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쌍방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건설사업 혁신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선언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다.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치중했고, ‘몽땅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건설사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한 채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 12, 시행 ’21.1)을 내놨다. 법률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됐고, 종합건설사 역시 등록한 건설업종의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공공공사에서 시범시행한 후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0년 넘게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종합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국토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과대경쟁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40여년 간 누려원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로드맵 이행이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도 요원함을 명심해야 한다.끝.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식 시정조치로 예방할 수 없다!

– 단순 시정조치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6월 9일 소형타워크레인 CCTL 130 및 유사기종에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CCTL은 2020년 1월 평택 스마트 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품 결함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종이자 유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기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CCTL 130을 포함한 유사 기종 237대에 대해 단순히 지브 연길핀에 분할핀을 꽂는 방식으로 개조만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불법개조·허위연식으로 등록된 불법 무인타워 600여대의 전량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해당 기종을 비롯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반복해서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지브 연결핀만 보강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지브 연결핀 이탈 현상은 타워크레인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부품 정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히 연결핀에 분할핀을 삽입한다고 해서 연결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없다. 국토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 후 재사용을 명한 것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했는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신규 설치할 때마다 설치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국토부 산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한다.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 237대는 지난 수년간 1,000회 이상의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검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신고 도서만 살펴봐도 파악할 수 있는 결함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사용승인을 내줬다.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랍시고 분할핀 보강 운운하고 있다. 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가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불리는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지 국토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CCTL 130 기종을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이다. 2016년부터 급증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다.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 이번 사고 역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에 기반한 구조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수차례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확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불법 무인타워 전량 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국토부에 촉구한다.

● 별첨
<그림1> 국토부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방안
<그림2> CCTL 130 지브연결 설계도서
<그림3> 2020년 4월 16일 HK90L-3 지브 연결핀 이탈로 인한 사고

보도자료_국토부의 무인타워 결함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가격은 2020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고, 관광호텔 건립은 2015년 서울시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보유세 특혜에 막대한 시세차액까지 가져가려 하는 재벌에게 서울시가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공유제와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서울시와 정부는 수십년간 주거안정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농민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개발해왔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도 강제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재벌땅도 예외없이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마땅하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3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4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재벌들이 업무와도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공유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벌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강제수용 등의 권한은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부여된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벌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된다. 박원순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 공유제도가 송현동부지에서 시행되길 바란다.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용산과 잠실개발, 삼성동 특혜발표 홍남기 김현미가 몸통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하고, 관료들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방식 확대발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전형적 토건국가 행태로서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의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직무유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토건개발 부추기는 민간제안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SOC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영리법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수익성 중심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보니 특혜시비·예산낭비·높은 사용료 등의 시비가 더 심각하고, 그렇다보니 부패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 민자사업이 단독제안자와 협약을 진행토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특혜중 하나며, 유독 민간제안방식에서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방식의 주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살펴보면 민간제안방식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 위임되어져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민간제안방식이 불가피하다면 민간제안사업이 국가와 국민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함에도, 민간투자법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 인하여 행정부와 재벌건설업체들간의 부당결탁을 방치하고 말았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으로 위헌이며,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막대한 세금이 무상 투입되는 민자사업,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는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이다. 사업비 부풀림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들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측 주장만을 대변(비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경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내역서 등 사업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는 주무관청이 전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약 30%∼50%를 무상지원받고, 운영단계에서는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분담한다. 민자사업인데도 엄청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희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사업비정보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말마따나 꼭 필요한 SOC시설물이 재정부족으로 제때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자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때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자사업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SOC사업권”을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포장만으로 허투루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간제안방식은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공적영역 SOC사업권을 맘대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만약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공적영역 및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에선 적용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을 즉각 폐지(민간투자법 제9조 삭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민간제안방식 폐지 입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온갖 문제들로 점철된 민간제안방식 적용을 원칙적 금지하여 문재인정부가 토건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도자료_민간제안 민자사업 방식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21번 부동산 대책,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 소요, 과거 정부 때 보다 힘들어져

‘소득주도성장’? 집값 거품, 서울아파트만 490조 불로소득 발생

근본대책 계속 외면하면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국민 고통만 커져

코로나 사태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5월 6일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로 용산과 여의도가 들썩였다. 6월 초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 개발 정보를 흘렸다. 잠잠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발표 전후 1억씩 폭등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지방에서도 다주택 임대업자와 법인형 투기세력이 아파트를 사재기하며 전국적으로 투기가 퍼지고 있다. 2020년 신년사 등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주택자 집을 팔라고 했지만, 정반대로 청와대 참모와 세종시의 관료들이 움직인 결과이다.

