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월성”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5천만 전기복지를 위해 핵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5천만 전기복지를 위해 핵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1. 21대 총선 공약으로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 재가동'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월성1호기 재가동,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요?
2. #안전성 문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
- 2012년에 이미 30년 수명 만료
-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 했으나, 안전성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로 2019년 12월 24일 37년만에 영구정지
3. #안전성 문제
지진대비 부실해 계속되는 사건·사고
- 계속되는 경주지진,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낮은 내진설계(0.2g)
- 가동기간 동안 58회의 각종 사고 및 고장 발생
- 수명연장 승인 이후에도 4차례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 정지
4. #안전성 문제
월성 원전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능 검출, 갑상선암 발생
-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 검출
- 2014년부터 월성원전이주대책위 6년째 이주 요구 농성 중
5. #안전성 문제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2017.02.07)
- 최신 안전기준(R-7 등) 적용 설비 보강 없어 안전성 목적 달성 불가능
- 결격사유 대상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
-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 미제출
6. #경제성 문제
월성1호기 안전 보강을 위해 막대한 비용 추가 지출
-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비용 5600억원 지출했으나 안전성 확보 못해
-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 수명 연장 총비용 4조원, 사업자는 수명 연장 포기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 제대로 하면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7. #사용후핵연료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타 원전보다 4.5배 발생
-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대부분 월성에서 발생
- 고준위핵폐기장 마련 못했는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90% 이상 포화
8.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다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 건강피해가 심각한 월성 주민 이주대책,
10만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_보고있나?
“늦어도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탈핵 운동은 독일 내에서 그 소임을 다한 것일까? 탈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독일 전역에서는 매주 탈핵 집회가 열렸다.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것’을 요구하거나 ‘2015년 탈핵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룹 등 독일 내 탈핵 운동의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2022년 탈핵은 너무 늦다, 더 빨리 핵발전소를 꺼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
오늘, 23일 12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착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를 벌였다.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하는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고작 2주 동안 시민 549명을 모집해서 온라인 학습과 2차례의 토론회라는 ‘졸속 공론’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어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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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그리고 이 핵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내는 원전인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 1000명이 울산 북구에서 진행되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투표를 앞두고 임시저장소 건설 반대 지지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합니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로 모든 짐을 떠넘기는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백지화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6월 5~6일 실시된다.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계속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해결책으로 각 핵발전소마다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월성원전에서 8km 거리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근본대책도 없이 임시로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은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되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이번 주민투표에 나서게 되었다.
고준위핵폐기물에는 플루토늄과 같은 10만 년 이상 고독성의 방사선과 열을 내뿜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핵발전소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그 어떤 나라도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제는 모든 짐과 부담을 지역과 미래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이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를 늘리고 가동해 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또다시 당장에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0만 년의 시간은 현세대가 책임질 수 없는 시간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대한 전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비용과 위험부담에 대한 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세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월성원전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경수로형 발전소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이 4.5배 많이 발생한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있지만,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내진설계(0.2g)가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월성은 국내 최대 방사능 삼중수소 배출,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월성원전은 수명도 많이 남지 않은 노후핵발전소다. 월성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9년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용량도 70만kW로 최신형 핵발전소 140만kW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월성원전 내에 무리하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보다 최대한 가동을 줄이고 조기 폐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우리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울산 북구 주민들의 투표운동을 지지하며 적극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중단과 월성맥스터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투쟁에도 함께 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미래세대로 핵폐기물의 모든 짐을 떠넘기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백지화하라.
2020년 6월 2일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걸 건설반대와 조기폐쇄를 염원하는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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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공론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공론이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방사능 농도가 높아서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 후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미터 앞에서 17초만 노출된 이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이다. 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문제를 ‘공론’이란 이름으로 해치우듯, 그것도 슬그머니 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공론을 끌어갈 위원회도 […]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탈핵과 민주적 원칙으로 다시 시작해야
- 정정화 위원장 사퇴에 부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정화 위원장은 지금의 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공론화의 성공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할 것,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공공성을 담보할 것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정정화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공론화는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채 반쪽짜리 ‘명분’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정해놓은 기한 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는 산업부의 계획은 전국의렴수렴 뿐 아니라 지역의견수렴 과정 모두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전국공론화 후 지역공론화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느 새 사라지고 경주시만의 실행기구가 졸속적으로 강행되면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고, 인근 지역인 울산 북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론화의 주된 이유는 핵발전소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론화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심지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조차 안 되는 채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어떻게 ‘전국민 공론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론화가 진행된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 크다. ‘형식적인 공론화’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늘 사태를 맞으면서도 ‘위원장을 새롭게 호선하여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산업부는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처리 공론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지 합의하는 것이다. 탈핵 사회로 가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그리는 속에서 핵폐기물의 양을 가늠하고 그에 따라 전국민 공론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서로의 책임을 나누는 공론화를 설계해야 한다. 전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재공론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간에 ‘성과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지금까지 공론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핵폐기물 관리 정책은 앞으로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관리하는 장기 계획이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는 정책이다. 책임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에서 다시 새롭게 첫 단추를 채울 것을 당부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탈핵과 민주적 원칙을 전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0년 6월 26일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이영경 사무국장 010-8942-8653)
국민 기만 중단하고, 반쪽자리 공론화 멈춰야 오늘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첩보작전 하듯이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산업부는 전국단위 의견 수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 핵연료폐기물… 여러가지로 불립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에서 <세상에서 사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 폐기물> 에 관한 Q&A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와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를 제외한 모든 핵발전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 월성1호기 ~ 4호기를 언급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질문과 답변은 독자가 선택적으로 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
안녕하세요. 산청 간디고등학교에서 인턴십을 온 이연주라고 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2주 반 동안 인터뷰도 하고 글도 써보고 밖에도 다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글은 그림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총 3가지의 그림을 소개할게요!
