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석탄발전]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효용 다한 SOC투자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없는 SOC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곳간처럼...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12월 14일(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청주시민 600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녹색청주협의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주시청, 청주시의회 등 행정과 직능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만들고, 우리가 실천하는 미세먼지 정책’이란 슬로건으로 청주시민 600여명이 모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간 중점과제와 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두가지 를 토론하였습니다!

50개의 테이블에는 학생, 산업계, 공무원, 환경단체 등의 시민들이 앉아서 퍼실리데이터의 진행하에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600여명의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공동추진위원회장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께서 청주시의 현재 상황, 미세먼저 정책, 사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발제 해 주셨습니다!

▼ 테이블별 10명씩 모여서 토론을 진행되었습니다!
         

▼ 각 50개의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들 입니다

테이블별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총 23개의 정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책들로 시민 600여명이 동시에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토론주제인‘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선정’에는
▲도시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체계개편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중단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소각장 규제강화 및 신규․증설 중단
▲자전거․걷기 등 녹색교통 문화확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미세먼지 교육 확대
▲사업장 배출 감시 및 관리강화
▲쓰레기 저감정책 추진
이 선정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선정’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등 쓰레기 저감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운동 실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청주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는 감리교계통 기독교학교로 기독교 절기 때마다 학생들이 헌금을 모아 전액 외부 기관에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처 선정은, 교목실에서 세 곳 정도의 기부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그 가운데 자유롭게 투표하여 정하게 되구요,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세 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이 기부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짝짝짝~

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활동 중 특히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지원에 후원한다고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환경운동연합 후원이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얼마 전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부문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진...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청주시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 LNG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1.14(화), 환경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와 주민 반대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날 (1.14)부터 한달간 매일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명서]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왜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삼성은 신고덕에 신규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한전과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K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37.4GW의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6.9GW의 LNG발전소 확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LNG발전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체 LNG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취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문제는 기본이고, LNG발전소 가동시 현재(2016년)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문제,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문제, 안개와 백연 등의 기상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LNG발전소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얼마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800MW)의 가동으로 189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경유차 25만대에 맞먹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가 없었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운영시 205T/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T/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운영시 대기영향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청주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 1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이 음성군 평곡리일대에 1,122MW규모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 부근의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와 지역의 환경.노동.시민단체들은 2.6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LNG발전소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음성LNG발전소 추진

음성군은 당장 멈춰라!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이 음성LNG발전소를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4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시작으로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음성LNG발전소가 지어질 예정부지인 평곡리를 비롯한 석인리, 충도리 주민들은 한달이 넘게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 농성으로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보내고 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했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0월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토지매도의향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음성군 LNG발전소 반대 투쟁위에서 전화와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필지 수는 72필지 135,337㎡로 발전소 사업계획 부지 총 202필지 315,565㎡의 43%에 해당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 부지 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그러나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의심과 의혹을 조장하고 있고 주민들 간의 불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 복합화력 발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970MW일 때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200만톤 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주)은 지난 5월 발전용량을 1,122MW로 증설하여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이고, 2027년에 2호기마저 준공되면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는 2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LNG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군민의 민의를 보살피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음성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LNG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음성군은 지금이라도 음성LNG발전소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이것이 음성군이 음성군민의 환경과 안전, 삶의 질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2020년 2월 6일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 강원도에 짓고 있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모두 백지화하라! ✅ 강원도에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석탄발전사업 늘리는 한전, ‘마이너스 수익성’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 추진 철회하라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도자료

15개 국내외 환경단체, “두산중공업 위기, 코로나19 발 사태 아냐”…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금융 지원돼야”

2020년 4월 9일 -- 시에라클럽(Sierra Club),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5개 국내외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금융 제공에 제동을 걸었다.

