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 50억 후려치고 산재비용 전가···건설사 ‘동일’ 검찰 고발 (경향신문)

하도급대금 50억원을 후려치고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을 떠넘긴 건설업체 ‘동일’이 검찰에 고발된다. 

동일은 산업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할 비용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동일과 같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와 산업재해 등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면 안 된다. 아울러 84건의 건설공사에서 5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이후에 보증을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