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15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남구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원순환 체험 환경강좌를 진행했습니다.

8월 27일(목) 첫번째 강좌는 박선희 강사님의 재생종이 뜨기로 우유팩 등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재탄생시키고,

여러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색과 질감을 달리 표현하는 체험이었습니다.

9월 3일(목)은 2번째 강좌는 최낙선 센터장님/(사)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께서 폐식용유로 천연비누만들기 체험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합성세제의 유해성부터 천연비누 만드는법 그리고 체험까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산시 환경예산분석]

일시 : 8월5일,27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2015년 안산시환경예산을 분석해 각 과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2016년 필요한 환경정책으로 제안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자체의 잘 된 사례와 안산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 등을 조사하여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9월 5일(토)  증심사천 답사와 하천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하천 지킴이 양성교육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 현수막 홍보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천지킴이 강연 문을  10여분이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러 사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후 하천지킴이활동에 큰 자산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강연에는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증심사에서 부터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하천이야기, 계곡하천주변 식생, 증심사천이야기를 전하였고,

특정 구간에서는 하천자연도조사도 해보았습니다. 저서생물도 직접 관찰하기도 하였고요.

수동적 교육이 아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첫날임에도 서로서로 친밀감도 높았답니다.

다음 강연은  9월 19일(토)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신진철  강살리기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이 강사입니다.

‘시민참여의 하천살리기 사례’ ‘ 하천 복원 운동 경험과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겨 강연해 줄 예정입니다.

“형, 경주 갈래?”

어느날 술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국내 여행이 취미인 나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형 근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다큐 촬영에 출연도 해야한데” 라는 그의 말과 함께 30km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그런데 30km? 이건 뭐지? ‘

신청서에 있던 경주여행의 주제부터 물음표였다. 30km? 검색을 통해 알아낸 것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대비한 주민보호구역, 즉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럼 경주에 핵발전소가 있단 말이야?’ 부끄럽게도 나는 이때 경주에 월성1호기라는 원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현재는 재가동 되고 있다는 것도. ‘아, 경주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프로젝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1박2일의 여정에 올랐다.

첫째날, 첨성대, 방독면, 사명감

버스는 곧장 경주 첨성대로 향하고 있었다. 나에게 경주는 중학교때 수학여행을 마지막으로, 불국사만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었다. 거의 20년만에 가보는 곳이라 두근두근  떨리기도 했다. 드디어 첨성대에 도착, 조별로 나누어져 촬영을 시작했다. 새로웠다. 내가 첨성대를 보긴 봤었나?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첨성대 주위 고분들과 왕릉들도 내 동공을 확장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주변에 왕릉을 더 구경해 보고 싶었다.  나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촬영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메르스 캠페인 하나?” 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광관객이 아니였다. 그 방독면과 보호복 속 나에게는, 경주의 유적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니 벌써 해는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림처럼 둥그런 달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밤중에 첨성대’.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꼭 밤중에 가보고 싶어 특별히 촬영팀과 밤 중 촬영을 진행했다. 둥근 달, 첨성대, 그리고 방독면. 토요일 밤이여서인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상상한 고요하고 어둡고 별이 잘보이는 첨성대는 아니였다.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좁은 인도에서 약 10분 가량을 가만히 서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지나갔다. “사람이가?”, “엄마 나 저거 사진 찍을래”, “이건 뭐지?”하는 사람들의 말들. 순간 나는 방독면을 벗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 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석면마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비오는 날 차안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박자 타는 와이퍼 소리와 함께 가슴이 촉촉해질 때 쯤, 청양 강정리 마을에 도착했다. 처음 접한 여기,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안락했으며, 참 예뻤다. 엄마의 가슴처럼 생긴 두 봉우리가 마을을 품고 있었고 높은 야산들의 가로막힘도 없이 제법 확 트인 풍광을 선사했다. 바람이 논 위에서 제법 놀다 갈 거 같은 시원한 경관이었다.

하지만 이런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색 글씨의 현수막들은 정말이지, 여기랑 어울리지 않았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그 느낌이 서울의 그것들과 전혀 다르다. 적막을 깨는 불협화음이랄까. 차를 타고 국도를 지다가다 무심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속내를 알면 노인들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

마을회관을 먼저 방문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관련한 5차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마을회관은 흡사 지휘본부 같았다.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과 부엌 벽에는 지도와 그간 활동해 온 사진, 대자보, 일지까지 언제든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민들의 간략한 상황 설명 후에 주민대책위원장과 석면광산을 둘러보기로 했다. 광산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진 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기는 마을의 중간 쯤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광산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노인회장의 집이 위치해 있었다. 석면광산의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대책위원장이 말했다.

