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07289" align="alignnone" width="620"]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경청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Incredible!”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낙동강 녹조라떼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150명 남짓 모인 미국과 유럽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의 댐 현황, 댐 반대운동과 정책의 변화과정, 4대강사업과 자연성회복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준비한 발표가 끝나자 모두들 서슴없이 찾아와 위로 인사를 전하는 바람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4대강사업에 놀라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물고기집단폐사 등에 두 번 놀라고,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댐에 대한 해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 번 놀랐다. 이탈리아의 한 활동가는 여전히 많은 댐을 짓고 있다며 한국을 부러워했고, 덴마크의 전문가는 70년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댐을 짓지 않는다며 자랑을 했다. 미국 산림청에서 온 전문가는 한국은 다이나믹한 힘을 가진 것 같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거라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4대강을 복원하는데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돕겠다며 4대강의 복원을 응원했다. 이미 오랜 시간 댐의 폐해를 경험하고 해법을 찾아온 그들이기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치열하게 싸워온 한국의 운동가들을 한눈에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 “댐철거는 가장 효과적인 유역복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댐을 철거해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졌고, 오히려 경제성 없이 사용하지 않는 노후댐이 늘어나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용도도 없이 남겨진 댐은 하천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수역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2012년 사이 담수종은 약 81%가 감소했으며, 이는 해양종이 36%감소, 육상종이 38%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댐 철거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미국은 공식 등록된 댐이 9만개이다. 등록되지 않은 댐의 추정치는 약 250만개에 달한다. 수많은 댐은 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에 등록됨 높이 15m이상 대형댐은 9,254개이다. 그야말로 댐 공화국이다. 이중 대다수의 댐은 50년대부터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는 용도없는 댐에 대한 철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1912년 이후 철거된 댐은 1,700개에 달한다. 이제는 댐 철거 공화국이라 해야 할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철거 사례는 워싱턴 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엘와강 복원이다. 엘와댐(높이 33m, 1913년 건설)과 글라인즈캐니언댐(높이 64m, 1927년 건설)은 연어를 비롯한 어족자원 복원과 안전성 문제의 제기로 인해 각각 2011년, 2014년 철거되었다. 미국 환경청(EPA)과 연방에너지국(FERC)은 91년 댐철거 만이 엘와강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가져온다고 공식발표하고, 다음 해인 92년 부시 대통령은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복원법“에 서명했다. 1995년 두 댐의 철거를 결정한 이후 차분한 준비를 통해 2011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엘와강은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철거 이후 해가갈수록 연어의 회귀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엘와강의 성공이후 미국은 더욱 큰 규모의 강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철거 규모 기록을 경신하는 클라마스 복원 프로젝트다. 클라마스강 50km구간에 있는 대형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계획이다. 클라마스에 위치한 아이언게이트댐(53m, 1962년 완공)이 만들어지자 클라마스 강의 어장들이 완전히 붕괴될 지경이 이르렀고, 댐에 갇힌 물에서는 남조류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10,000㎍/L에 달했다. 이후 2001년 댐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금지되고, 2016년 4월에는 아이언게이트댐을 포함한 4개댐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미국은 청정수법과 멸종위기종법, 연방에너지법, 그리고 각 주에 만들어진 하천복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지난 100년간 수많은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유럽,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291" align="alignnone" width="620"] 철거중인 프랑스의 브쟁 댐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 역시 수많은 댐이 존재하고 있다. 추정치로는 최대 180만개의 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00km의 유럽강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강의 1km 당 1개의 장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은 물관리기본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상태를 달성해야하지만, 현재 하천 수역의 40%만이 ‘좋음’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이 택한 방식은 댐철거다. 현재까지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4,800개의 댐이 철거되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2,300개, 스웨덴이 1,600개의 댐을 철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브쟁댐(36m, 1920년대 건설)과 라오쉬꾸부아댐(16m, 1930년대 건설)이다. 두 댐은 수력발전 댐이지만 댐상류 저수지에 퇴적물이 채워지며 경제성이 저하되고, 여름철 남조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프랑스 정부는 2019년 봄부터 두 댐을 철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력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존재해온 댐을 철거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풍을 가고, 친숙하게 보아온 댐 상류 호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환경성과는 다른 정서적 장벽을 만들어냈다.

