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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매일노동뉴스)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가 최근 ‘고 김용균 대책’으로 불리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서 제외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하위법령 개정안에도 위험업무 도급금지가 담기지 않았다. 일부 조항은 올해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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