모든 그림은 퍼가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어두워진 하늘, 이건 다 석탄 때문!
석탄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로 파랗던 하늘이 점점 검해지는 걸 표현한 그림이에요.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느낌이 나요. 지금 전국에 59기나 되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 2기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기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탈석탄이 필수일 텐데 환경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후대에게 회색빛 하늘을 물려줄 순 없어요.

쌓여가는 핵폐기물들은 이제 그만!
원자력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놀랍게도 회색 건물들은 원자력발전소이고 뒷 배경은 더 이상 보관될 곳이 없는 핵폐기물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앞에 세워져있는 ‘STOP’표지판은 위험하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와 이제 노후된 원자력발전소들과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는 만큼 인류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원자력발전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
재생에너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를 표현했어요. 이 그림은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라 설명할 건 많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앞에서 나온 두 가지의 비환경적인 발전소 대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지구와 대한민국과 자연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분들께 힘이 되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의 기후에너지 폴더로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던 사실들을 블로그나 환경잡지에서 얻으면서 더 의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긴 글과 그림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9월 7일, 곧 ‘푸른 하늘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위해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작성 / 인턴 이연주




A. YES!
그렇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조(발전을 마치고난 뒤 고방사선 고열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물 속에 보관하는 시설) 주변의 물과 토양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토양 시료에서는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최대 370Bq/kg이 검출되었고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세슘-137은 최대 140Bq/kg이 검출되었습니다.
A. 1997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조 보수공사 과정에서 바닥 차수막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 차수기능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장조 에폭시의 방수성능에 문제가 있고, 벽체 이음부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왔습니다. 2012년 여과 배기 설비를 설치할 때 기둥이 차수막을 손상시킨 것도 확인했습니다.
A. 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합니다. 세계 원전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03948408/in/dateposted/" title="20210824_탈핵비상선언"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03948408_49e8e2b1c6_c.jpg" width="800" />
2021.08.24 구호를 외치는 탈핵비상선언 발언자들(사진 = 탈핵비상선언)
8월 24일 오전 11시,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는 망언을 일삼는가 하면 실현가능성도 없고 탄소중립에 전혀 기여 할 수 없는 SMR과 핵융합발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창조보전연대 양기석 신부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양기석 신부는 성장과 이익이 아닌 생명과 미래를 위해 탈핵으로 나아가야하며 정부와 핵산업계의 각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원전 확산을 주장하는 정치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뿐만 아니라 기술적 정치적 진보를 거부하는 낡은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 이미애 대표는 탈핵은 생명존중의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성핵발전소이주대책위 황분희 대표는 지진 위험지역인 경주에 월성원전,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더해 최근 감포핵실험장까지 들어선 경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핵 위험에 둘러쌓인 경주 시민들은 언제 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김용국 대외협력실장은 한빛핵발전소가 격납용기 공극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에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상기후 상황에서 중대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조천호 운영위원은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발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향한 착취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문제는 과잉의 문제로 전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는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이 확연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핵발전을 늘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을 핵발전이라는 위험으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정치권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헌석 녹색정위원장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원전 확산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는 탈핵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위한 아무런 법제화나 기반 마련 없이 핵산업계를 달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핵발전은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위험한 정의롭지 못한 발전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 437개 단체와 578인의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치권이 실질적인 탈핵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오늘 비상선언대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발언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장 참여와 200여명의 온라인 접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04667905/in/photostream/" title="20210824_탈핵비상선언"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04667905_4bc251f14e_c.jpg" width="800" />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하나,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하나,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하나,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하나,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하나,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년 8월 24일
탈핵비상선언 단체 및 개인 일동
전국 437개 단체 및 개인 578인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인)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JLyXtZ1DKzue-27DxiTLezOHu2kaosfrT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성명서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광화문 KT) ○ 주최 :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하라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다시 상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2차례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찬핵 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근거로 판단내린 문제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영역도 아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허가 전에 압력관 등 기기 교체를 했다지만,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내진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통해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월성핵발전소에는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1만여 톤의 고준위핵폐기물 쌓여있고, 91.7% 포화상태다. 지금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40년 동안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없이 미래로 짐만 떠넘겨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책임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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