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백예승

9월 4일  환경운동연합과 히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이 대전 모임공간 국보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강자연성회복, 낙동강 수질개선, 수생태 연결성, 다목적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 논의 중인 상황에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연결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제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과장은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하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 진행 상태의 한계점들을 알렸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들 간 연계를 강화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노희경 과장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의 연속성 단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종적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엠버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하천에 있는 보를 조사, 기능 판단 후에 통합시키거나 대체, 철거시키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철 교수는 내성천 훼손의 가장 큰 이유로 직벽제방, 댐과 보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과 보를 철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며 수처리제와 같은 약물들로 수질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며 김성환 보건생태학회 부회장은 융합적인 제방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방들을 열거나 철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행정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기술력에 맞는 행정력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소형 보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폭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책임주체의 설정을 강조하며, 시법사업의 확대와 민간참여 보장 등의 요소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생태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의 이동성도 생각해야 하며 생물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식처가 비슷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를 하나의 연결된 집합체로 생각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구조물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각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용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플랜에도 위배되었던 4대강 사업의 보와 같은 용도 상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불분명할 경우 정확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경철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이사는 4대강 보 얘기를 시작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 목적이 사라진 보와 댐들을 철거해야하며 자연을 회복하기 앞서, 무엇을 초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복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천의 수생태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보와 댐의 명롹한 기준을 설립하고 수생태 연결성의 흐름 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송미영 연구원의 주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댐과 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해친 인간들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하루 빨리 정확한 기준과 여러 기술들로 제거해 나가고 자연을 옛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길 바란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회견은 지난 8월 19일에 열린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주대영 청장이 "보 개방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 없이는 보 처리 방안 용역추진에 정책 수용성이 없다." 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 기자회견 이후 낙동강네트워크와의 면담자리에서 만난 주대영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으며 "보 개방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또한 면담 이후 달성군 부군수와 보 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시사하였다.

○ 주대영 청장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주장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보 개방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떠올리면 너무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낙동강 보 개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특정시기와 특정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 현재 낙동강은 제대로 수문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반해 금강의 세종, 공주보는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효과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9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고 3년간 관측, 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낙동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보 개방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장 첫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취양수구 시설개선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약속만 되면 보 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보 개방을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해답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와있으니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어설픈 논리로 위장하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농민을 볼모로 1300만 낙동강 유역민들을 기만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수로 녹조가 씻겨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농민도 살 수 없다. 독한 화학약품으로 고도정수처리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원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낙동강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양수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을 밝혀라.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인사조치하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낙동강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의지 없고 자신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월14일과 9월15일 함안보와 합천보를 대상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양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별 민관협의회와 하류권민관협의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낙동강 8개 보중에서 6개가 위치하는 상류권 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녹조예방을 위하여 수문상시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처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의 환경청들이 유역의 여건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는 실정으로 이는 국정과제의 정책후퇴이며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낙동강은 농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명의 영남시도민들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영남시도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째이면서 낙동강 6개 상류보는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낙동강 하류권 2개의 보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없고 수막농에 문제가 없는 시기만 골라서 수문개방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계획을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이다.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았다면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모아서 4대강조사평가단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농민반대를 이유로 삼지 말라. 3년을 참고 기다렸다. 더 이상은 환경부의 의지없음과 무능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장관은 2019년 6월 환경의 날 행사기념식을 앞두고 낙동강 환경단체들과의 소통에서 “낙동강 물문제 등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른 조사평가단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 한강,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 과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임. (세부적인 일정 및 과정 등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집행)”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이 약속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장관의 지시와 지위를 받아야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평가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데이터를 모니터링결과 값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다. 낙동강 8개 보중 6개의 보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관할지역의 6개 보 때문에 낙동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관료가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일정을 밝혀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4대강보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문개방 여건마련을 위하여 상시적 소통을 위한 민관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 특정계층 특정지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에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라.

2020년 9월 15일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사진]

2000년 이후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 51건...실효성 의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업 간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422" align="aligncenter" width="599"] <환경부가 2000년부터 맺은 자발적협약 목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공표한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전환 계획에는 개별 사업들의 목표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어떤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재포장 폐기물을 감량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계가 맺은 자발적 협약은 51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0" align="aligncenter" width="812"]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발췌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caption]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 기관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발적 협약 중 68%가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협약이 전체 협약 프로그램 중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장담할 수 없어

자발적 협약은 규제 도입 전 기업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곤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발적 협약을 알리는 행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협약 이행 실적 및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편으로 자발적 협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득 쌓여있는 포장재 쓰레기 (출처: 동아사이언스)>[/caption]

