동 패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후 1916년 올덴부르크(Oldenburg)에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설립하여 연간 600여 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하였으며, 이 안내견들 중 일부는 독일의 상이용사가 아닌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및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가 스위스에서 데리고 온 저먼 셰퍼드 버디(Buddy)였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프랭크는 스위스에 거주하던 미국인 브리더 도로시 해리슨 유스티스(Dorothy Harrison Eustis)가 1927년 새터데이 이브팅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에 기고한 독일의 안내견 트레이닝에 대한 글을 보고 유스티스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유스티스와 프랭크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 미국 최초의 안내견 학교인 The Seeing Eye를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영국 역시 네 마리의 저먼 셰퍼드 플래쉬(Flash), 쥬디(Judy), 메타(Meta) 그리고 폴리(Folly)가 1차 세계대전에서 시각을 잃은 상이용사의 안내견이자 영국의 첫 번째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였으며, 1934년 영국시각장애인안내견협회(The Guide Dogs for the Blind Association) 설립 후 4개의 안내견학교에서 연간 천 여 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의 종류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조견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Guide dog, 미국의 경우 Seeing Eye Dog를 주로 사용)

용어 그대로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안내견이 길을 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안내견은 파트너가 가고자 하는 경로에 있는 장애물과 위험 상황으로부터 파트너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최초의 장애인 보조견은 저먼 셰퍼드였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공공장소 출입에 적합한 좀 더 점잖은 성격과 외모를 지니고 있고, 단모견이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골든 리트리버, 스탠다드 푸들, 골다도(골든 리트리버와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 래브라두들(래브라도 리트리버와 푸들 믹스) 및 골든두들(골든리트리버와 푸들 믹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보조견 (Hearing dog)

청각장애인에게 초인종, 전화기 소리, 알람시계 및 화재 경보 등의 소리를 알려주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차량 경적, 사이렌 또는 누군가 파트너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코커 스파니엘, 코커푸(코커 스파니엘과 푸들 믹스) 그리고 래브라도 리트리버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다양한 견종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보조견 (Mobility Assistance dog)

몸을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파트너가 균형을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물건을 집어오거나 문을 열고 닫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대신 합니다.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 상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대형견이 대부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79" align="aligncenter" width="300"] 출처 · Blowing Puffer Fish, Wikipedia / Kathleen Hawkins_BBC[/caption]

▶ 의료대응견 (Medical response dog)

사람의 특정 건강 상태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환자의 의료대응견은 파트너의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은 정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더불어 약이나 전화기를 가져다주는 등 지체장애인 보조견과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보조견의 법적 지위

최근 21대 국회의원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두고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관련 법을 시행했으며, 동 법안의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입법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위를 국회 스스로가 부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길지 않은 논란 후 ‘조이’는 김예지 당선인과 함께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대 국회의 정화원 전 국회의원이 끝내 본인의 안내견과 국회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이 처음부터 아무런 거부감 없이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었던 버디와 파트너 모리스 프랭크는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능력과 대중이 이들의 대중교통, 호텔 및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2020년 중 우리동생 동물조합원이자 각각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보조견인 세찬이와 럭키,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박정훈 조합원과 이소라 조합원을 모시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과의 일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본: 우리동생 블로그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추석 환경 백일장

추석 명절 동안 ‘환경’을 주제로 백일장 대회를 엽니다.
송편 먹다 떠오른 여러분의 기발하고 재치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참여 방법
[1] 환경을 주제로 짧은 시 또는 2·3행시를 짓기(택1)
*2·3행시 제시어: 추석, 송편, 한가위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추석 환경 백일장’ 게시물에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 완료!

예시
[1] 짧은 시
- 나도 미래가 있을 줄 알았어... 야, 너두? <공룡>
- 켁켁. 숨 쉬고 싶어요 ㅠㅠ <불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2] 2·3행시
- 한: 가위가 다가왔어요 / 가: 족과 함께 기후 / 위: 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추: 하다 영풍 / 석: 포제련소, 이제 방 빼!