8일 이들 단체는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1조 금융 지원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작성해 기재부 등 정부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에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자금 수혈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라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는 북미 최대 환경단체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환경보호 활동 제반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 19 사태로 판단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코로나19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하락하였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 선으로 하락했다”면서 “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서 얻어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어드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화석연료 사업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온 기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15개 환경단체는 두산중공업에 지원한 1조원이 석탄발전 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희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은 제너럴일렉트릭(GE)과 지멘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예를 들며,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앞서 언급한 기업의 전철을 밝으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한을 보낸 환경단체는 시에라 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미국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인도네시아(Greenpeace Indonesia), 일본 지속가능환경사회센터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마켓 포시즈 (Market Forces), 메콩 와치 (Mekong Watch) 트렌드 아시아 (Trend Asia), 우르게발드 (Urgewald), 인도네시아 환경포럼 (WAHLI)으로 총 15개 단체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 1892년 설립된 미국의 환경단체. 2018년 기준 회원 및 정기후원자는 약 300만명으로, 연 예산은 1억달러에 이른다. 북미 지역 최대 환경단체로 미국 서부지역 자연보호 뿐 아니라 전 세계 환경 파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 석탄 사용 반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베이징에 사무소가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공공보건과 해양, 야생동물 문제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첨부]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환경단체 서신 (영문본 및 국문본)

Hon. Hong Nam-ki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ejong Government Complex,
477, Galmae-ro, Sejong-si 30109, Korea

Eun Sung-soo
Chairm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oul Government Complex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Lee Dong-geul
President
Korea Development Bank
14 Eunha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Bang Moon-kyu
CEO
Export-Import Bank of Korea
38 Eunhae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April 8, 2020

Dear Sirs,

Re: Concerns about Doosan Heavy bailout

We have been made aware that on March 26, the Korea Development Bank (hereinafter “KDB”)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KEXIM”), both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a loan worth KRW 1 trillion (approximately USD 850 million) to alleviat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hereinafter “Doosan Heavy”) under the Covid-19 outbreak.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with this decision.

First, we find it highly concerning that Doosan Heavy, a coal and nuclear plant equipment manufacturer, is being rescued as part of your government’s stimulus package, which was designated for businesses impacted by Covid-19. As you are likely aware, Doosan Heavy’s dismal business performance is only attributable to its failure to adapt itself with the changing energy market which well preceded the Covid-19 outbreak and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pandemic. From 2010 to 2019, the company’s credit rating fell from A+ to BBB and its stock shares fell 93%, from KRW 78,000 to around KRW 5,000 – all well before Covid-19 was an apparent crisis.

Doosan has relied on coal equipment for 70-80% of its revenue strea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s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report, investment decisions for coal power declined by 80% in the last decade. Doosan’s financial crisis is an obvious result of inadequate business planning amidst the transitioning energy market. Bailing out Doosan Heavy, without a proper and concrete restructuring plan, is likely to result in waste of valuable taxpayer money on an industry that is in obvious and irreversible decline. KEXIM and KDB should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if it commits to close down its coal power business division and stop allocating its resources to any new coal power projects both domestic and abroad, including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Second, as stewards of the environment, we are alarm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t least outwardly committed to strengthen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action, has found yet another backdoor for supporting coal power, the single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bailing out Doosan Heavy. Korea is already one of the top three financing countries of overseas coal power, with many projects currently being financed by KEXIM and KDB in Southeast Asia including Jawa 9, 10 in Indonesia. We also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KEPCO is planning to approve its investment in Vung Ang 2 project in Vietnam in the coming weeks,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further coal investment by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is financier role is incompatible with Korea’s hosting of the Green Climate Fund and many of President Moon Jae-in’s promis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s commitments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and double Korea’s contributions to the Green Climate Fund would be in contradiction to the administration’s support for coal power through export financing and now bailouts for coal power manufacturers.

