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국내에서 여타의 플라스틱 비닐, 컵, 용기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에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환경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그마한 불씨는 청년단체, 대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해주셨고 그 결과 지난 11월 22일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빨대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빨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부터 현장에서, 8월부터 온라인 stopstraw.com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의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서명지를 전달 ⓒ서울환경연합
1년 반의 기간동안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 현장 캠페인,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이 합심하여 총3천명의 국민이 서명하여주신 서명지를 12월 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계획 발표와 함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 속 분주히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7편 (발행일 2020.09.04)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례신문 20.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23%, 베토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와 폭우, 그리고 잇따르는 태풍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도시는 고밀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태풍의 경로를 비켜갔기 때문이지, 서울은 물 문제에서 안전한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침수는 여름마다 겪은 일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결국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잠정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강남역이 이 일대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서, 구조적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 법원이 자리한 언덕을 땅 밑으로 뚫어서 강제로 한강 방향으로 바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 예는 또 있습니다. [신월빗물터널]인데요. 서울에서 비만 오면 반복되는 신월동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만든 규모에 비해 쓰임새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서울 지역 집중호우 때, 오전 9시부터 30분간, 오후 9시 30분부터 20분간 빗물을 지하 저류시설에 담았는데, 두 차례 합쳐 2400㎥를 저류했습니다. 이는 전체 저류 용량의 0.7%로, 99.3%는 빈 공간으로 여유 공간치곤 꽤 넉넉한 셈이죠.
물에 잠긴 잠원한강공원 뒤로 아파트가 보인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월빗물터널]의 총 저수용량은 32만㎥로서, 50m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을 담아둘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한강으로 퍼 올려 내보내는데, 재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랑물재생센터의 배출수 중 하루 20만㎥를 재사용하여 중랑천 유역의 상류로 끌어올려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규모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입니다.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보다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면, 훌륭한 해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중랑천 살곶지다리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은 대심도 터널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중랑천 방수로]인데요.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차량통제를 하지 않아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옿해 집중호우 시기, 철저하게 동부간선도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감수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한방에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드러도 관리 운영을 제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지 못한다면, 올해 일어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방이 낮은 곳을 높이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 시설은 철거하고, 둔치에 체육시설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기보다, 홍수터나 저류 습지 같은 하천을 위한 공간(river for the room)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생태계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홍수 때 물 흐름을 막는 보를 철거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NO보N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인해 생긴 문제를 더 큰 콘크리트로 해결할 것인지, 자연을 위한 공간을 회복해갈 것인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29편 (발행일 2020.09.18)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 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8일(금) 새벽 동틀 무렵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조사총괄 한봉호 교수),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노원구위원회(위원장 주희준)와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737,250㎡ 중 21.1%인 156,167㎡가 분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전하여야 합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 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야생조류 출현형황 조사 결과 총 18종 178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출연종으로 천연기념물인 원앙 1종 60개체와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꾀꼬리 총 5종 21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 녹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정 보호종은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현장),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청문), 맹꽁이(멸종위기종 Ⅱ급: 현장),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청문) 총 4종입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의 자연성이 높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74만㎡(737,250㎡, 수치지형도 산출)입니다. 이 면적은 올림픽공원(약 145만㎡)의 절반 정도이고, 여의도공원(약 23만㎡)의 3.2배, 서울숲(약 43만㎡)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4일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주로 표고, 경사도 등 개발 가능성만을 판단한 지표로,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 가치를 운운할 순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국방부와 서울시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국방부와 서울시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였습니다. 만약 그 이후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태릉골프장에 대한 비오톱 조사를 면밀하게 해두었다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현장 조사에 기반한 비오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비오톱 등급에 따라 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한평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5월 20일 어제, 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
기후위기 대응,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9)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 (2050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를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해안을 절벽으로 만든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16)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2편 (발행일 2020.10.23)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상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지만, 이 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여지가 있나요?
A. NO!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 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3편 (발행일 2020.10.30)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 · 난방 · 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 · 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를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1.5℃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 · 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 · 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4편 (발행일 2020.11.9)
Q.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A.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A.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Q.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A.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로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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