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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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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

admin | 수, 2019/12/11- 21:24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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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그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던 지난 3일 함께 있다 총에 맞아 부상 당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그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였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 3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또한 총상을 입었다. 온두라스 정부는 구스타보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현재 그는 본국인 멕시코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온두라스에 억류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6일,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구스타보가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caption id="attachment_157594" align="aligncenter" width="610"]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그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던 지난 3일 함께 있다 총에 맞아 부상 당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그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였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제가 쓰는 이 글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희망을 품고 온두라스에 왔습니다. 이곳에 몇 번 오지 않았던 저를 베르타가 초청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랑하는 친구,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제가 겪은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저의 사랑하는 동료(베르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총격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다행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보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겪지 않아야 할 이런 일을 친애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정의로운 모두를 위한 곳,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 온 숭고하고 용감한 이들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그것은 베르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이 멕시코를 사랑하는 것 것처럼, 저도 이 아름다운 나라, 온두라스의 자연과 멋진 풍경, 카트라초스(온두라스의 영웅)를 자랑스러워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살인과 벌레처럼 우리를 좀먹는 것들이 우리의 희망을 가리고,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게 놔둘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우연히 온두라스에서 온 이민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용기를 알면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은 삶과 희망을 찾아 떠나며 버려야 했던 자신의 모든 것, 그곳까지 오면서 겪었을, 그 고통을 알기에. 그리고 제 자신과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힘겨운 여정이라고, 우리의 사람들과 땅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그리고 저는 베르타가 저에게 항상 했던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Cheke!”(All right!) 우리의 땅은 너그럽고, 우리에게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같은 메소아메리카(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북서부를 포함한 공통적인 문화를 가진 아메리카의 구역)인 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항상 하나로 묶어주며 베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보다 존엄하고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싸우도록 합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온두라스 분들이 저에게 애정과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르타가 무척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녀는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베르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더 존엄하고 정의로운, 보다 나은 온두라스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온두라스 사람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그녀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정부에서 요구하는 10번이 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저에게 수차례  제가 이곳을 떠나도 된다고 말했으며, 저를 헬리콥터로 라에스페란사(La Esperanza, 베르타와 구스타보가 피습당한 도시)에서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법적 절차를 위해 여기에 머물 것을 요청했고 저는 이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저에겐 제 삶과 가족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멕시코와 온두라스 우리 두 나라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를 포함한 온두라스 사람들에 대한 저의 역사적 책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평생 제 몸에 남을 상처들은 제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신의 선조이자, 이 아름다운 땅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자연에 대한 존중과 온두라스를 향한 사랑은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 세계가 아는 온두라스의 경의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렘삐라(Lempira스페인 정복군에 맞서 싸웠던 온두라스의 영웅)와 선조들, 온두라스 사람들의 정신이 머물고 있는 씨앗이기에 더욱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두라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회, 농민, 토착민, 가리푸나(Garifuna, 중미 국가의 카리브해 연안에 거주하는 민족집단) 단체들에게 소중한 모범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멕시코 대사와 영사의 귀중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맞서 저를 두 팔 벌려 보호해주었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과 전 세계 시민사회가 보여준 베르타를 위한 연대, 따뜻한 염려의 표현들. 제가 결코 보답할 길 없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천 장의 편지와 서명, 메시지.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5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지구의 벗 멕시코 디렉터)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http://www.foei.org/news/letter-gustavo-people-honduras 서명바로가기: http://www.foei.org/?page=CiviCRM&q=civicrm/petition/sign&sid=12&reset=1
일, 2016/03/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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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월, 2015/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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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산채굴기업 MRC에 맞서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시코스피 바주카 레드히브(Sikhosiphi Bazooka Radhebe)가 3월 22일 저녁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GroundWork

 남아프리카 공화국 광산채굴반대 활동가, 총에 맞아 사망

  [caption id="attachment_157893" align="aligncenter" width="610"]호주 광산채굴기업 MRC에 맞서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시코스피 바주카 레드히브(Sikhosiphi Bazooka Radhebe)가 3월 22일 저녁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GroundWork 호주 광산채굴기업 MRC에 맞서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시코스피 바주카 레드히브(Sikhosiphi Bazooka Radhebe)가    3월 22일 저녁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GroundWork[/caption]  

2016년 3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지구의벗 남아공은 레드히브의 가족과 아마디바 위기 위원회(Amadiba Crises Committee)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 당한 시코스피 바주카 레드히브(Sikhosiphi Bazooka Radhebe)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그가 솔로베니(Xolobeni) 티타늄 광산 채굴반대 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과 그의 죽음은 관련이 있다. 레드히브의 죽음은 아마디바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지속되어 온 폭력 중 하나이다. 광산채굴로 인해 조상 대대로 이어진 와일드 코스트(Wild Coast)에서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모일 수 있는 민주적인 권리를 침해를 받아왔다.