기간: 9월 28일 ~ 10월 4일
당첨 발표: 10월 6일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발표
시상 부문: 재미상, 감동상, 교훈상, 노력상 (각2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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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까지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선물받으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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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우리동생 장애인 보조견 인식 제고 캠페인의 시작으로 우리동생의 박정훈 조합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세찬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본인과 안내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안내견의 이름은 세찬이, 견종은 골든두들입니다. 출생지는 평택에 있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이구요. 나이는 8살, 저와 함께 활동한지 5년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88"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정훈 조합원과 안내견 세찬이 Ⓒ 박정훈 조합원[/caption]

Q. 안내견에 대하여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분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안내견을 실제로 직접 본 건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견학이었습니다. 이후 안구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흰지팡이 보행을 배웠지만 여전히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단독 보행을 하다보면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움 요청을 하기가 참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알게 되었고, 안내견 세찬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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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내견 분양 전후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장 큰 변화인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어요. 처음 가보는 길에서 긴장감이 줄어들고, 든든한 세찬이와 함께 걷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초행길은 긴장감의 연속이거든요. 세찬이가 제 눈이 되어주어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다치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 혼자 흰지팡이로 다닐 때와 다르게 도움을 청하면 흔쾌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심지어 이제는 먼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안내견과 함께 있으니 시각장애인이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안내견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배변을 하고 식사를 챙겨줘야 해서 저 역시 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생명과 함께 한다는 행복감과 지켜주겠다는 책임감도 더불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90"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내견이자 반려견인 세찬 Ⓒ 박정훈 조합원[/caption]

그리고 아마 이건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평소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짧은 안부를 묻던 대화가 요즘에는 제 안부보다 세찬이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세찬이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도 길어지고, 제 선물보다는 세찬이 장난감이나 간식을 선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세찬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스스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철부지 아들, 동생의 모습만 보였는데 세찬이 덕분에 책임감을 가지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저에게 의지하고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세찬이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세찬이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불어 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유기견, 동네고양이, 동물원, 동물학대 등 관심사가 달라지고,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세찬이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거나 특이한 외모 덕분에 견종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길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면 경계부터 하였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또한 전에는 SNS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세찬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세찬이와의 일상을 올린 SNS나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듯 세찬이와 함께 한 이후의 제 삶은 더 넓어지고, 꽉 채워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찬이로 인해 더 성숙되고, 발전하려는 노력도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주체적인 삶을 얻었습니다.

