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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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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2019/12/16)

admin | 월, 2019/12/16- 20:00
  • Date and Time: December 16, 2019 13:30-18:00
  • Location: Post Tower Sky Hall, Seoul, Korea
  • Hosted by: Open Net Korea, Korea University’s American Law Center
  • Funded by: The Sharing Economy Association of Korea

[Session 1]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Can the Internet Help Solve the Problem of Economic Inequality? (13:30-16:00)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공유경제는 한편으로는 중간상인을 없앰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경영상의 도구가 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에 이상적으로 대응하는 법제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We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ly emerging internet-based industries and the industries that are being replaced amid the diversification of product producers and service providers. The sharing economy has the potential to give laborers the opportunity needed to become independent contractors, but also h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laborers to tools used to enlarge the pool of irregular workers. We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legal frame to ideally respond to the expansion of the sharing economy. 

  • Moderator: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 Speaker 1:  아이작 레데가드,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편안한 이방인 모시기: 공유경제에 담긴 사해주의적 욕망” (Isak Ladegaard, Professor, Monash University – “Hosting the Comfortably Exotic: Cosmopolitan Aspirations in the Sharing Economy”) Download 1, Download 2
  • Speaker 2: 그레고리 스타인,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교수 – “공유경제 내에서의 불평등” (Gregory M. Stein,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College of Law – “Inequality in the Sharing Economy”) Download 1, Download 2
  • Speaker 3: 비나 뒤발,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 교수 (원격 참여) – “민주주의와 AB5: 캘리포니아 긱노동의 경제적 보호망과 규제” (Veena Dubal, Professor, UC Hastings School of Law, “AB5 to Democracy:  Economic Security & the Regulation of Gig Work in California” (participating remotely)) Download
  • Discussant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Doosup Kwon, Directo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Law Center) Download
    • 김공회 교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Gong Hoe Gimm, Professor of Econom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ownload
    • 김환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을지로분과위원회 (Hwanmin Kim, Member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National Youth Committee Youth Eulji-ro Sub-committee) Download
    • 최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Jaeyun Choi, Lawyer, Taeil Law) Download
    •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Jiyoung Yoon, Lawyer, Gonggam)

[Session 2]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조합주의는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The Various Ways in Which the Platforms Abilities’ Can Be Enhanced to Contribute to a Sustainable Solution, Such as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 (16:20 – 17:50)

공유경제모델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플랫폼 자체가 또 하나의 경제력 집중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cooperatism에 대해 토론한다. 

It is ironic that platforms themselves are being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the sharing economy model growth centers around platforms. We discuss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 which has been rising as the solution to such problems. 

  • Moderator: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 Speaker: 미셸 바우엔스, P2P재단 창립자 – “재분배적 도시공유에서 우주-지역적 생산공유로” (Michel Bauwens, Founder of the P2P Foundation – “From Redistributive Urban Commons to Cosmo-local Production Commons”) Download
  • Discussant
    • 백욱인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Wook Inn Pai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조산구 회장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 (Sanku Jo, President, Sharing Economy Association of Korea) Download
    •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Jongsoo Yoon, Lawyer, Lee & Ko, Presiden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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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1.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50,000,000 51.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2,070,549 4.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662,000 3.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1,110,000 7.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84,475,500 29.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4,466,322 5.0
총수입 291,784,371 100.0

지출(2021.01.01~ 01.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37,508 0.1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36,712,240 46.9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122,000 0.4
연구사업비 한국여성회의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5,219,278 -8.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445,527 0.8
이월 176,386,374 60.4
총지출 291,784,371  100.0
토, 2021/02/06- 00:46
0
0

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ZOOM, 7월28일(수) 2시)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단체(총 17팀, 가나다 순)

연번 단체명 지역
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2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충북
3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
4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경기
5 성북청년시민회 서울
6 앤의친구들 서울
7 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
8 연제여성회 경남
9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기
10 인천여성민우회 인천
11 전국여성연대 서울
1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13 전주여성의전화 전북
14 통영거제시민모임 경남
15 하나와여럿한부모회 서울
16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
17 한국한부모연합 서울

 

토, 2021/07/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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