다음은  2016년  3월 22일 수요일, 아마디바 위기 위원회가 낸 성명서의 일부이다.

3월 22일 저녁 7시 30분, 레드히브가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 두 명의 사내가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문을 두드렸고, 레드히브의 머리엔 여덟 발의 총알이 박혔다. 그는 자신이 죽는 과정을 목격한 그의 어린 아들을 지키다 숨졌다. 현재 그의 아들과 아내는 병원에 있다. 작년 5월 3일에 광산채굴 감독관이 주도했던 솔로베니에서의  총격, 크리스마스에 음다티야 마을에서 발생한 총격.  위협과 공격에 시달린 지 1년, 앞서 발생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이처럼 끔찍한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월 크리스마스 총격 사건에 가담했던 4명의 갱스터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후, 경찰은 잘못된 지시에 따라 아마디바 커뮤니티와 그 지도자들을 매일 밤 급습하며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찰은 광산채굴에 저항하는 지역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위해 움군군들로부(Ummgungundlovu, 아마디바 연안지역의 전통세력)와 협력하자는 제안을 1년동안 거부하고 있다. 우리의 토지를 수탈한 피 묻은 돈으로 주머니를 채우길 원하는 호주 광산채굴기업 MRC와 고위관직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디바 연안 커뮤니티는 어떠한 위협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Imining ayiphumeleli!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groundwork.org.za/archives/2016/news%2020160323.php 관련기사보기: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6/mar/25/australian-mining-company-denies-role-in-of-south-african-activist    
토, 201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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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

인도네시아 거대산불과 립스틱의 비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세계적인 환경·인권 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날, 나는 지구의벗 아태지부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었다. 함께 있던 지구의벗 동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폭력과 살해위협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그녀의 모습에서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낀다고 했다. 계속되는 긴 회의에 지쳐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못 묻던 우리는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각자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동료들이 베르타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활자로만 접하던 지구촌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폐해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와완(wawan)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caption]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이하 왈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체로, 올해로 설립한지 35년이 되었다. 수도 자카르타에 전국 사무처가 있고, 전국 각지에 28개의 지역사무처가 있다. 기본 업무로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기업의 산림독점(monopoly of the forest)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산림독점은 플랜테이션 산업, 산림 산업, 채굴 산업 등으로 이어져 매년 심각한 삼림파괴를 유발한다. 이에 왈히에서는 정부에 숲을 독점하길 원하는 기업에 라이센스 발급 중단 및 기존에 발급한 라이센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산림사용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산림파괴 유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토지 또한 수탈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X0gou-hgzrwMNg_VfLe8) 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  
산림이용 라이센스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 기업이 관리하는 플랜테이션 문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팜유(palm oil)로,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 산업은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작면적은 약 1,200만 헥타르에 달해, 말레이시아 국토면적에 버금간다. 윌마(Willmar)사는 가장 큰 팜유 공급업체다. 산림 산업의 일환인 목재 플랜테이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목재 플랜테이션 부지는 1,100만 헥타르로 런던시의 면적과 같다. 주로 에이프릴(April)사와 시나마스(Sinarmars)사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시장의 종이 공급을 컨트롤 한다. 플랜테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한다.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한 순간에 수탈당한 주민들은 땅을 되찾고자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저항이 거세지면 기업에서는 보안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살해를 하기도 한다. 환경파괴 문제 역시 심각하다. 플랜테이션 과정에서 대규모 산불과 연무가 발생하는데, 산불은 팜유 경작을 위해 숲을 개간하는 가장 값 싼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연료, 식료품, 비누, 샴푸, 화장품 등이 팜유를 주원료로 한다. 특히 립스틱에 팜유가 많이 들어간다. 한국은 팜유 최다 소비 국가 중 하나이다.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는 이웃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5년에만 38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4" align="aligncenter" width="640"]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 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caption]  
초국적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라니. 사안이 너무 커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왈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것도, 변화의 기회를 잡는 것도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조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다. 지역사회 조직과 발전. 우리 활동의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마을에 직접 찾아 가 사건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엔 주민이 주체가 된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사안에 대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직접 이끌어 가게 한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에너지, 시간을 요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먹으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최우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활동에 대한 애정과 신념이 느껴진다.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친구가 광산채굴기업의 보안병력에 의해 납치된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는 광산채굴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납치 당했고, 3일 뒤 숲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 기업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니클(nickle) 채굴 기업으로, 당시 이름은 PT. INCO, 지금은 PT.VALE로 이름을 바꾸었다. 친구가 당시 왈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왈히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왈히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왈히는 나에게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왈히의 정신은 내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근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와카리엥 산에 위치한 마을에서 지역주민 조직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느 날 한 군인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전체가 자신의 소유지라며 주민들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수탈한 땅으로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유치하길 원했다. 그의 뒤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사 기관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고소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돈이 없었다. 주민들은 침통한 마음에 그저 울기만 했다. 풀뿌리 시민단체인 왈히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닥치는 데로 활동을 전개했다. 교육 활동, 캠페인, 대중시위 전개, 공공기부 운동 등을 진행했다. 우리의 활동을 지켜본 지인이 미술 작품을 기부해주었고, 작품을 판매해서 모은 돈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농사를 하며 이전 보다 나은 삶을 꾸려가고 있고, 숲의 지속가능성 역시 지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당연히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해야만 한다. 더 나은 변화, 우리에게 달려있다.   KakaoTalk_20160322_180517372
화, 2016/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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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한국 석탄 소비량은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caption id="attachment_158196" align="aligncenter" width="640"]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captio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 2016/03/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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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출국금지 조치 해제