Q. 얼마 전 우리동생 뉴스레터 장애인 보조견 관련 글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조견의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조견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조견과 함께 하는 생활이 큰 도움을 주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외국에 비해 활동하는 보조견의 수가 현저히 적은 한국에서 보조견과 살아가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을 겪게도 만듭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공공기관,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 출입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조견의 숫자가 적다보니 아직 장애인 보조견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출입, 승차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안내견 세찬이와 함께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출입거부를 당하고, 시내버스, 택시 승차 거부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공공도서관 입구에서 안내견에 대해 설명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니까 밖에 두고, 안내자와 함께 두 사람만 들어가세요. 책 찾는데 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시면서 끝내 출입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아주 추운 겨울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저를 안에서 보시고 문을 잠그시면서 "개는 안돼요." 하시면서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도 있었죠. 그 식당 사장님께서는 끝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고, 저는 밖에서 큰소리로 안내견에 대해 설명 드렸지만 야속하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웠던 일이었죠. 아주 더운 여름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모두 승차거부를 할 때, 식당에서 한여름 에어컨 없는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등등 특히나 아주 덥거나 추운 날씨에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교통편을 구할 때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서럽고, 세찬이에게 미안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91"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내견으로서 활동하는 세찬의 모습 Ⓒ 박정훈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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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주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내견을 처음 봐서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시고 반려견이라 생각하셔서 안 된다고 하신 경우가 많아요. "안내견은 장애인이 가는 곳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지 몰랐다." "리트리버가 아니라서 반려견인 줄 알았다." 등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조견 홍보와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죠. 국내에 많은 보조견들이 있었다면 보조견과 함께 다니는 일이 특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안내견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견도 있다는 것을, 리트리버 뿐만 아니라 골든두들, 푸들, 셰퍼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안내견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 맛집과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종종 출입거부가 있었습니다. 세찬이와 다니던 초창기에는 가보고 싶었던 10곳 중 5곳 정도는 안내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내견 홍보, 인식개선이 많이 이뤄져서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미래에는 보조견 모두가 출입거부 당하는 일이 "0"이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얼마 전 본 글귀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안내견은 한 사람이 모르는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과 같은 친구예요. 강아지처럼 귀엽게 봐 주시고, 사람처럼 대해 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막연한 편견 또한 파트너와 보조견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오해 대신 따뜻한 시선과 응원으로 보조견과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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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견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인 ‘불쌍하다’ 또는 ‘안쓰럽다’는 시선에 대해 파트너로서 설명하고 싶은 사실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안내견은 파트너와 걷는 것을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보행은 산책이라고 인식하는거죠. 많은 분들이 일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평생 힘든 일만 하는구나.' '놀지도 못하고 장애인을 위해 희생하는구나.' '짖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불쌍해.' 등등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내견이 되는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견이 되기 전 1년을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아요. 강아지 때부터 힘든 교육을 받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 반려견들도 많이 받는 예절교육을 받는 거랍니다. 이 시기에 즐거운 놀이, 산책 등을 통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매너 있는 멋진 성견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후 통상 세 번의 테스트를 거쳐 안내견으로 선발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파트너보다 조금 더 앞에서 걸어야하는데 이건 걷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장애물을 보고 알려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횡단보도 등을 찾아줌으로써 칭찬과 간식보상을 통해 재밌는 놀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성취감을 통해 멋진 안내견의 자질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안내견 양성과정은 긴 시간과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보조견과 파트너 사이에는 교감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양 전에 매칭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잘 맞을 것 같은 파트너와 보조견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장애가 있어서 본인도 불편한데 보조견을 잘 챙겨 줄 수 있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각장애인 파트너도 안내견 학교에서 머물면서 2주, 앞으로 생활할 곳에서 2주 총 4주 동안 안내견 케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용변, 양치, 목욕, 외출 후 위생 관리 등과 아이의 성격과 특성까지 모두 숙지하여야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조견에게 큰 사랑을 주고 신경 써 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견은 장애인의 신체 일부입니다'란 말과 같이 제 몸처럼 아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영양제까지 챙겨먹는 것처럼 파트너도 여느 반려인처럼 보조견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좋은 사료, 영양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빼 놓지 않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 안 닦아도 이 친구는 밥 먹이면 바로 이 닦아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역시 바쁘면 끼니를 거를 때도 있고,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지만 세찬이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이고, 영양제까지 다 챙겨 먹인답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견은 파트너에게 있어서 24시간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산책하는 모습 Ⓒ 박정훈 조합원[/caption]

Q. 이미 지면과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조합원님의 경우 길에서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권유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안내견이 예쁘다고 해서 부르시거나 만지시면 안돼요.

안내견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행동은 안내견과 파트너를 모두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보행 중에는 안내견과 파트너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기특해서 간식을 주시고 싶어도 꾹 참아주세요.

안내견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정량의 식사를 하고, 간식도 파트너가 직접 먹인답니다. 평소 안 먹던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3.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말아주세요.

셔터음이나 카메라 렌즈 역시 안내견의 집중을 방해하실 수 있어요. 또한 파트너 몰래 촬영하시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내견이 너무 멋져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보행을 하지 않을 때 파트너 분께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중교통이나 공원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세찬이가 너무 멋진데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세찬이를 칭찬하시는 말씀이지만 덩달아 제 어깨도 으쓱하면서 세찬이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 무지 행복합니다. 바쁘거나 큰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파트너 분들이 저처럼 자신의 안내견을 예뻐하시는 마음을 행복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4. 노란 조끼와 하네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강아지 친구들과 인사하지 않을게요.

