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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나눔/초대]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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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나눔/초대]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admin | 금, 2019/12/0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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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의 죽을 고비,
55차례의 가택연금,
6년의 감옥생활,
777일의 국외망명.

섬 소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시대의 불의를 견디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인간 김대중의 삶을 감동적인 휴먼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절망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의를 극복할 희망과 용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12월 문화나눔으로 영화를 함께 봐요!

개요
■ 상영일시 : 2019. 12. 20 (금) 저녁 8시
■ 상영장소 : CGV 용산아이파크몰(지도 보기)
■ 초대인원: 총 200석(후원회원과 시민)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신청하기 클릭

안내
■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좌석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영화 관람을 신청하셨지만, 부득이 못 오실 경우 이음센터에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 상영은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을 위한 한 회원님의 나눔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의
이음센터 02-6395-14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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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 정국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 역시 동조하고 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500억원 사업 또한 엄청난 규모임을 되새겨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어 토건재벌만 배불리려는 작당 모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상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보도자료_국회는 예타기준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1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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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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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기부자(후원회원)는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중략) 이분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을 깊이 고민하며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 변화에 기여하려 노력합니다.”
- 2018년 1월 16일 박다겸 연구원이 쓴 ‘시민사회단체 펀드레이저의 고민과 희망 ①’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당시 저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뉴스레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원회원을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았지요. 내용을 보고 놀라운 감정과 동시에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이음센터로 발령받아 여러 후원회원님을 만나게 되면서 박다겸 연구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직접 경험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만난 이판도 후원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열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만나본 이 후원회원은 그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엉뚱한 몽상가였던 어린 시절

“창의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나오니까 저와 의논도 없이 길이며 지하철이며 빌딩이며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화가 났죠. 사회를 잘 몰랐던 유년기의 불만이었습니다.”

이판도 후원회원의 부모님은 프랑스 문화가 유행하던 시기의 일본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해방 전 겨울에 한국으로 나왔는데, 어머니는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오르간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의 자유로운 사고나 예술성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특히 절대적인 존재셨어요. 지역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60명의 악대부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10대 아이들이 야학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창의 나이 마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후원회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며 삶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보니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가가 되는 길에 서 있더라고요. 산봉우리 같은 음악가가 많은데 왜 이 길에 서 있나 싶어 분통이 터졌어요. 한편 대학에는 지성인이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지와 의문의 미궁을 빠져나올 기회도 없이 대학 2년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사회의식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결혼했어요.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았는데 피로가 밀려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즈음에 공부에 근력이 붙었는데, 넷째가 생겼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고 피로는 더 몰려왔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결혼, 출산, 시집살이까지 다 해보고 나니 삶의 내용이 참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시기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무작정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회의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인데도 주택 임대료 반값은 물론, 의료보험, 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국가가 국민을 키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달까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아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서 사용했어요.”

IMF 때문에 기러기 엄마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오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음악학원 개원을 위해 입주한 건물에서는 비가 샜습니다. 집주인에게 방수 처리를 해 달라 요청했지만, ‘나도 피해자이니 싫으면 나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지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참여연대에 연락했어요. 안진걸 씨(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가 집주인에게 전화했는데, 노발대발하는 반응이 돌아왔대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맑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참여연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리고 등산모임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웃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다

20년 전, 화성 봉담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마을에 갈 만한 곳이 우체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한 지 9년쯤 지나니 도서관이 생겼고, 이후 4년이 더 지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인문학과 미술사 강좌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문학 강좌가 신청 미달로 폐강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인을 동원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강이 됐죠. 도서관에서는 저보고 출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의 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의기투합해서 독서회를 만들었는데, 멤버 구성에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만 4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봉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계획단’이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만들어 영역별로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것인데요. 이판도 후원회원은 마을과 마을을 잇던 옛길 복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나무꾼의 길’이라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는 개통식을 하고, 가을에는 그림지도를 만들어 홍보 중입니다.

“마을계획단을 시작할 때 살짝 어려웠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관계를 만드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맡은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또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요는 금물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죠. 다만 저는 제 능력이 아닌 눈높이에 맞추려다 사서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웃음)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험을 하다 보니 삶의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희망제작소가 시민의식 함양의 구심점 역할을 하길

이판도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만난 것처럼, 더욱더 많은 후원회원과 시민을 만나길 바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처음 만난 이옥숙 선생님(희망제작소 후원회원)과 인연이 깊네요. 선생님 소개로 강산애와 희망제작소를 알게 되었거든요. 강산애 멤버분들은 참 대단하세요. 나이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편하게 대하시는 것은 물론, 배움을 나누려고 하시거든요. 배려가 일상화된 분들이죠. 아무도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판도 후원회원은 이야기하는 내내 소탈했고 때론 소녀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들은 절대 가볍지 않았으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앞선 멘트를 빌리자면, 이 후원회원은 마치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많은 배움을 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공간은 봉담의 아담한 카페였는데요. 이판도 후원회원은 카페를 지역 거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많은 지역주민이 만난다고 합니다.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셨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계속 물으셨고, 간식도 여러 차례 챙겨주셨습니다. 도심의 카페에서 느낄 수 없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판도 후원회원은 이런 공간이 지역에 많이 생겨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원회원의 꿈을 물었습니다. ‘나를 찾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영을 계속해서 좇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최대 관심은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일 아닌가요?”

인터뷰 진행・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규리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20/03/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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