실제 지난 7월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결국 환경부는 내년 1월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전,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 중 2008년 환경부와 24개 기업이 맺은 자발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10% 이상 판촉용 포장재 저감한 후, ‘12년까지 총 80% 이상을 줄이는「30-80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사용된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현재 재포장 금지 제도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의 재포장금지법 도입에 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경영 부담을 핑계로 삼으며, 법 시행 1주일 앞두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소주 공병(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이 주류업계 1위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이탈로 파기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라며 먼 산 불 보듯 무책임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함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 속 포장폐기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6%, 비닐류 11.1%, 종이류 29.3%가 급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선 안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감있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이번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해야하고,  지금까지의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사회단체 마린파크 큰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0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등 10개 시민단체가 9일 제주 마린파크 앞에서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caption]

9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제주 체험 수족관 마린파크 앞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언덕이의 책임이 있는 마린파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만 세 번째인 수족관 고래류의 폐사에 대한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류의 자연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파크가 안덕이 폐사 원인이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무게를 두기 위해 큰돌고래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와 수족관은 노동 착취라는 목적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제 세상에 노동 착취로 사망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수족관은 없어야 하며, 고래류의 자연방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수족관 고래 학대와 고래 체험 문제는 올해 들어 거제씨월드 돌핀 서핑으로 시작해 7월과 8월에 여수 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까지 세 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 고래류 감금 규탄과 방류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19세에서 40세로 둔갑한 큰돌고래

지난 8월 28일에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큰돌고래 안덕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2009년 9월 포획돼 2011년 9월 30일 제주항에 들어온 큰돌고래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몸길이 260~270cm, 무게는 180~200kg으로 7~9세로 추정된다”고 설명됐다. 작년 2019년까지도 마린파크에서 19세로 소개된 안덕이는 올해 폐사 원인이 40세 이상의 노령사로 표기됐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1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안덕이 추정 나이 ⓒ 동아일보(좌) 핫핑크돌핀스 제공(우)[/caption]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나이와 사망 후 나이가 단 일 년 만에 21살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안덕이 폐사의 문제를 노령으로 돌리려는 마린파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5"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 요청한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신고서 ⓒ 맹성규 의원실 제공[/captio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요청한 병리진단명엔 40세 이상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및 흉막염으로 기재돼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 ⓒ 맹성규의원실 제공[/cap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대표는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표기한 노인성 색소 리포퓨신(Lipofuscin)과 연령, 폐사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수족관 돌고래의 개체 특수성과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리포퓨신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빨 연령 추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린파크는 지역 매체를 통해 안덕이가 수입 당시부터 노화한 상태였으며 체험 관람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어리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 수족관의 문제

고래류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생존반경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얕은 수조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질 오염은 고래류의 정형행동과 폐렴, 패혈증 등의 세균 감염 문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고래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수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조사한 돌고래 폐사 보고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발표한 수족관 고래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생존 연령은 4년 23일이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마리의 고래류가 있었으며 이 중 7마리는 방류하고 62마리가 사망했다. 현재 거제씨월드, 여수와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롯데 아쿠아리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퍼시픽랜드, 제주 마린파크 등 7개 시설에 29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남아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시대적 변화를 느끼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도 수족관 동물원 프로그램 문제에 맹성규 의원이 질의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현대 시대에서 돌핀 서핑 등 고래체험프로그램은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큰돌고래 폐사로 이어져, 시민사회단체가 수족관과 체험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방류 요구와 관련 기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마린파크는 현재 3마리의 큰돌고래로 사람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이 문제제기한 수족관 고래류 체험에 대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결방안을 약속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동기자회견문]

또 한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 몰은 마린파크,
남은 돌고래들 즉각 방류하라!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올해만 세 번째 수족관 돌고래 폐사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폐사율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개선과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는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부족’ ‘돌고래 정행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 등 타 기관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열될 정도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족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관리서부터 돌고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모두 전무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마린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수 있는 교착점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보유한 돌고래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12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개관 이래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심장마비, 폐렴, 림프선농양, 당뇨, 그리고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흉막염 및 기관지 폐렴으로 폐사했다. 이런 질환으로 보유 동물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공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마린파크는 돌고래들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 기관에 불과하다.

안덕이 폐사원인에 대해 마린파크 측은 40살의 고령으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노령사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덕이를 추가 수입할 시 추정나이 7~9살로 밝힌 바 있다. 안덕이는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들어온 개체로, 보통 포획된 개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어린 개체’들이 각 나라의 수족관에 팔려간다. 엉망 그 자체인 관리 실태로 폐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입 당시 추정나이를 25살로 부풀려 ‘노령사’를 강조하는 마린파크의 뻔한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화순이, 낙원이, 달콩이 역시 언제 폐사할 지는 시간문제다. 마린파크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마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세 마리 모두 방류해야 한다. 개관이래 5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은 마린파크. 자연에서 서식해야 할 야생동물을 멋대로 들여와 돈벌이 도구로 이용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보유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의지가 없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 더 이상의 희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조속히 방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사회는 엉망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자격미달 수족관의 존립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이런 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린파크가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온전한 야생의 삶을 살도록 마린파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시셰퍼드코리아, 제주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혼디도랑 (총 10개 단체)

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