2016년 4월 1일

  [caption id="attachment_158409" align="aligncenter" width="610"]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금일,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Victorina Flores Orellana)의 판결에 따라 온두라스 인티부카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구스타보 소토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서 구스타보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수사와 과학적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스타보는 온두라스원주민위원회(COPINH)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멕시코 시민으로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구스타보는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맺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그의 조국 멕시코에서 온두라스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3월 7일 구스타보에게 30일간의 이주경보(출국금지)를 내린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와 이 조치를 해지하는데 24일을 소모한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 의해 침해 당했다. 이 기간 동안 구스타보는 단 두 건의 추가 조사만 요구 받았을 뿐이며 이 역시 멕시코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구스타보를 마침내 멕시코로 귀국할 수 있게 한 이번 결정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 외무부장관은 금일 발표 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 한 편, 지구의벗 멕시코 팀, 구스타보의 가족과 변호인단, 연대단체와 국제단체들은 ‘이주경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우리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구스타보에게 멕시코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스타보는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과 구스타보에 대한 살해시도가 충분히 규명되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맞서며, 구스타보를 비롯한 온두라스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한다. 함께,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human-rights-honduras/travel-ban-gustavo-castro-soto-lifted

베르타 카세레스

화, 2016/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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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Fronts

UnderMining Life: Activists threatend in South Africa

(훼손된 삶: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협받는 채굴반대 활동가들)

  지난 3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채굴반대 활동가 시코스피 바주카 레드히브가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레드히브가 채굴반대 활동을 했던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입니다. 거대개발자본에 맞서 대자연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활동가들이 겪는 위험한 현실을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영상소개]

