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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
수, 2019/09/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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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 2019/09/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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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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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문제 언급없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은 기만이다 – 미군기지 ‘선반환, 후비용청구’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 발암물질 범벅, 오염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 오늘(29일)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는 한ㆍ미가 2022년초까지 약 50만m² 규모의 용산기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핵심인 환경오염 문제 및 절차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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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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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감사대상은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입니다!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는 정화완료/준공허가 이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되었고 기준치 10배 이상의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름냄새가 파다하다고 했어요ㅜㅜ문제는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준공을 허가해 부실정화를 일삼은 과정의 정화책임기관에서는 모두 나몰라라,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돈에 맞춰, 정화와 건강은 늘 뒷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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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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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복위원회 최소 후 환경부 단독으로 방사 결정 – 새끼곰 방사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 환경부가...
수, 2019/10/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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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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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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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6) 오전 11시,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 참여단체들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용산 전쟁기념관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심각한 위협 앞에 놓여있습니다.한국은 2020년 군사비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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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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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에 노출된 350만명… ‘그런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여름 장대비가 쏟아지고 나면, 꼭 한 번씩 읽게 되는 기사가 있다. 철원이나 파주, 임진강 주변의 접경지역 어디에서 지뢰가 발견되거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났다 사건 보도다. 나는 그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뿐이지만, 지뢰에 더 가까이 있는 이들은 여전히 ‘전쟁의 사상자’가 될 처지에 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전쟁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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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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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 군축 행동의 날 ①] 무기 살 돈으로 공공병원 확충하고 백신 구매하는 게 진짜 안보 2020년 2월 27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2월 24일 국방부가 전군에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뒤였다. 병무청은 2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병 징집을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중단했다. 군사 훈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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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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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 군축행동의 날 성명 2019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 9,200억 달러로, 이는 냉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등에서 발생한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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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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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3월 15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캠프킴 앞(남영역에서 도보로 6분거리, 지도참고)○ 주최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기자회견문]100명 중 2명 발암 확률의 오염, 환경부는 당장 캠프킴 위해성평가 공개하라! – 용산 캠프킴 주변 접근금지 명령하고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정화하라!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청계천과 남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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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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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부의 미군기지 ‘선반환, 후정화 비용청구‘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 – 조사부터 반환까지 단 1년, 정부는 사실상 반환 협상 포기 – 발암물질 범벅, 오염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 정확히 1년 전, 환경오염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4개 미군기지(원주 캠프이글, 캠프롱/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를 정화없이 반환받은 정부가 오늘 또다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한미 양측이 ‘오염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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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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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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