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드리는 따뜻한 연말 선물 – 영화 ‘삽질’,’월성’ 특별 상영회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0/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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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생활환경 분과모임을 마쳤습니다. 12월 분과모임의 주제는 '탈핵'이었는데요. 핵폐기물의 심각성이야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이어나갈수록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부산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10일에 거쳐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세종시를 거쳐 서울까지 핵폐기물 모형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핵발전소 지역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호소했습니다. 전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쓰는데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부산, 울산, 경주에서 대부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무려 10만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시설인 핵쓰레기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핵연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더이상 건설해서도 안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결코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모두가 인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봉투, 플라스틱 등 포장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알맹상점'같은 소분판매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장쓰레기 없이 소분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신에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는 동참하고 싶지만 주위에 소분 판매점이 없다거나 너무 멀어서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겠다는 대단한 결심이 아닌,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빨대, 플라스틱 스푼,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상속에서 자주 사용하던 것들만 줄여나가도 일주일, 한달, 그리고 일년이 지나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일상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 오늘부터 워크북을 만들어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소한 실천이 모여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백신의 위험성, 탈석탄, 기후위기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해수면 상승속도에 따르면 2100년에는 부산 해운대가 잠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후위기를 맞은 인류가 더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도 오랫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모두 환영입니다. 생활환경 분과모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 2020/12/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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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동일본 전체에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 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매년 약 7만 t이 발생하여 2022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방법이 있는데도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처치 곤란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의 다른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오염수에는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높은 농도로 남아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삼중수소 역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미국 우즈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핵종에 따라 생물학적 농축 비율과 해저 토양 오염이 우리의 예상과 달라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TF를 만들어 여러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도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한살림의 경우 물품의 방사성물질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기준치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며 우리 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더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으려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을 먹지 말고,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요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핵발전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을 쓴 최경숙 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 2021/0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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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 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탈핵운동과 연대하는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이 우리가 애써 가꾼 유기농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세요.
▪ 일시: 2021년 3월 6일(토) 오후 2시
▪ 참여방법: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 행사 전 한살림 홈페이지와 SNS 등에 링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행사내용
– 정부의 탈핵정책 선언 내용을 확인하고 탈핵 앞당기기를 요구해요
– 탈핵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이 있음을 확인해요
– 2021년 한 해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까지 이르는 탈핵행동의 시작을 알려요
목, 2021/03/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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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17만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유출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핵 발전국가입니다.
핵 발전은 중단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 올해는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 만년에 한번 또는 백 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 사고로 수소 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절감하게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로 미국, 러시아 뿐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 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 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 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 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핵 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 문명, 자본,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 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와 화석연료로 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 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목, 2021/03/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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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인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35년 전 일어난 참사로 체르노빌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나큰 아픔을 겪은 이 시대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냉각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증설하여 보관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바다 생태계와 이웃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60건의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의 비극과 후쿠시마의 참사가 우리나라의 재난이 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재난의 위협을 딛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하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지역단체 동시다발 1인시위 피켓팅
*일시: 4월 28일(수) 오전 11시 20분~12시
*장소: 안양시 관양동 오비즈타워 일대
동시다발 1인시위 피켓팅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안양율목생협이 함께하며, 원하는 시민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21/04/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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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35주기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핵발전 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주목해 봐야 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출판사 '걷는사람' 에서 보내주신 <세상 모든 여자는 체르노보로 간다> 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인 80대 노인 '바바 두냐' 가 '사랑' 과 '희생' 으로 참혹한 세계를 일으켜 세우는 내용입니다.
좋은 책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 2021/04/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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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 더 이상 뒷걸음 할 시간이 없다.
10일 취임 4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면한 위기들과 책임을 강조했다. 남은 임기동안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연설문에는 위기가 25번이나 등장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유행부터 경제 문제까지 무수한 나열속에서도, 정작 환경위기에 대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신기술 만능주의 혹은 업계의 관점이 과도한건 아닌지 걱정되는 면이 있다. 저탄소 정책의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재편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도 막대함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행과정 또한 정의롭게 이뤄져야 하며, 약자의 희생과 불평등을 키우는 방식을 반복할 수는 없다.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ESG와 탄소중립이다. 이들을 단순히 새로운 포장지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유감스럽게도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다. 멀쩡한 나무들을 베겠다는 산림청의 무모한 계획이나, 최초의 탄소중립 신공항을 운운하는 게 대표적이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탄소중립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바랬던,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4월 재보선을 의식해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급히 통과시켰다. 반대하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꺽는듯한 과정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신뢰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진행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에 보여준 진정성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심지어 그 이후 올해 연설까지 가습기참사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더구나 환경부의 의중에 따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정책은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 대조적으로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는 연설문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현 정부는 유독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4년째 뒷걸음만 하고 있다. 보에 막혀 흐르지 못하는 4대강은 여전히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까지 부각되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넘을 생태적 전환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실현은 마치 달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동안 무엇을 할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캐치프레이즈에 환경위기는 예외인가? 우리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결실과 희망을 보고싶다.
