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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일본은 “‘희생자’의 해석은 사람과 국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전쟁 중에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체제를 뒷받침했다”며 또 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메이지산업유산의 현장에 반인도적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역사부정이 아닌 과거사 직시의 현장으로 거듭나길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

지난 7월 22일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 유산 등재 당시부터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메이지산업유산시설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연구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일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구차스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가토 고코 소장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희생자’의 해석은 사람과 국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전쟁 중에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체제를 뒷받침했다”며 또 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https://sangyoisankokuminkaigi.jimdo.com).

일본 정부와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메이지산업유산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유산의 본래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메이지산업유산의 현장에 반인도적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23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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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KBS 전주]

[앵커]

전주 덕진공원에는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 가사를 쓴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여러 편의 친일시를 쓴 사실이 논란을 빚으면서, 전주시가 김해강 시비를 철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덕진공원 한편에 자리잡은 고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

김해강 시인의 작품이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한창이지만, 비석에는 버젓이 그를 칭송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노래 가사 역시 김 시인의 손을 거쳤는데, 최근 전주시는 친일행적을 이유로 노래를 폐지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는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 이 시비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문학인들이 김 시인의 친일행적보다 문학적 공적이 크고, 취향정 등 주변의 다른 일제 잔재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겁니다.

[유대준/전주시 문인협회장 : “덕진공원이 전주 역사의 타임캡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전주시는 일단 친일행적 안내비를 설치한 뒤 시비철거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지만, 친일 잔재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단죄비,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의견을 같이 모아서 철거하는 방침으로….”]

오랜 논란 속에 시작된 일제 잔재 청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이어서, 김해강 시인의 친일 행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시비 옆에 단죄비를 세우겠다고 밝힌,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우선 김해강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북 문단의 선구자이자 ‘전북도민의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 등을 쓴 작사가로 알려졌는데요.

김해강 시인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친일 행적을 남겼나요?

이종완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18> KBS NEWS 

☞기사원문: [14K] 친일 행적 김해강 시비 철거 ‘논란’ 

※관련기사 

☞한겨레 : “친일행적 대대로 알리려 시비 옆에 ‘단죄비’ 세웁니다”

대전현충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개최

백선엽, 김창룡 vs. 조문기, 곽낙원’

15일 오후 2시, 대전현충원에서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장군 묘역에 안장된 김창룡, 백선엽과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조문기, 곽낙원의 삶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진행됐다.

김창룡은 대전현충원에 묻힌 일본군 헌병 오장(하사급) 출신의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장군 제1묘역(69번)에 안장돼 있다. 김창룡의 묘는 현충일마다 파묘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등 이장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10일 사망한 만주국군 중위·간도특설대 출신의 백선엽은 친일 경력으로 인해 대전현충원 안장 당시부터 반대가 거셌다. 백선엽은 지난 7월 15일 장군 제2묘역(555번)에 안장됐다.

김창룡, 백선엽과 대비되는 인물로 선정된 이들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705번)에 안장된 조문기 지사와 독립유공자 제2묘역(771번)에 안장된 곽낙원 지사다. 조문기 지사는 1945년 7월 24일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부민관 폭파 의거’를 거행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2대 이사장을 지냈다.

곽낙원 지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국내 및 중국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곽낙원 지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고, 곽낙원 지사의 묘 바로 옆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장남, 김인 지사의 묘(772번)가 자리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장군 제1묘역 아래 주차장에서 개회식이 진행됐다. 개회식은 순국선혈 등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인사말에 나선 광복회대전지부 윤석경 지부장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며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의 뜻은 자주독립이었다”며 “아직도 친일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된 현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 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청산과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축사에 나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의사가 진단과 진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는 죽게 할 수 있듯이,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병들어 나아갈 것인지, 건강하게 나아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한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평화둘레길 행사는 장군 제1묘역을 출발해, 장군 제2묘역과 독립유공자 제3묘역을 거쳐, 독립유공자 제4묘역까지 약 2km 정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의 마지막에는 독립유공자 제2묘역에서 묘비닦기를 하며 마무리했다.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는 광복회대전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대전지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유성겨레하나, 진보당유성구위원회, 유성우리겨레한마음봉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0-16-1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백선엽부터 곽낙원까지, 걸으면서 배우는 현충원 속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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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함께 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