하네스를 하고 있을 때는 파트너와의 보행이 가장 즐거운 놀이입니다.

5.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실 때는 멀리서부터 인기척으로 오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세찬이와 길을 걷다보면 너무 조용해서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좁은 길에서 자전거 한 대가 제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가다가 저와 자전거가 서로 부딪쳐서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고, 세찬이 역시 순간 놀랐을 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조용히 빨리 지나가려고", "괜히 벨을 울리면 제가 놀랄까봐"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이 소리는 작지만 빠른 이동 수단이 제 옆을 지나갈 때면 깜짝 놀라고, 그 길을 지날 때면 그 기억 때문에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때 멀리서부터 벨을 미리 울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내견이 파트너가 다치거나 크게 놀라는 일이 잦아지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즐거웠던 산책(보행)이 자신이나 보호자(파트너)의 사고로 이어진다면 충직하고 의리 있는 강아지 특성 상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은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파트너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견에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 "멋지다!" "너무 귀여워." "너 정말 기특하구나." 등의 말들은 파트너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뿌듯한 파트너의 기분이 안내견에게까지 전달되어 함께 행복하답니다.​

Q. 보조견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흰지팡이 단독 보행이 가능하고, 본인을 비롯하여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에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없고, 안내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 배변, 목욕 등 살아있는 생명이니만큼 신경 쓰고 관리해 줘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안내견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 할 수 있고, 꾸준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Q. 우리동생에는 언제 어떠한 계기로 가입하게 되었나요? 우리동생에 건의하거나 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조합원 모집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과잉진료 없고, 안전한 동물병원을 직접 설립하고자 한다는 기사였는데 본인은 집이 멀어서 조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쭉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저와 만난 다음 세찬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믿을 만한 동물병원인 것 같다고 저에게 추천 해줬고, 그렇게 우리동생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견을 알리는데 우리동생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안내견 분양 방법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691-7782 이이삭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장애인도우미견 분양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작성 후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과 현장 실사(가정방문)을 통해 장애인에 맞게 보조견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분양을 결정합니다.

*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 글쓴이_우리동생 박주연 홍보위원회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발발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되리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이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이 나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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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 및 특성’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고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며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반려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체내 감염이 아닌 털 등의 외부에 묻은 걸로 약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사람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나 고양이가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기사 : '강아지·고양이가 잘 걸리는 코로나, 코로나19와 달라' (뉴스1, 2020.03.04)

미국 보건복지부인 CDC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하면 고양이를 집안에만 있게 하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 개를 산책시킬 때는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최소 2미터 떨어지게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한다.
- 반려동물에게 사람용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다. (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음)
- 손 자주 씻기! 동물과 그 먹이, 쓰레기 또는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는다.
- 반려동물 위생을 실천하고 배설물을 잘 치우기
- 반려동물의 건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의사와 상담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관련 FAQ 자료 안내는 아래와 같다. (원문 보러가기)

Q.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 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 전세계에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완치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Q.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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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감염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반려인이 자가격리 혹은 입원을 해야 할 때 나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 혹은 기관이 있는지 말이다.

일단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거나 반려동물을 돌봐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반려인)의 부재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연락해서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안내해 준다. 그리고 자가격리 상황이라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단 임시보호는 확진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건 고무적이지만 이 제도에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반려인 입장에선 동물병원에서의 임시보호가 어떤 방식일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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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일수록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길동물과 유기동물에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대두됨과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식도 들린다.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나눠온 반려동물을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함께 이 시기를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반려인의 의무가 아닐까?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다.

또한 길동물, 유기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인간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 말이다. 지원이 많이 끊겨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혹은 필요한 후원물품(신문지, 담요 등)을 보낼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 나서 보자.