2021. 05. 1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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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의 농도를 식품 1kg당 성인과 청소년은 8Bq·kg, 영유아는 4Bq·kg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 100Bq·kg과 비교하면 영유아는 25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Bq(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중 하나로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4Bq은 1분에 240개, 1시간에 14,4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연 등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물론 국가기준을 ‘인체에 흡수되어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어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잡았겠지만,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 피폭은 피할수록 좋으니 기준은 엄격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가기준보다 25배 강력한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이미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가 자행한 무수한 핵무기 실험, 핵발전소 운영, 핵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기, 토양,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염된 상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고 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원자로 안에 있던 우라늄 핵연료가 용암처럼 녹아내려서 원자로를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핵연료에서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물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지 않으면 폭발 등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건설하여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손쉬운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핵테러’라며 규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양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류든 테러든 투기든 꼭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는 2021년 5월 현재 125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오염수의 일부가 125만 톤일 뿐 앞으로 10년간 125만 톤이 추가되고 그 다음 10년간 또 125만 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겠지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1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4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은 백혈병, 암 등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흡착·제거 장치를 활용해 오염수를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일본 스스로 정한 느슨한 방사성물질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경우 정화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오염물질 정도는 생물농축을 통해 천만 배 높아집니다. 참치, 상어 등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때문인데 방사성물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생물농축에 의한 바다 먹을거리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될 일이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상 운영하는 핵발전소들도 방사능 오염수를 일상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바다에 버린 삼중수소의 양이 19조 9,800만 Bq에 이릅니다. 전 세계 440여 기의 핵발전소에서 매일 바다에 버리는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겠지요.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필연적으로 매 순간 대기, 토양, 바다의 방사능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엄격한 방사성물질 기준을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핵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되어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이 늘어나고 생물농축이 지속되다 보면 한살림도 현재의 기준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염이 증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실제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연간 누적 방사선 피폭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20배나 완화했습니다. 급격히 오염된 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기존 기준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연간 1mSv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변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을 터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후끈 달아올랐던 우리 사회의 탈핵 목소리가 어느덧 잠잠해진 듯합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심긴 탈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핵발전 그 자체입니다.
글을 쓴 이상홍 님은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한일시민조사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 2021/05/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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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 중대사고 대비와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PAR) 결함 문제 등으로 검토를 받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원안위가 결정을 미루고 추후 관련 안건을 재상정키로 했지만, PAR 성능 시험 재실시와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 항공기재해도 평가 재실시 등을 조건으로 허가 안건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47527372/in/dateposted/" title="20210615_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반대 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47527372_16f09188c8_c.jpg" width="800" />
2021.6.11(금) 오전 10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반대 기자회견 (사진 = 탈핵시민행동)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오늘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의 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온 발전소다.
그 동안 신한울1호기에 대해 보고가 길어지고 운영허가가 늦어진 것은 신한울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에 대해 KINS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의 중대사고 대비와 지진 대한 대비,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이 적용 등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이다. 핵발전소는 당연히도 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KINS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한울 핵발전소의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은 설계 기준 이상이고, 그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는 안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신한울1호기는 그 이전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 이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의 결함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 자체에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에 의뢰해 진행한 성능실험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보고된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에도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AR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재조사를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울1호기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처럼 교통사고의 확률과 비교하여 폄하한다거나 일부 원안위원들의 억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보다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살파라는 해양생물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많을진데, 하물며 예측된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은근슬쩍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면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하나 늘리는 것이며 국민 안전에 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일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1.6.11.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참여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KahzIlHL0eQfgygkEqLNukdSkVtSXyM0/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6/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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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오도된 애정과 큰 착각을 드러냈다. 집권여당 대표의 핵에 대한 인식이 경악할 수준이며, 이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청와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한다. 송 대표는 지구온난화 1.5도 티핑포인트를 거론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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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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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 탈핵비상시국선언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8월 24일 오전 11시,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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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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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65명의 후원 덕에 시작된 15명의 ‘번영기: 번역쟁이와 영화광의 기후이야기’팀이 106일간의 번역 작업을 통해 한국어 자막을 완성한 기후위기...
수, 2019/11/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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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온라인 영상제 개최
지난 6/12 ~ 6/20 오프라인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서로 다른 여섯 감독들의 시선을 담아낸 총 9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1편, 애니메이션 연작 4편, 단편 작품 4편의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영상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와 sns에 게재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 2021/06/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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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TdYpVVSOq8[/embedyt]
전국 상영회 관람신청: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행사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수용인원보다 많아질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 2021/05/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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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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