투기를 조장한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지난주 6월 17일 발표한 21번째 정부 대책 역시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 작년부터 관료들은 전국은 4% 서울 10% 집값이 올랐다는 잘못된 진단에서 대책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 서울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부동산 전체로 확산하면 1,000조 전국의 땅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00조 이상으로 예상된다. 공정과 투명 그리고 정의를 내세우고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와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무주택 월급쟁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겠다. 라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으로 투기는 잡고 실수요는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중위가격, 최저임금 노동자 및 소득 계층별 내 집 마련 소요기간, 등을 조사하며 불평등과 격차 심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관련 자료는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했다.

1. 서울아파트 문재인 정부에서 52%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 높아

정권별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단위 : 백만원

※ 자료 : KB주택가격동향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권별로 아파트값 변화를 보고자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원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07.05 ~ 2020.05)에서는 6천2백만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상승 약 52%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 보다 상승률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하여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참조)

2. 문재인 정부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도 서울아파트 사려면 43년 소요, 전임 정부 때 보다 힘들어

최저임금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단위 : 천 원)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백만원 인상되었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약 2백 9십만원 인상되었으며,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들어 37년이 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까지 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 동안 5백 3십만원을 인상됐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이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이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내 집 마련 기간이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다.

3. 소득 1분위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사려면 5분위보다 62년 더 걸려, 양극화 심화 돼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했다. 먼저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16년이었는데, 임기 말에는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초 13년 걸렸던 기간이 임기 말에는 2년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2020년 현재 22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소득 5분위 가구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단위 : 천 원)

※ 출처 :통계청, 4/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전국 2인이상)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보았다. 소득 1분위가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이나 감소한 35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에는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019년 말 기준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말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에 62년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마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진정 집값 되돌릴 의지 있다면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근본 대책 도입해야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집권 초 1)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2)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고 3)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를 조장했다. 4)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5)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6)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7) 무분별한 예타 면제 예타 무시 개발사업 남발과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8)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자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또 대책을 발표했으나, 재벌과 토건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재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2일 보완책 언급하며 실패를 자인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정부가 힘없는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를 무시하면서 재벌과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대책이나 개발 계획 남발하여 재벌 먹잇감을 확보해주는 개발독재 방식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또 투기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만 늘고 있고, 청년과 서민 등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발주자)가 원청에게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이 직접 하도급업체‧노동자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의 파산, 횡령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구분 지급하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서울시의 ‘대금e바로’이다.

임금체불 해결 못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책 없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하면,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몫에는 인출제한이 걸린다. 원도급자는 자신 몫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없고,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등이 원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도급자는 승인된 금액을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발생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지킴이를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조달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대다수 공공사업장에 하도급지킴이가 쓰인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 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의 전면시행을 강행 중이다.

체불방지 효과 높은 대금e바로 놔두고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도 2021년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체불방지 및 대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 중이다.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비용만 수십억 원이다. 대금e바로는 미비한 점도 많지만, 체불방지라는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의 원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청업체 및 노동자의 만족도도 하도급지킴이 보다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느닷없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임금지급률이 낮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는 임금지급률은 약 6% 초반(2014~2018년 합계액 기준)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의 4분의 1수준이며, 대금e바로 임금지급률의 2분의 1수준이다.

서울시가 공사비 대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불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하도급지킴이’ 전면 사용게획을 철회 ▲‘대금e바로’시스템을 보완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계획 철회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해명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보다 무려 38%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올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천5백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대책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3억 강남 6억 약 3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 ‘부동산 114’도 문재인 정부 30개월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40% 상승이었음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분석 평균 3억 40% 상승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이 4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재산이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했다는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 발표 시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 적용한 KB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다.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왔다. 그 기관을 동원 또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원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잘못된 통계보다 더욱 문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태도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부동산 문제를 서울과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 치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을지라도 그 땅값·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투기세력이 서울로 더욱 몰리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해 왔음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기 신도시, 용산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3년째 방치한 반면 공시지가는 축소하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으며, 대출은 80%로 늘려 주어 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하였다.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6억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이고, 시세는 반영률이 62%로 나타났다.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 주택, 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재산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15년간 집장사·땅장사에만 열 올린 개발공기업 앞세운 공급확대, 효과 있을 수 없어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한 채에 1억원(25평 기준, 평당 500만원)의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신규공급될 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주변의 거품 낀 기존 집값도 낮출 수 있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도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15년 전 공기업도 장사라며 지금까지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우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땅장사 중단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3기 신도시가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15년째 법인은 빼고 개인부담만 가중시키는 종부세 개정, 반발만 키울 뿐 집값 못잡는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도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고 종부세는 과세기준도 80억 이상, 최고세율이 0.7%이다. 반면 개인이 대부분 보유한 주택은 시세를 60~70% 정도 반영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 과세하고 최고세율이 3.2%이다. 때문에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 장관들 즉시 교체하고 근본대책 제시하라!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일선의 김현미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결국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 민간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근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상승 조장하는 개발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작년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등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발표와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구청장 등의 부동산 자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약 30%~50%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바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 2)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 산정주체 · 산정주기 · 법적근거 등, 3)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이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근거이다. 통계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계값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부가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