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 부적합한 최악의 인물이다.

관료로서 김 의원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 특유의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교육부 장관 시절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절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던 김 의원의 과거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 자리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 심판 명단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정책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경제력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했고, 노동자‧서민‧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모든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성향 문제가 아닌,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 역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닌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김진표 의원은 결코 총리 후보로 지명돼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