Third, we suspect that Doosan Heavy, and your apparent desire to protect this company and employment, plays a large role in Korea’s public financing for new coal power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The company’s equipment can be found in most of Korea’s coal power plants, including the seven units (7,000 MW) under construction. Doosan Heavy is notably involved as a developer of the controversial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We are concerned that the recent KRW 1 trillion loan will justify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more coal projects abroad, including the Jawa 9, 10 project. These decisions to support Doosan Heavy come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ealth consequences. If operated, each of these projects would emit tens of millions in tons of greenhouse gas a year. In addition, Korean-financed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despite using ultra-supercritical technology, are several times more polluting than the ones in Korea, as they take advantage of lax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South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a means to tri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s. Over their lifetimes, coal power plants financed by Korean institutions are estimated to cause up to 151,000 premature deaths i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Bangladesh, and Vietnam.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Doosan Heavy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of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finance its projects and bailout the company only enables its efforts.

While we are deeply disappointed with your decision to bailout Doosan, we do not think it is too late for this decision to be rectified. We urge you to not reward Doosan Heavy’s management mistakes and refrain from providing the company with additional bailout funding. Therefore, we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under the strict conditions that the company uses such support only to restructure its business to move away from coal power and towards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se conditions would ensure that Doosan Heavy actually evolves to meet current energy trends, and does not end up in the same dire financial situation it has found itself in. It would be a much wiser use of public money to restructure the company to meet the needs of Korea’s and Asia’s energy transition and ensure President Moon Jae-in actually follows up on his vision for clean air and safe climate.

While Covid-19 is certainly a pandemic, the situation should not be capitalized on by Korean companies to aggravate the climate crisis and air pollution – which are equally deadly threats to humanity and our economy. We will closely monitor and hold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accountable to the Korean publ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for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Doosan Heavy and any export financing of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Sincerely,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Greenpeace Indonesia
Greenpeace Seoul
Green Korea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Solutions for Our Climate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종합청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이동걸 산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수출입은행

날짜 : 2020. 4. 8.

제목: 두산중공업 긴급구제에 대한 우려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두산중공업에게 1조원(미화 00달러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본 서신을 전달합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 원전 장비 제조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향 받은 기업으로 지정돼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구조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코로나19 대유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떨어졌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선으로 93% 하락했습니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 의존해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세계 에너지 투자 2019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위기는 에너지 시장의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회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부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을 비롯한 국내 및 해외의 기존,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기후 및 환경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두산중공업 금융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3개국 중 하나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금융을 지원했고, 현재도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경우 한국 공공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석탄 투자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한국이 석탄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 배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제정을 촉구했고 GCF에 대한 한국의 재원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하고,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수출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 긴급지원이 자와 9,10호기 사업을 비롯한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두산중공업을 돕겠다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경 및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이 석탄발전소들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매년 수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느슨한 환경규제에 맞추어 건설 및 가동되기 때문에 “초임계” 보일러 기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입니다.

이 석탄발전소들이 가동되는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15만1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이런 두산중공업의 행태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중단하여 경영실패에 대한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기술로 전환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두산중공업이 현재 맞닥뜨린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고 현재 에너지시장 추세에 맞게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추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기후 정책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구조개혁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한국 국민과 세계 각국에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녹색연합
Greenpeace Indonesia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환경운동연합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기후솔루션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는 공통의제로  7대 28개의 세부과제와 지역(청주, 충주/제천단양)의제 2대 10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자에게 제안하였고 14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여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어제 (4.9/목) 충북도청에서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고,
후보자별 채택 결과를 8개 선거구별(청주시 상당구/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 제천단양 / 보은옥천영동괴산 / 증평진천음성)로 나누어 이미지로 표기하였습니다.

무응답후보는 총 14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월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동네에 어떤 후보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정책의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실현”을 위해 청주지역만 추가로 제안한 8가지 세부과제입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잘 살펴보세요!

“자연발생 석면관리 및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의제로 충주,제천단양에 추가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살펴보세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명단입니다.
http://kfem.or.kr/?p=205970 <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고자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 자료(PDF, 546kb)

[기자회견문] 신규 석탄발전 위험한 투자! 국민 부담 외면하는 산자부•산업은행 감사 실시하라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비와 바람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와 잦은 기상이변은 명백한 기후위기의 증거이다. 그러나 눈앞에 빤히 보이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의 직무 유기 속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