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논의되서는 안돼

경찰개혁네트워크(준)(이하 경찰개혁넷(준)는 오늘(4/10, 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개혁넷(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개혁 입법이 과제로 부상한 만큼 각 정당의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위성정당을 빼고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에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고, 회신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개혁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에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경찰권력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경찰개학방안 세부입장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입장(이원화모델)을 밝혔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일부 조직/인력을 남기는 형태의 자치경찰제(일원화모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일부 국가경찰 사무로 지정한 외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개혁넷(준)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도입 방안은 현재의 경찰조직을 상당 부분 국가경찰로 남겨 놓은 채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권한 분산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조직과 인력, 사무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관서장(경찰청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때문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경찰위원회 등과 같은 통제장치를 활용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중당은 국가수사본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정보경찰 통제),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처분,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공통적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경찰위원회 권한(역할)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담당, 주요정책･법령･예규 등 심의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 인사 및 감찰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 방안> 

경찰 정보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은 총리실 산하 등으로 이관,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정부국을 수사국 수사정보과, 외사국 외사정보과 등 기능별 정보부서의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는 역할로 재편(정보국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의 업무범위의 명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시키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꿔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겠가는 입장이나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령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은 경찰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지못하고 도리어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넷(준)은 시대적 과제로 경찰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의견이 다른데, 경찰의 권한 분산이나 축소가 아니라 경찰 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개혁은 시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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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당별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표

경찰개혁방안 질의 무응답 정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1.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2. 경찰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4. 정보경찰폐지 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5. 기타 경찰개혁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