이 글은 우리동생 소식지 '이음'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글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중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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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동물은 당신과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글 | 정애경 홍보위원회 위원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없듯, 동물과 사는 가족 역시 그렇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따라 동물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고 생명을 사는 펫샵이 성행하는 반면,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하는 문화가 있다.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이처럼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 동물보호법은 계속 강화되고, 적절한 돌봄이 되지 않아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중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딩은 유기동물 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애니멀호더, 애니멀호딩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이란 기본적인 관리, 치료 등이 되지 않은 채 양육 한계를 넘어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고 말한다.

​애니멀호더는 1980년대 이전에는 애니멀 콜렉터(animal collector)라고 부르다가 그 심각성이 고려되면서 1993년 정신과 학술지에 호딩(hoard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호딩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질병으로 진단되기 시작하여 독립된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호딩은 저장 강박*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저장 강박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물까지 키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인다. 대부분의 애니멀호더의 경우, 중성화 수술에 반대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자가 번식이 이루어진다. 자가 번식이 시작되면 그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많은 동물의 배설물은 치우기 힘들 정도로 쌓이게 된다. 애니멀호딩은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외부인에 의한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키우니 집안은 쓰레기나 오물로 뒤덮이고, 이웃은 악취와 소음으로 괴로워 신고를 하게 된다.

​*저장 강박이란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는 행동을 말하며 강박장애의 하나이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환경을 감추고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동물의 먹이를 구하지 못해 동물은 굶주리게 된다. 사람보다 취약한 동물들은 전염병이라도 돌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을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본인의 삶과 동물의 삶 모두 심각한 상황임에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웃과의 갈등은 그를 더욱 고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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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알지만 인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우리동생 통합 복지 사업을 통해 만난 애니멀호더의 경우,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매일 청소한다는 집안에는 동물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사료를 먹이는 등 ‘위생’ 개념이 무척 낮았다. 비위생적인 면을 지적하였을 때에는 본인도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을 좋아하여 멀리 있는 보호소를 찾아가거나 개인들이 파양 동물을 입양하기도 했다. 동물의 안타까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동물을 데려왔음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시선에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동물들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실제 애니멀호더의 집(우리동생)[/caption]

​자가 번식이 이루어져 집안에 동물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중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포기가 빨랐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의 숫자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인은 동물 치료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상식에 대한 부분 역시,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들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렇게 동물을 많이 키우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갖기도 했으며 자신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애니멀호더의 대부분은 자신이 놓인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애니멀호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적정한 마리 수,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양육 기준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양육(사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애니멀호딩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복지현장에 애니멀호딩 문제는 주거 또는 위생 문제로 인식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도 진행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물 사육 포기를 받기란 너무나 어렵다. 운 좋게 사육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동물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집의 대상이 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망친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실제 애니멀호딩의 재발률은 100%로 알려져 있다.

​애니멀호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니멀호더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 떤 대응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사육 가능한 동물 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몇 마리일까’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갖는 동물에 대한 측은한 마음만으로 함께 사는 동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정책제안은 환영

⁃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퇴출 등 정책은 미뤄져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 등 상시적 대책 수반돼야 효과 발휘

[caption id="attachment_202203" align="aligncenter" width="541"] (사진=연합뉴스)[/caption]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불확실하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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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2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 강연회_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caption]

채식을 망설이는 분들, 채식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채식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17일) 강의는 베지닥터인 이의철 의사와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강연회를 Q&A로 정리했습니다.

Q. 비건, 베지테리언? 둘이 다른거라고요?

[caption id="attachment_202562" align="aligncenter" width="1331"] 채식의 유형[/caption]

위 사진의 왼쪽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지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채식의 유형입니다. ‘채식이 영어로 뭐죠?’라고 물으면 비건 또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 외국 식당에 가면 이것들을 다르게 구분해요. 비건은 모든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것이고, 베지테리언은 우유/ 계란은 허용합니다.

오른쪽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식물성 식품 섭취를 지향’하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지만 결론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의철 의사는 오른편에 있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채식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채식에도 정크 채식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채식을 하는데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매력적이지 않죠. 채식인들이 건강해야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 잘 퍼져나갈 수 있어요.