스피위 마지부코의 강렬한 영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와일드 코스트(Wild Coast)와 줄루란드(Zululand) 지역에서 채굴 반대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위협을 폭로한다. 솔로베니(Xolobeni)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호주 광산채굴기업 MRC가 티타늄이 매장 된 사구를 채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선조 때 부터 1500년간을 살아온 낙원과 같은 땅을 지키고 있는 폰도(Pondo)사람들에게 돌아 오는 것은 증가하는 위협과 폭력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제작 된지 일주일이 후인 3월 22일, 채굴반대 활동가 시코스피 바주카 레드히브가 끔찍하게 살해당했다. 레드히브는 그의 15살짜리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로 추정되는 두 남자에게 머리에 8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591" align="aligncenter" width="640"]솔로베니 지역주민들이 채굴 반대(no mining)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Rand Daily Mail 솔로베니 지역주민들이 채굴 반대(no mining)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Rand Daily Mail[/caption]   다음 총격 대상자는 와일드 코스트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3명의 활동가와 영상에 참여한 논헤레 므부투마이다. 줄루란드에서 활동중인 채굴반대 활동가들 역시 살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이 최근 피라 네데만데의 살해 협박을 통보 받은 가운데, 마부소 목사는 현재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다. 솜헤레 탄광에 의해 착취당하고 부패한 지도자에 의해 침묵 당한지 8년, 지역주민들이 의회사무실 앞에서 항의행진을 벌였다. 그날 저녁 항의행진을 조직했던 봉가니 피어스의 차는 불태워졌다.     [caption id="attachment_158593" align="aligncenter" width="640"]항의행진을 조직했던 봉가니 피어스의 차가 불태워졌다.ⓒMelissa Hansen 지역의회사무실 앞에서 항의행진을 조직했던 봉가니 피어스의 차가 불태워졌다.ⓒMelissa Hansen[/caption] ※영상은 무포 재단(Mupo Foundation, 현재 지구연구(EarthLore))의 위임을 받고, 유럽연합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It is our land, our history and our right."

"이곳은 우리의 땅이자, 역사이며 권리입니다."

 

[원문]

Sphiwe Mazibuko's powerful film exposes the intimidation of anti-mining activists, in South Africa, on the Wild Coast and Zululand. Xolobeni residents have fought for 10 years to prevent the Australian company, Mineral Commodities Limited, from mining their titanium rich dunes. The unwavering response of the Pondo people to protect their traditional lands, a paradise where they have lived for over 1500 years, has been met by increasing intimidation and violence that culminated in the violent murder of Sikhosiphi “Bazooka” Rhadebe, on 22 March 2016, a week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film. Two men posing as police arrived in the evening and shot Rhadebe 8 times in the head in front of his 15 year old son. The next person on the hit list, Nonhle Mbuthuma, is featured in this film together with three other activists on the Wild Coast whose lives have been threatened. In Zululand, mining activists from Fuleni, Somkhele and Melmoth also face death threats. Reverend Mavuso is currently in hiding for fear of his life, while the police have been notified of recent death threats to Phila Ndimande. Bongani Pearce’s vehicle was burned after a protest march following 8 years of being silenced by corrupt traditional leaders and exploited by Somkhele Tendele’s Somkhele coal mine. The film was commissioned by Mupo Foundation (now EarthLo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원본영상 바로가기:https://vimeo.com/161007908

목, 2016/04/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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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Thank you from Gustavo

2016년 4월 13일

[caption id="attachment_158823"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동안 비통함과 공포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상태의 정부에 남겨진 두려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온두라스, 이곳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벗 동료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보내준 사랑과 연대 덕분 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형제애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저의 영혼을 강화시키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것.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 곁을 지켜준 여러분 입니다. 저의 본국 송환을 위해 온두라스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연대의 강력한 목소리가 저에게 까지 들려왔고, 그 자체로 울려 펴졌습니다. 베르타 살해 사건의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과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위한,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혼에 그녀를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지구의벗 멕시코 www.otrosmundoschiapas.org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구스타보 소토 감사인사 영상 영/한 번역본]

Hello I’m Gustavo Castro Soto, from Otros Mundos, the Friends of the Earth organization in Mexico.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olidarity while I was illegally detained by the Honduran Government this past March, after the murder of my friend Berta Caceres. Thank you for your solidarity And together with other “companeros y companeras,” human rights defenders of this planet,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struggle so you fit in this world, I can fit in this world, we all fit in a world with more justice and equity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안녕하세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동료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 뒤 저는 온두라스 정부에 의해 불법 억류 되어 있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인권운동가들 “compañeros y compañeras” 과 함께 당신과 제가 이 세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thank-gustavo

관련기사보기: http://kfem.or.kr/?p=158408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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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caption id="attachment_159141" align="aligncenter" width="628"]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세계 각국의 환경운동가 6명이 '녹색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2016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의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17일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축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2" align="aligncenter" width="640"]Destiny Watford, Curtis Bay Area, Baltimore, MD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데스트니 왓포드, 미국

볼티모어 지역의 쓰레기 소각로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막았다. 중공업 부지 조성 때문에 오랫동안 환경권이 뒷전에 있던 지역이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 예정되었던 곳은 그녀의 고등학교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수사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공익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수사나 카푸토바는 지역사회의 토지, 공기, 수질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폐쇄시킨 성공적인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녀는 공산주의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욱 렝, 캄보디아

