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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 한남동 주민, 공원 지정 80년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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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 한남동 주민, 공원 지정 80년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다!

admin | 화, 2019/12/17- 23:56


©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의 심장 용산, 주변으로는 한강이 있고, 또 남산, 매봉산 등이 자리하고 있어 훌륭한 그린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옛날 옛적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용산은 일제강점기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 용산의 생태축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였죠. 일본의 손길이 거둬진 후에도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 네이버 지도

용산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들의 관심사이고 더군다나 서울시민, 용산구민이라면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허나 이런 용산에 우리들 누구도 모른 채 꼭꼭 숨겨져온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에는 서울시청 광장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의 근린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고시된 한남공원이 그것이지요.


© 네이버

한남공원은 삼청공원, 인왕공원, 사직공원, 효창공원 등과 함께 최초로 결정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하나입니다만,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아직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 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산과 한강을 있는 생태축에 자리하여 있고,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특성상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평지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라는 점에서 한남근린공원의 공원 조성 잠재력과 가치는 엄청납니다만,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 땅이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서 이용되어왔던 점으로 미루어 이 땅이 공원이 아니라 미군부지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알만 하지요..


© 서울환경연합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선행과제는 한남공원의 존재를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1일에는 용산구 의회에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원이 반드시 조성되길 바라는 한남동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기도 하였죠. 토론회 이후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을 비롯하여 한남공원의 조성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한남공원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하여 한남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구청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이 직접 한마디씩 적은 피켓도 준비하고, 뜻을 모으기 위한 서명도 진행하였습니다. 계획상으로만 존재해오던 한남공원은 2015년 말, 도시공원일몰제에 인한 자동 실효가 적용될 시점 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아 자동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용산구는 예산을 핑계로 사업을 마다하였고,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할 테니 조성계획을 고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용산구청이 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함으로써 한남공원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게 되지만, 16년, 17년, 18년을 거쳐 2배가 넘는 수준의 지가 상승을 통해 공원을 매입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 대응 방침에 따라 사유지 매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는 50%만 감당하려고 해도 15년 당시에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이라며, 서울시가 전액 책임을 지고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무려 80년에 달하는 시간을 숨겨졌던 땅, 소수의 고급 저층 주거시설로 인해 부자 동네라고 소문난 한남동이지만, 인근에 수십 년을 거주해온 주민들은 하나같이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 한 곳 없다고 목놓아 얘기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면서 수도 없이 해온 이야기 지만, 도시공원은 도시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생활권 공원임이 분명하죠. 그리고 한남공원은 생활권 근린공원임과 동시에 평지형 공원입니다. 산지형 공원과는 달리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 서울환경연합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많은 시민들이 한남공원의 소식을 듣고 함께 하였습니다. 마을의 풍물패가 가벼운 행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문화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이원영 용산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에는 공원을 위해 힘쓰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수년 전부터 한남공원의 공원화를 외쳐온 용산구 의회의 설혜영 구의원은 이날 문화제에서 서울시청광장의 2배만 한 크기의 공원 부지가 이곳 한남동에 있다며, 생활권 공원이 있으면 살기가 너무 좋아지는데,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미세먼지를 해결해주는 것도 공원이고 숲인데 이곳 한남동에는 공원 한 평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공원을 한 번 가려고 해도 남산 같은 산지형 공원들을 올라야 하는데, 이 한남공원은 서울에서도 몇 없는 평지형 공원이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촌동에 소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과 같이 한남공원을 꼭 만들기 위해 용산구청의 예산 확보를 꼭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이날 문화제에 함께 한 허명희 한남동 주민은,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했을 정도로 옛날부터 한남동에서 살아왔지만, 나라가 발전하며 한남동의 땅에서 더 이상 흙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땅, 흙을 밟고 싶다고요. 인근 대부분의 주민이 흙을 밟기 위해 매봉산으로 남산으로 한강으로 가지만 여러 요인들을 곰곰이 살펴봤을 때 위험하거나 힘이 너무들어 쉽사리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흙을 밟기 위해 성동구에 위치한 평지형 공원인 서울 숲까지 걸어갔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 자주 다니기엔 부담스럽다며 한남공원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어떻게든 공원화 시켜야 할 땅임을 강조하며, 예산은 사용하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이지만, 땅은 한 번 잃으면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은 간곡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그 후 몇 차례의 발언과 구호제창이 이어지고,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이자 그린 뮤직 챌린지에 참여한 뮤지션인 이매진 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강까지도 놀러 왔었다 전해지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이야기 이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노래 숲. 숲. 숲, 그리고 캐럴송까지 3곡의 공연이 있은 후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꽹과리와 장구, 북과 징을 들고, 한남공원이 필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주민들 몇 분이 대열에 합류하여 함께 걸어가기도 하였죠.


© 서울환경연합


© 서울환경연합

그렇게 신나게 행진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한남공원 부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미군에게 무상임대되었던 땅, 구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을 위한 땅인 지도 모른 채 들여다볼 수도 없었던 땅에 한남동 주민들이 드디어 들어선 것입니다.


© 서울환경연합


© 서울환경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서울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을 비롯하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며 한남공원이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열심히 발로 뛰는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회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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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관련 조치와 더불어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가들의 감춰두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팽창 억제, 환경보존, 대도시 공해문제 악화방지, 난개발 방지, 안전시설 보호 등과 토지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 면적의 5.4%)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 일본은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구역, 독일은 그룬구루텔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도시팽창 억제, 도시환경 보전, 무리한 개발과 토지투기 억제 등 유사하다. 외국은 아직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처음 지정한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은 1998년 대통령선거와 1999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정권 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까지 전체면적 781㎢(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5%)를 해제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약 3.47㎢를 해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목적으로 약 5.0㎢를 해제하였다.

이들 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서울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적 조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냈으며, 도시는 확산되고, 도시외곽지역의 교통문제 발생,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의 원인, 도시환경악화 등의 도시문제만 발생시켰다. 그동안 경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개발지역을 찾으려는 개발사업자와 정부기관의 꼼수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국회의원의 실수로 뉴스에 공개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과 소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해결,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홍수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된다면 녹지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흡수량이 적어질 것이며,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어 도시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인공포장면적인 증가하면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홍수발생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물서식 기반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학자 또는 도시계획가 들이 개발제한구역 미래를 위한 정책페러다임을 제안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을 공유하는 소통벨트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문제는 통계적 수치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 양의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유와 분배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대한 합리적 분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허무맹랑한 개발 광풍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우리세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세대 간 또 다른 갑질이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미안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세대 어른의 도리이다.

한봉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목, 2018/09/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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