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③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문 대통령님, '친구의 나라' 베트남에서 사과를 원합니다

④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listStyle=list&... rel="nofollow">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④]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해결 없이 진정한 성공 어려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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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 업체 에스카베(이하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적극 공조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해외 투자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피력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197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지만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지난 2011년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통해 각 국가는 자국 기업의 외국 영토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투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이주갈등, 환경침해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 문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 중 현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경우는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이 있는 사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지시한 SKB의 임금 체불 사건 역시 현재 사장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베트남 가는 문 대통령, 한국 기업은 '야반도주' http://omn.kr/qmd5)

이렇듯 아세안 국가 곳곳에서 이러한 한국 업체들의 야반도주는 의류봉제업의 특성상 열악한 임금을 받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경영 상황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주들은 상습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쫓아 공장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 봉제업의 경우에는 설비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주가 현지 국가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기계를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기업주가 사라지고 남겨진 설비를 매각해봤자 체불임금을 받기조차 어렵고 그마저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도네시아의 한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주가 현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라진 후에, 해당 은행이 공장을 다른 한국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현지 노동조합이 한국인들끼리 짜고 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당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일이 2018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야반도주 사태가 해당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상당수이다. 이런 노동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사법당국이 개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현지 사법체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주들의 신병확보는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책임질 줄 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되길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발족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정부에 여러 차례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단위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는 특성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이슈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부처 간 업무와 의견이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넘어서 해외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실행할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아래 NCP)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위반에 대한 진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할 역량과 자세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와 외교부를 포함하여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논의할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혹은 실무그룹이 필요하다. 

둘째,  NCP 개혁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하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NCP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한국 NCP는 2000년 설립 이후, NCP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해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NCP 민간위원 일부를 선심 쓰듯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CP 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인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 최소 2명이라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NCP 운영의 핵심인 NCP위원장, 간사, 담당 공무원 중에 최소 1명이라도 개방형 경력직으로 선발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인 혹은 공무원이 NCP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업 투자 촉진 업무를 맡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준비 없이 NCP 운영에 참여할 경우 한국 NCP는 계속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NCP 개혁은 아세안 지역 노동조합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한국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강화와 한국공관의 대응체계 구축, 문제 기업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도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면, 얼마나 시민사회의 건의 내용이 포함될지 미지수이지만, 앞서 언급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단위 설립과 NCP개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의 각성이 필요하다. 최근 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원에서 2016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라진 한국인 기업주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한국기업의 노동권 문제해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한국 인권위가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였다.

필자도 2018년도에 노동조합이 건넨 해당 기업주의 자택 주소를 찾아간 바 있다. 해당 주소엔 기업주가 처음부터 살지 않았다는 거주민의 이야기를 해당 노동조합에 알려주었을 때, 낙담했던 노동자들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다. 그 거주민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족임을 내세우다가 거짓말로 상처 주는 한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신남방정책은 의미가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홍보될 수많은 성과 뒤에 놓인 수많은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눈물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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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연대의 밤

Solidarity Night for HongKong Democracy : South Korea

2021년 7월 31일(토) 저녁 6시 - 8시 (한국 시간) @ Zoom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발표 이후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린 왕자>의 이 구절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외치기 어려운 홍콩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홍콩을 대표하는 언론 <빈과일보>(蘋果日報, Apple Daily)가 결국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고 폐간되었습니다. 빈과일보의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 홍콩 시민들은 길고 긴 줄을 섰습니다. 

홍콩의 활동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1년, 홍콩의 오늘에 대해 한국과 홍콩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연대의 밤을 진행합니다. 

언제나 홍콩을 기억해왔고, 앞으로도 홍콩과 함께 하고픈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 신청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bit.ly/HongKongSolidarityKorea

프로그램

• 사회 : 뭉치 (한-홍 민주동행)


• 이야기1. 현재 홍콩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 Finn Lau (망명 중인 홍콩 활동가, HongKong Liberty 창립자) 


• 이야기2. 홍콩 국가보안법 : 망명 중인 홍콩 활동가


• 이야기3. 한국의 민주화 운동 경험과 홍콩 연대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 이야기4. 한국의 홍콩 연대활동과 재한 홍콩인들의 활동 : 상현 (한-홍 민주동행)


• 연대공연 : 장현호 


• 종합 토크

한국어로 참여하실 분들은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링크에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당일 Youtube 생중계(영어 통역 버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홍콩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여연대, 한-홍 민주동행) - 추가 예정

신남방정책, '외교 슬로건' 을 넘어서야

[아시아생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특별해야 하는 이유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와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끝내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아세안 관계의 비전도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경제협력을 넘어 광범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 2.0 비전도 모색 중이다. 

