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6 |
The post 2019 한국인권보고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4·16재단,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집 발간 “왜, 무엇이, 어떻게 … 더보기
The post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집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
The post [이슈리포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_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입법과제2020_본문_최종출력
The post [자료집] 2020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위성정당의헌법적문제점과바람직한선거제도토론회_자료집_최종본
The post [자료집]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The post [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The post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The post [토론회 자료집]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9. 27.)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JW20180905_토론회자료집_법원개혁토론회누가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web
The post [토론회 자료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5.)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11:00 사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11:05 모두발언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11:10 패널1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11:2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1:3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11:40 패널4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1:50 패널5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2:00 종합토론
12:20 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