“마을이 가깝다 보니까 석면줄기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랑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마을이 안 보일정도로 뿌옇게 되요. 그럼 저희가 요구를 하죠, ‘최소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라도 좀 세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광산 들어가는 길목에 살수 작업하는 게 다예요. 그것도 누가 방문한다고 그러면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조차도 잘 안해요. 오늘은 방문객이 온다는 걸 알았나, 비오는 날 쓸데없이 뿌리고 있네요.”

백두대간 환경대탐사, 700km를 걷다.

60일동안 꼬박 걷습니다.

도상거리 701km.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000장의 야장을 쓰며, 백두대간 마룻금 훼손실태 조사를 합니다.

녹색연합은 12년 전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백두대간을 마주하고, 백두대간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전하고자 합니다.

1일차(둥글봉~진부령)

시작은 액땜으로
2015 백두대간 환경대탐사대는 전 날 진부령 인근 민박에 모여 조촐한 발대식을 진행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60일간 함께 해야할 사람들과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걱정반 설렘반으로 잠자리에 누우며 내일 첫 조사를 준비했다.
기상 시간은 6시. 다행스럽게도 오늘 구간은 어렵지 않고, 길지 않았다. 항상 전 날 밤, 그리고 당일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하는데 진부령쪽 날씨는 썩 좋지 못했다.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었던 것이다. 오전에 조사를 마칠 생각으로 일단 출발했다.
진부령에서 군부대의 확인을 받고 둥글봉까지 차량으로 이동했다. 군사작전도로로 올라갈 수록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했다. 진부령에서 둥글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꽤나 멀었다.  1시간동안 차를 타고 이동한 후에야 둥글봉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살짝 지나친 칠절봉(1,172m)에는 안타까우면서 끔찍한 설화가 내려져 온다.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찾던 효녀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효녀는 일곱 토막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이 후 산을 헤매다 죽은 효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이 봉우리에 제사를 지내고 칠절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본래 칠절이라는 명칭은 일곱 봉우리가 솟아 오른 형상을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화적 설정을 위해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둥글봉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 군사작전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길은 지뢰가 있을 수 있어 주로 도로쪽 훼손조사와 시설물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조사를 진행해보려했지만, 비가 점점 더 심하게 내려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첫 날부터 이게 뭐람. 살짝 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할 수 밖에 없었다.
시작부터 참… 거하게 액땜하는 듯 하다. 앞으로 무사하게 60일을 마칠 수 있도록 액땜했다고 여기고 숙소에 돌아와 내일을 준비했다.

2일차(진부령~마산봉~신선봉~상봉~미시령) - 17.3km, 28,010걸음

2015년 8월 31일(월)~9월 2일(수), 9월 7일(월)~9일(수)에 걸쳐서 6일동안 기아자동차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 30여명과 ‘기아차 생생문화기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기아자동차 제 1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아차 홍보관에서 기아자동차의 역사, 제작 공정,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제작공정이 되는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무등산 평촌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키운 두부, 돼지감자, 나물 등의 반찬이 나와서 모든 어르신들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산국립공원 해설사들과 함께 무등산 수박도 보고 나무, 식물들에 대한 특징과 유래 등을 설명으며 평촌마을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트레킹을 하며 소화를 시킨 후 조를 나눠서 각각 계란꾸러미만들기 및 두부과자 만들기 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기아자동차 견학과 평촌마을에서의 두부과자만들기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모두 이색적인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9월 9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4대강 녹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환경부 규탄, 윤성규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등이 함께 한 이번 기자회견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없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국토부(수공)가 수문을 틀어막고 있으나, 수질악화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면 환경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녹조로 인한 독성 문제 등으로 먹는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서식 생물에도 영향이 큽니다.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 의 4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2015년 9월 5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등산 증심사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모래톱 회원들도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에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증심사천 상류인 의제미술관 앞에서 상호 소개 및 인사를 하고 교육에 대한 일정 설명 후에 내려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천 및 식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특징과 유래에 대한 설명, 광주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교육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우수 관거와 자연물로 만들어진 호안이 있는 중류에 도착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천에서 식생을 채취하여 관찰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강은 9월 19일(토)에 진행이 됩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세 번째 탈핵캠페인을 9월 1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일대에서 진행했다.

매월 1일, 탈핵캠페인을 전개해 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1986번 가동을 시작한 영광한빛원전이 현재까지 162번의 고장, 정지가 발생해, 핵발전소가동으로 인해 광주전남 시도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년뒤 수명이 다하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는 41번, 2호기는 50번의 고장·정지사고가 발생했었다.

30여년을 가동해온 영광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회원 20여명은 ‘핵발전소 이제 그만’의 피켓을 들며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1시간여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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