Q. 채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의철 의사는 ‘자연식물식’을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성 식품을 먹되 식용유, 설탕, 분리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식물성 식품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해서 만들 가공한 것들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식물식’은 기본은 식물성 식품으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인데, 소량의 동물성 식품이 허용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채식이 실패일까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버리는 게 실패 아닐까요? 동물성 식품을 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에 안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방자연식물식’은 주로 몸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하는데, 견과류와 지방 함량이 높은 아보카도 같은 식품을 제한하는 겁니다.

Q. 채식만 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2564" align="aligncenter" width="1326"]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및 필수아미노산 양[/caption]

보통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성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보통 성인의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50g으로 봤습니다. 표를 보고 가정해서 설명해보자면 하루에 옥수수만 2,200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면 단백질을 79g을 먹을 수 있어요. 현미는 3g 모자라지만 감자, 브로콜리, 토마토 모두 식물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들이 근육이 많은 이유는 풀(식물)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물성 식품으로 필수아미노산도 다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루 식단을 짤 때 2,200 칼로리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Q. 동물성 식품, 성장 촉진하는 대신 병을 불러온다?

채식을 하면 천천히 큽니다. 고기, 생선, 계란 등을 먹으면 빨리 큽니다. 하지만, 최종 키는 비슷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여성의 경우 만 17세에 초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만 13세로 바뀌었죠. 이게 좋은 변화일까요? 초경을 하고 1~2년 뒤에 성장이 멈추니 초경을 늦추려고 약 먹고 주사를 맞게 해요. 너무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0년간 여자는 1등, 남자는 2등으로 급속하게 키가 많이 커진 나라인데요. 그런데 급속하게 성장한 결과 옛날에 없던 각종 암과 당뇨병 등이 증가했어요.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한 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한 겁니다. 이게 다 논문으로 연구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성장 마케팅이 많아서 이걸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는 이유는?

[caption id="attachment_202567" align="aligncenter" width="1304"] 칼슘, 우유 섭취와 뼈[/caption]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칼슘을 먹어야 한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근육을 먹어야 한다, 뇌를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뇌를 먹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 즉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뼈가 더 잘 부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68" align="aligncenter" width="1322"] 학교 우유 급식의 목적[/caption]

이렇게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할까요? 위 사진을 보면 우유 급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비문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쓰여진 것,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또 우유의 효능 중에 불면증에 좋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학교 우유 급식을 하면 아이들에게 오전 간식으로 먹이는데요, 이러면 아이들은 졸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야 하니 못 자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과잉행동을 하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계속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Q. 채식을 하니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데,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녹생당에서 식품선택권, 채식선택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함께하시거나 여러 채식커뮤니티나 채식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토론도 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Q. 성장기 아이들도 채식해도 될까요?

요즘 먹방이 크게 유행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표정과 행동과 여러 미사여구를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죠. 아이들은 부모의 식습관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양배추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말하고, 표정도 맛있게 먹어보세요.
아이 때는 몸이 정말 순수한 상태입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보통 피부에 크림을 발라주고 약을 먹이는데요. 이건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 순간만 벗어나는 겁니다. 만 4세까지는 아이 권장 칼로리에 35%가 지방이 되도록 식단을 짜고, 10대가 넘어가면 성인이 먹는대로 먹어도 됩니다. 각 연령대 별로 권장하는 칼로리가 있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세요.
<요리를 멈추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채식을 합니다. 자기가 채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대화해 보세요. 아이들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9월 21일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시민행동이 있었는데요. 베지닥터 쪽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채식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올해 8월 8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전 세계 농지의 80%가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도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산불을 일부러 내는 것이고요.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전 세게 온실가스의 22%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과 식습관도 바꿔야 하죠.

다음주 10월 24일(목) 오후 7시~ 9시에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 를 주제로 파타고니아 김광현 팀장과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 1강당 6000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해서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환영하며,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끝>

2019. 10. 22

환경운동연합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 열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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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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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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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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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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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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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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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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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