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비하! 신분망각!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원 규탄한다!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이면 협의 내용을 밝혀라!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70~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로 충북도민 모두가 환경을 걱정해야하는 요즘 나온 말이다. 그것도 충북도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충북도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1월 11일(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문희의원(청주시 제3선거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통상국장에게 호통쳤다. 도의원이라면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텐데, 그것조차 못한 것이다.

얼마 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 12.4%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많이 나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기 전인 8~9월 달에 진행한 설문이어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1.8%가 있었지만, 대부분 반대 여론이었다. 특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반대가 60.4%에 달해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 여러 언론 지상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사회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조차 모르면서 무슨 도의원을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더 커다란 문제는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지방의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다수건 소수건 주민의 의견은 ‘주민의견’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을 소수라고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소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스스로 지방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임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대변하기는커녕 기업의 이익과 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도의원’이라는 것은 충북도민에게 불행이다.

“LNG발전소 짓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해줘야하는게 맞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충청북도가 SK하이닉스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권한없다’고 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오염배출시설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충북도가 SK하이닉스와의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이시종지사의 측근이라는 박문희 도의원의 입에서 말이다.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들이 환경 피해가 밝혀졌다. 이제는 충북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입장없음’, ‘권한없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북도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자체로 전락할지 명확히 해야한다. 충북도민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업의 이익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자 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