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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복원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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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복원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admin | 목, 2019/12/19- 19:27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한강복원포럼 개최 등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앞으로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강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우리는 2011년 시민사회의 요구를 기억한다. 한강르네상스로 한강난개발에 열을 올리던 오세훈 씨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민사회는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논의가 어느 때부턴가 일부 전문가들과 행정 관료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시민사회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

시민사회가 믿고 기다리기만 한 지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해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개방을 통한 한강복원 공약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린 채 또 한해가 가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꾸려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2018년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하고도, 58개 수상시설의 안전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개방실험조차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하천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결정짓기로 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또 다시 한해 뒤로 미뤄버리려는 것이다.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관료들의 거짓과 게으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흐르지 않는 한강이 된 것은 불과 30년이다. 강을 복원하자는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어젖히자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강을 누리게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신곡수중보를 과감히 걷어내고,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함께 일궈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련 연구를 수차례 진행했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면 될 일이다.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 준설해서 시민들이 얻은 편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한 지 10년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속셈이 무엇인가. 시의회가 공유수면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여의도통합선착장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강르네상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장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과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 한강의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천만이 사는 거대 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고작 4개 만들어놓고, 온갖 오염을 한강에 전가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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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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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즈 – 전설의 용사 다간

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2020.11.18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국회뉴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출처 – Wikipedia® ‘세계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출처 – Wikipedia® ‘세계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금, 2020/11/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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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8편
(발행일 2020. 12. 04)

Q.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건설 계획이 취소된 사업인가요?

A. YES!
그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부지 및 재무, 기술적 능력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Q.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울 원전 단지는 세계 원전 밀집도 3위로,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까지 포함해 8기의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울진은 10기의 원전이 밀집된 초대형 원전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오히려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고요?

A. YES!
에너지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면,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들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출력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잦은 원전 출력 감발은 원전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화, 2020/12/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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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기후위기의 해였습니다. 50일이 넘게 이어진 역대 최고 기록 장마와 홍수, 2020년을 강타했던 코로나19바이러스는 기후위기를 눈앞의 현실로 체감하게 하였습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급했고, 더 깨끗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응원에 힘입어 2020년도 기후변화 운동에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대응정책을 요구하는 ‘동네방네기후액션’ 유권자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2월부터 진행한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들에게 ‘기후공약 요구하는 편지보내기’, ‘이메일 쓰기’, ‘피켓 액션’ 등 온라인 중심의 유권자 행동으로 21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영등포, 구로, 강남, 도봉 등 9개 자치구 내 지역 단체와 함께 자치구 차원의 기후대응을 촉구하며, 20명의 기후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세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와 금융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금고지기 변경 예정이었던 서울시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하는 회원님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4월, 21대 국회가 세워지고 그 후 9월,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대응해가겠다는 내용의 ‘기후위기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0표로 여·야를 막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것입니다. 또 5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였고, 6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모여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이니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님,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달려갈 서울환경연합을 계속 응원하고 관심 가져주세요. 2021년도 즐겁고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화, 2020/12/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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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경기·인천·서울 지역조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차원의 대응 방향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 나아가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 온라인 영상 송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일(수) 오후2시~4시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폐기물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시청부탁드립니다.

※ 생중계 시청 링크 https://youtu.be/kIHpPL4qHWk

좌장 │심형진 인천환경연합 의장
인사 │선상규 서울환경연합 의장
발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토론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박옥희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수, 2021/02/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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