신남방정책이 내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이른바 3P 원칙은 아세안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과 사람 지향의 공동체 건설을 위한 평화, 번영, 진보라는 가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세안 사례가 그러하듯 실제 신남방정책의 추진 과정은 핵심 가치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  

아세안과의 평화협력은 방산협력 또는 무기 수출 강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9년 3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동향, 2018>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11위로 동기간 무기 수출은 2009~2013년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지역은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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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 경찰이 22일 이륜전기차를 타고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협력 모델과 대안적 동아시아 질서 모색해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무기 수출은 아세안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사용된 한국산 무기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필리핀 정부는 무장단체 IS 추종 세력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섬 마라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소탕 작전에는 한국산 전투기 FA-50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미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은 진전이 없으며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조화로운 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에의 편승과 이를 신남방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개발협력 등 경제적 요인을 함께 표방하고 있지만 그 본질이 대 중국 견제 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이 갈등과 경쟁이 아닌 평화와 교류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아세안의 중립성과 중심성을 반영한 '아세안 전망(outlook)'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선택적 상황에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비현실성은 이미 지난 사드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차원의 중립성을 표방하며 미중 어느 일방에의 편승을 거부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하고 있다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물론 전략적으로도 아세안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아세안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미중 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평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아세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 초청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개최된 북미정상회의는 그 성과를 떠나 아세안의 역할 가능성을 높였다. 한-아세안 대화에 북한이 합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세안과 북한의 대화를 의미한다. 북한도 아세안 대화 상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관련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2000년 북한의 아세안안보포럼(ARF) 가입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으며 이는 남북이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안보채널로 남아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비핵화 논의도 아세안과 함께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1995년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에 서명했다.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등 다자안보체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 등 당사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약속 이행에 대한 압력도 증대시킬 수 있다. 비핵화의 전제 조건은 핵 보유국가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약속하는 것에 있는 만큼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가 창설될 경우 강대국의 약속을 받기 수월할 것이다.  

'공동번영'의 가치도 화려한 경제 관계 전망 속에 자칫 일방의 번영만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 폭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구체적이지 않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되고 사실상 RCEP 타결을 선언한 시점에서 개별 아세안회원국과의 FTA 추진은 오히려 FTA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이른바 '동아시아 국수그릇(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이를 개발 협력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구상은 이미 오래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참여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개발협력 분야마저 대기업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대상국의 필요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수요는 권위주의 정부와 결탁한 대기업의 것으로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남방의 공동번영을 통해 개발협력 공여국으로서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사람' 중심은 근본적인 목표와 지향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인적 교류로 의미가 축소되는 듯하다. 테러,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정부의 안보만이 아닌 개개인과 공동체의 안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도 승자 독식이 아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도 공동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는 아세안과의 협력에 있어 아무 문제가 아닌 듯 간주되고 있다. 로힝야 사람들의 박해를 외면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 및 외무장관이 한 대학에서 미얀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 헌장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 진행되는 권위주의화 속에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 속의 정부 간 협력은 억압받는 다수와 소수 정치 엘리트층과 대기업간 연대에 그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외교 슬로건'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람, 평화, 공동번영의 가치를 다시 새기고 새로운 협력 모델과 대안적 동아시아 질서를 모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특별해야 하는 이유이다.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사태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투자만 독려하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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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Don't use the word Rohingya.)"

미얀마에 엄연히 함께 살고 있는 소수 종족인 '로힝야'를 두고 '로힝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게다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라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는 그동안 로힝야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부정권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며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했던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학살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던 2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의 석방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군부가 아닌 수치였다는 증언들도 공개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이력과 정반대되는 아웅산 수치의 행보에 분노했고, 그에게 수여된 인권상을 철회하고 명예시민증을 잇따라 박탈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비판 여론에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

아웅산 수치가 존재 자체를 부정한 로힝야는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이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골 지방에서 온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이주민으로 간주한다. '이슬람 침략자' '바이러스' '칼라(Kalar, 검둥이)' 등 차별과 혐오의 말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로힝야는 인근 지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다. 산아제한 조치의 대상이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문맹율은 80%에 달한다. 생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무슬림들의 성지 모스크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초소로 둘러쌓아 '열린 감옥' 또는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2016년에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 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 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는 대규모 인종 청소 작전으로 수만 명을 살해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돼 피난길에 올랐다.

2018년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 학살에 대해 '제노사이드'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라고 결론내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로힝야의 시민권 회복 및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촉구했다. 올해 9월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가 여전히 집단학살의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부정

미얀마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엔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미얀마를 떠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로힝야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고발했다.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따라 로힝야 집단학살과 관련해 수치 국가고문과 미얀마 고위 지도자들을 상대로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다. 

국제사회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특히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가 받고 있는 로힝야 집단 학살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ICJ에 파견될 법률팀을 직접 이끌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미얀마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로힝야 박해에 대한 외면과 침묵,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 로힝야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의 방한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묻게 된다. 

지금이 투자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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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지금,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지금이 한국에 기회이다."

얼마전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이 대사는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얼마나 자국 중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이 틈을 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심보에 한숨이 나온다.

오늘(26일)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현지진출 설명회가 열리는데 이 설명회에도 라카인 주정부와 투자기업 관리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힝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라카인주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투자 기회 및 진출전략을 설명한다고 하니 정부의 대 라카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책임을 부정하고, 라카인주 학살 현장의 방문조차 불허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방문조사도 불허하고 있다.

대신 학살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보안군과 타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전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증거인멸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투자'만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극명하게 다르다.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독려가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학살의 책임을 묻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로힝야 난민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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