환경운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욱렝은 불법 벌목에 관한 문서를 비밀리에 작성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토지수탈에 관한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허가 취소를 이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푸에르토리코

멸종위기 장수거북의 중요 서식지인 푸에르토리코 북동부 생태이동통로에 자연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무자비한 개발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막시마 아쿠나, 페루

페루북부 산악지대의 자급농인 막시마 아쿠나는 뉴몬트와 부에나벤투라 광산업자들의 금광 및 동광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그녀의 터전을 평화적으로 지켜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에드워드 루르, 탄자니아

탄자니아 북부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아닌 원주민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개척한 풀뿌리 단체를 이끌었다. 그들의 활동 덕분에 미래세대에게 20만에이커가 넘는 땅이 보장되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goldmanprize.org/blog/introducing-the-2016-goldman-prize-winners/ 시상식 영상보러가기: http://www.goldmanprize.org/ceremony/
골드만 환경상은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수여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상입니다. 각대륙(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1명씩을 선정하여, 총 6명에게 상금과 함께 상을 수상합니다. '녹색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은 환경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받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월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골드만 환경재단 상임이사 데이비드 고든은 2016년도 수상자들을 발표하면서 "베르타의 죽음이  환경운동가 보호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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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성명]

파리협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2016년 4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59234"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4월 22일, 1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파리협정 서명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 참석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약속하며 협의안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 졌다.  

책임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은 선진국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후 과학은 1.5°C 상승억제목표 위반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여 수 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2°C 상승에 따르는 위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노력들로는 2°C 이내 기후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하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은 3°C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책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잘못된 해결책에 따르는 위험

“파리협정에서 명시하는 ‘탄소중립’ 역시 우려스럽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지질공학기술 배치를 장려하고 잘못된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탄소 배출 거래시장, 핵에너지, 농업연료 생산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토지수탈과 같은 것들이다. 이는 탄소를 포집한다는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대기에 배출되는 탄소를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딥티 바너가 밝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화석연료 사용 중단,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 시민 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탄소 배출 거래시장,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활동이 관건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사라 샤우는 “부족한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 없이 단순히 파리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불충분하다.”라며 “우리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히 협정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번역: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archive-by-subject/climate-justice-energy-press/paris-agreement-climate-change

금, 2016/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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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에도 생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구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6억 살 가까운 우리 지구의 생일은 과연 어떻게 지정된 걸까요?
오늘은 지구의 날과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

금, 2016/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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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Cancel the Agua Zarca project in Honduras'

지구의벗 국제본부에서 온두라스 환경운동가들의 죽음과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사업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거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레이션 번역본]

환경운동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카크 강에 건설되는 아과 카르카 댐 역시 거대 개발사업 중 하나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역사회가 거대 댐 건설사업에 맞서 저항하는 동안, 세계은행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 유명한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51%를 소유한 네덜란드개발금융공사(FMO)는 5천만불을 이 파괴적인 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산업협력기금(Finnfund)은 5백만불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2천4백만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3월,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베르타가 살해 당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살해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잇따라 살해당하자,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agua-zarca

베르타 성금모음 베너

금, 2016/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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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벗 네트워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 표시,

레킷벤키저 항의 운동에 동참 예정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의 자매 조직인 <지구의벗 영국>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김덕종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의 현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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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레킷벤키저의 주주 총회 장 앞 시위에 참여한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을 포함한 <지구의벗 영국> 활동가들은 레킷벤키저가 한국에서 행한 살인행위에 놀라고 분노한다면서, 회사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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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55일 영국런던에서 진행한 주주총회장 앞의 항의행동 영상과 지구의벗 활동가의 인터뷰 영상 등을 곧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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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영국 현지 항의시위 내용 등을 지구의벗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각국으로부터 연대와 지지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 중 다국적기업인 쉘(Shell)의 나이지리아 오고니랜드에서의 석유 추출과 인권⋅환경파괴에 대해 국제 캠페인을 전개 중인 <지구의벗 나이지리아> 고드윈 오조(Godwin Ojo) 사무총장은 다국적기업의 비인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정부, 학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며 항의행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왔다.

