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공감(公感)] 한국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사망한 노동자 한명당 벌금 평균 액수가 450만원이라고 한다. 어떤가. 이 정도면 두려운가. 벌금이 무서우니 차라리 안전조치를 하겠는가.��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원이다. 한국 노동자 177명이 죽어야 나오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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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그 과정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비용을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를 먼저 논했으면 한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산재로 사라지는 노동자의 목숨값은 또 얼마인가. 여성과 노인과 빈민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우리의 법은 한국 사람의 목숨값을 얼마로 보고 있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0889.html


사망한 노동자 한명당 벌금 평균 액수가 450만원이라고 한다. 어떤가. 이 정도면 두려운가. 벌금이 무서우니 차라리 안전조치를 하겠는가.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원이다. 한국 노동자 177명이 죽어야 나오는 액수다. 아찔하다.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