프랑스 댐철거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한 유럽강네트워크(ERN)의 로베르토 역시 “거의 100년 동안 수력발전을 해온 오래된 댐을 철거하는 것은 유럽의 강과 에너지 생산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내내 지역주민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그들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마음이 아렸다.

덴마크는 강복원을 어류 복원과 지역경제가 상호 윈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푸넨섬은 송어 개체수 회복과 스포츠 어업경제를 목표로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푸넨 송어’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송어는 킬로그램당 약 600유로에 달해서 은(silver)의 가치와 유사한데, 댐/보 등을 철거하면서 송어가 늘어나자 지역의 경제도 살아났다는 설명이다. 송어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경우 한사람이 한번 방문할 때 약 85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들이 연간 64000명가까이 푸넨을 찾으면서 지역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것이다.

한국, 4대강사업을 넘어서 뒤틀린 물정책 바로잡기

[caption id="attachment_207290" align="alignnone" width="620"] 2018년 탄천을 막고 있던 미금보가 철거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상황 역시 미국,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댐건설이 이루어졌고 대형댐은 1,300개에 달하고, 농업용보는 확인된 것만 33842개다. 이미 많은 댐을 지어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조차 없었고, 기존에 건설된 시설은 노후화되고, 흐름이 가로막힌 강에서 나타나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 도시화로 인해 용도를 잃어버린 농업용댐 등 우리도 선진국이 겪어온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

2006년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2007년 댐장기기본계획은 댐건설 중심의 기존 법정계획이 환경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했고, 환경부는 2006년 용도를 상실한 농업용 보를 철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 농업용보 중에서 도시화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것은 3,826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189개의 농업용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보를 한해 100개씩 철거해도 40년이 걸린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처럼 이미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댐을 철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해 용도없이 지어짐 16개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용도가 없이 방치된 댐, 그리고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편익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댐을 하나씩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강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강은 땅에서 흘러온 많은 오염물질을 자정작용을 통해 정화시키는 심장과도 같다. 특히 대륙 동안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강은 홍수기와 평수기의 유량차가 크기 때문에 힘찬 맥동을 가지고 있는 푸른 심장 같다. 자유로이 흐르는 강물이 도랑에서 하구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꿈을 꾼다. 힘차게 뛰는 푸른 심장을 복원하는 일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딛는 곳까지 길이 될 것이다.

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5" align="aligncenter" width="1014"]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4" align="aligncenter" width="10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백예승

9월 4일  환경운동연합과 히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이 대전 모임공간 국보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강자연성회복, 낙동강 수질개선, 수생태 연결성, 다목적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 논의 중인 상황에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연결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제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과장은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하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 진행 상태의 한계점들을 알렸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들 간 연계를 강화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노희경 과장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의 연속성 단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종적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엠버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하천에 있는 보를 조사, 기능 판단 후에 통합시키거나 대체, 철거시키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철 교수는 내성천 훼손의 가장 큰 이유로 직벽제방, 댐과 보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과 보를 철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며 수처리제와 같은 약물들로 수질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며 김성환 보건생태학회 부회장은 융합적인 제방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방들을 열거나 철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행정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기술력에 맞는 행정력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소형 보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폭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책임주체의 설정을 강조하며, 시법사업의 확대와 민간참여 보장 등의 요소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생태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의 이동성도 생각해야 하며 생물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식처가 비슷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를 하나의 연결된 집합체로 생각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구조물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각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용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플랜에도 위배되었던 4대강 사업의 보와 같은 용도 상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불분명할 경우 정확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경철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이사는 4대강 보 얘기를 시작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 목적이 사라진 보와 댐들을 철거해야하며 자연을 회복하기 앞서, 무엇을 초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복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천의 수생태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보와 댐의 명롹한 기준을 설립하고 수생태 연결성의 흐름 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송미영 연구원의 주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댐과 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해친 인간들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하루 빨리 정확한 기준과 여러 기술들로 제거해 나가고 자연을 옛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