2001년과 2003년 한국의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벗 국제본부> 전 의장도 기업과 정부가 꿈쩍 않는대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해온 피해자와 가족들, 한국 활동가들에게 경의와 협력의지를 표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2003년 지구의 벗에 정식 가입했으며, <지구의벗 영국> 70개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구의벗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아태지역을 대표하여, 전 세계 10명으로 구성된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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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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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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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63656" align="aligncenter" width="520"]1 출처: https://citymapper.com/i/1184/hwangsaga-duryeousibnigga[/caption]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의 먼지 모래가 편서풍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중국 국토의 11.2%가 사막입니다. 이는 남한의 1.2배나 되는 크기라니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스위스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것 같습니다. 사막화의 손해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4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벌채, 과도한 경작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인간 활동들이 멈추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UNund UNCCD logo mit titel   사막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77년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는 사막화퇴치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PACD)을 채택하여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92년 리우회의(Rio Conference)에서 정부 간 협위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4년에 채택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에 따라 1997년에 첫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문은 의제21(Agenda21)에 따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방지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각 분야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성강화, 재건, 보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과학과 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로써 정부들의 비준기구입니다. 당사국총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검토하는 것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개정안(amendment)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부속서(annex)를 채택할 권위도 가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사국들이 사막화방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만으로는 각 국가의 이행여부나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위원회(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부속기구로 두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60" align="aligncenter" width="430"]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efault.aspx 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 과학과 기술위원회 (CST)는 협약 24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완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있습니다.   4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는 5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이행을 주기적 검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에 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요기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10년 전략계획 (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에 채택된 10년 전략을 통해 사막화 방지(prevention)와 회복(reverse)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행전략을 선정한 10년 전략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사막화로 영향 받는 사람의 생활조건 개선 2. 사막화로 파괴된 생태계 개선 3. 협약의 효율적 이행으로 세계적 이익 창출 4.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출을 통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 위한자원 동원 이와 더불어 이행에 대한 목적도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재고와 교육 2. 정책 체계 3.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 4. 능력배양 5. 자원과 기술의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63658" align="aligncenter" width="600"]5 출처: http://ecoview.or.kr/%ED%99%98%EA%B2%BD-%EC%9D%BC%EB%B0%98/sbs%EB%AC%BC…]   이렇게 한 달간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사막에 숲이 있다’ 속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속의 주인공 인위쩐은 그녀의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사막에 숲이 생겼고,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일일지라도 모두 서툰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푸른 지구를 위해 오늘 작은 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월, 2016/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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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U.S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

2016년 6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63415" align="aligncenter" width="662"]ⓒFriends of the Earth U.S ⓒFriends of the Earth US[/caption]  

"세계 6 경제규모 캘리포니아, 없는 사회로 진입하다."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 사(Pacific Gas and Electric, PG&E)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을 비롯한 환경·노동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지구의벗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핵과 화석연료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1일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이 합의는 PG&E가 2기의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운영허가 연장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의 운영허가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공공설비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승인을 통해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아블로 캐년과 같은 기저발전 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전 가동중단 시한에 따라, 원전의 폐쇄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 PG&E는 2031년까지 전력 공급량의 5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정한 캘리포니아 기준보다 더 나아가겠다는 자발적 선언이다.   지구의벗 에릭 피카 대표는 “이것은 역사적인 합의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원전 폐쇄의 구체적 시한을 마련한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설비로 대체하기로 확정했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거듭날 것이다.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효과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구의벗이 펴낸 기술 경제성 보고서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Plan B”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을 어떻게 값싸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설비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데이먼 모글란과 데이브 프리먼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발전사와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환경운동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도 논의에 참여했다. 이어서 국제전기기술자노조(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1245지회와 캘리포니아발전노동자연맹(Coalition of California Utility Employees), 인바이런먼트 캘리포니아(Environment California) 등의 단체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참여했다. 상세한 원전 폐쇄안은 캘리포니아 공공설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이룬 지구의벗과 다른 NGO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권리를 갖게 되며, 향후 안전 문제와 가동 연장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 노동자들과 샌루이스오비스포(디아블로 캐년이 위치한 도시) 지역주민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지구의벗 대표 에릭피카는 “우리는 이번 합의가 발전소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에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청정에너지 경제로 원활히 전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1969년 지구의벗 창립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데이빗 브라우어가 지구의벗을 설립했을 당시,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첫 운동 의제였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이번 합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물론 지구의벗에도 기념비적 승리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감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http://www.foe.org/news/news-releases/2016-06-diablo-canyon-nuclear-plant-to-be-shut-down

일, 2016/06/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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