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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port] Unhealed Scars In Pap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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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port] Unhealed Scars In Papua

admin | 목, 2019/12/12- 21:38

Seoul, December 12, 2019 -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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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습니다.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2/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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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동시다발로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역시 국민연금 충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청주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대책위원회,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수, 2021/04/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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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에 대한 살해를 중단하라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댐 사업 반대 필리핀 선주민 지도자 살해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1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c)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caption]

 

새해를 이틀 앞둔 2020년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중심부에서 투만독(Tumandok)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되고, 17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이번 학살은 수십 년간 <필리핀 할라우 메가댐>사업에 맞서 투쟁한 투만독 선주민들에게 남은 비극적인 징표다.

할라우 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댐 사업으로 최대 1만 7,000명의 선주민의 삶이 위협 받게 된다. 이는 또한 루손(Luzon) 지역 외곽에서 가장 큰 댐이 건설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비사야스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투만독 묘지 다섯 개와 성지 한 곳이 파괴된다.

할라우 댐 사업은 풍요로운 ‘파나이 부키드논(Panay Bukidnon)문화’를 위태롭게 한다. 이 문화는 80년대와 90년대에 군국주의와 개발침략(development aggression)이 초래한 폭력으로 거의 전멸되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필리핀 학자 및 문화 실천가들이 파나이 부키드논 문화를 조명하고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역에서 숲과 강이 융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선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관행 및 지식 체계 덕분이었다.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필리핀 정부는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 살해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할라우 메가 댐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모든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에 “빨갱이 낙인찍기(Red-Tagging)”을 중단하라. 빨갱이 낙인찍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만든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 기관은 이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는 개발침략에 공모하는 기업의 면책특권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체결하는 데 지지하라

할라우 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이익은 선주민들의 파괴된 삶과 죽음에 앞설 수 없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 및 위협,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이라는 더 넓은 패턴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기업이 지역 사회의 자원 약탈과 인권・환경 옹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번성하는 토착문화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시급히 촉구한다.

 

※문의  

Maya Quirino,
Advocacy Coordinator, Legal Rights and Resources Centre
Email: [email protected]

Emma Harvey,
FoE Asia Pacific Communications Coordinator
Email: [email protected]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

원문 확인하기 

 

 

화, 2021/03/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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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he Korean NCP’s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to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The Korean Civil Society TF must express its deep regret at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October 10, 2019

 

 

On September 25, the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ferred to as the Korean NCP in this statement) presented its initial assessment of a complaint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 Nam Noy Dam. The Korean NCP made the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in the future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aking into account their interes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atter. On the other h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as excluded in the future mediation process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executive agency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is is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 Pian Xe-Namnoy Dam Collapse (referred to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in this statement) welcomes the Korean NCP’s decision regarding the mediation process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urges the two entities to faithfully undertake the mediation process. However, it laments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On June 17, the Korean Civil Society TF filed a complaint to the Korean NCP agains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Namnoy Dam. In specific, the complaint pointed out △ that there existed a flaw in th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dam, △that the damage increased due to the delay in emergency water discharge carried out by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he failure to take proper initial measures upon the collapse of the dam such as the absence of an evacuation order, △the failure to implement safety measures despite the mentioning of environmental risk response pla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failur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conduct due dilige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ts management and financial advisory contracts, △their refusal to communicate with civil society and to respond to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Regarding the complaint filed by the Korean Civil Society TF, the Korean NCP has concluded tha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have interests because 1.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is in charge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2. Korea Western Power Co. Ltd is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dam after construction, and 3. both entities are shareholders of PNPC, the joint investment venture and principal agent of the Xe Pian Xe-Namnoy hydroelectric project. Furthermore, the Korean NCP acknowledged the need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 through dialogue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and to proceed with the mediation process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ll acknowledge that the issue is critical.

 

However,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ould be excluded from the conciliation process due to a lack of precedent. In line with the complaint filed regarding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 NCP concluded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 classified as an agency found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to achieve national policy objectives, thus the project is of no commercial purpose to the bank. Hence, the Korean NCP ruled that concessional funding and associated financial advisory activities are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owev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does not explain nor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only projects with commercial purposes are subject to the guidelines. Nevertheless, the Korean NCP is repeating its claim that there is no precedent in which the guidelines were applied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ferring to cases brought to the national contact points of other nations. The Korean NCP must tak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apply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out exception, including all financial assistance. 

 

A year has passed since the collapse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The tragedy has had a detrimental effect on the Laotian residents. They are residing in temporary shelters, not knowing when they would be able to return to ordinary live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hopes that the mediation proces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would lead to meaningful relief for the victim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The Korean NCP must promptly initiate the mediation process and while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must also fulfill its role and take accountability for all its actions as an executive agenc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Joint Statemen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FdaulSzfuXK_u1EVbXiHxOr0fVGTR5DBx... target="_blank" rel="nofollow">See/Download]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 >> 

 

목, 2019/10/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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