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⑦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라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보통 근로자는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 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나이가 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다. 2015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칙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약 20억 원이다. 조양호 회장이 1980년부터 대한항공 임원으로 39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퇴임할 시 예상 퇴직금은 약 780억 원이다.

'투잡'도 모자라 '에잇(8)잡' 뛰는 조 회장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급여를 받는다. 직장에서 소위 '투잡(Two Job)' 뛰기 쉽지 않은데, 조양호 회장은 투잡이 아닌 무려 '에잇(8)잡'을 뛴다. 고정 프로 횟수로 보면 가히 재계의 김구라, 유재석이라 할 만하다.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부에 보수가 공개된 회사만 따지더라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58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진에어 등은 미포함). 그래서 가장 많은 겸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재벌 총수로 뽑혔다.

희한한 것은 대부분 '상근'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모두 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진에어도 상근 사내이사로, 한국공항에서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한다(나머지 회사는 상근 여부 미공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1곳에서의 상근만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은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는 것인지 5곳 이상에서 '상근'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부지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의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까지 차렸다. 대형병원 앞 약국은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 무자격으로 약국까지 열어 150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최근 기소되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과 장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 17억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했다가 최근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중간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은 결국 2018년 10월 조양호 회장이 214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구조 바꿔 9.63% → 17.83%

그래도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룹 지배구조를 바꾸어 대한항공 지분 9.63%를 한진칼 지분 17.83%로 변모시켰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사랑은 또 어떤가? 삼성가 못지않게 인지도를 높인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는 입사한 지 4~8년 만에 초고속으로 임원 승진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양호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시계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2014년으로 돌려보자. 대한항공의 당시 사내이사는 6명이었다. 조양호, 딸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 매형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전 대표). 이렇게 4명의 가족 모임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측근 지창훈·이상균이 있었다.

원래 2013년에는 위 4명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측근인 지창훈·서용원이 사내이사였다. 서용원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공여 행위를 벌이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심복인데, ㈜한진 대표로 승진 ·전출되면서 사내이사가 이상균으로 교체되었다.

현재는 어떤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이 공동대표이고,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광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순전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사회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비행기도 돌리고 컵도 던지는 것이다. 이게 재계 10위를 넘나드는 기업의 수준인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연임 반대 의결권

이런 회사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다. 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2017년 한진칼과 한진 주주총회, 2018년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에 연속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유야무야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 좋아 2대 주주지, 속된 말로 대한항공에 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점잖게 앉아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만 해서는 대한항공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 지난 16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관련 안건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고 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행보를 지켜보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질의

책임투자 및 국민을 대신한 적극적 주주 역할의 수행 필요성 대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준비 현황 및 투자계획, 독립성 보장 등 질의

대한항공의 갑질⦁불법 의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도 질의

1. 취지와 목적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의 노후자금임. 국민연금의 운용규모는 2018년 2월말 기준 623.9조 원이며 국내주식 투자규모만 129.6조에 달함.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약 1,700조 원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투자규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4.24. 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책임투자를 통해 ▲시장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 충족”이 가능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특정 기업·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책임투자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에 오늘(5/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2. 주요 내용

•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소위 ‘물컵 갑질’ 등의 행위 및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편법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18.4.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인한 기금 손실액 발표를 한 달 이상 미루기도 하는 등(https://bit.ly/2LEAYDR)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또한 2015.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음. 이후 2017.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남.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정황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운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킴. 
• 이처럼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도적 장치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공약하고, 이후 국정과제 중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ᆞ자산 내역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4.27.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사태 등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https://bit.ly/2shF64r)라고 발언함. 또 박능후 장관은 2018.5.30. 제3차 운용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면서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함(https://bit.ly/2LGF3Hr).
•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준비 현황 및 ▲한진그룹 등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향후 투자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기금 운용 독립성 보장 방안, ▲제3차 운용위원회에서 언급된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추진’의 세부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관한 국민연금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 등 재벌 총수일가들의 각종 갑질 및 불·편법에 대해 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등 연금 투자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재벌대기업의 각종 비리와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2015.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2017.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정황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운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운용의 독립성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태에 연루된 내부자들에 대한 징계 실적과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주주제안권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참가, 중점감시목록 발표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언론에 따르면 2018.5.3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https://bit.ly/2LGF3Hr)’하면서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주권 행사의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특정 사안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대표소송 및 증권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법정소송 제기⦁참가 등 다양한 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어떠한 방법의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도를 넘은 갑질 및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검·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신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불·편법 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항항공 사장 등의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이사해임청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언론(https://bit.ly/2IURBZS)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진그룹, 삼성증권 등 비단 최근 문제가 된 기업들 외에도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들의 사익추구와 갑질 등 불·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중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주활동 정기적 보고 등을 활성화하고, ▲총수일가 등의 횡포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