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G20의 15차 정례회의가 11월21-22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릴 예정이며 세 가지의 의제, ‘시민자치권의 강화‘, ‘지구를 구하는 길’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역할분담’이 주요 의제들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이중 어느 것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이다. (편집자 주. 그러나 회의는 수사적인 성명과 백신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합의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1999년 창설된 G20는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상급 국제포럼으로 위상을 높여 왔다. 뒤이어 발생한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G20의 역할은 19개의 경제권과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격상되었으며, 금융과 통상, 보건과 기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이란핵문제와 시리아내전과 같은 개별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한 대책도 협의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자연스런 포럼으로 G20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G20의 합법성과 효력 그리고 회원국가의 구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G20의 합법성에 대한 비판은 G20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국가군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스페인과 폴란드의 불참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G20의 현재 구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전세계 GDP의 85%, 그리고 인구와 무역에서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G20역할의 효과에 의문을 던지며, 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만 각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회합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산출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용어로 외교적 수사로 모임을 마감하기가 일쑤라는 지적이다. 너무나 자주 의례적인 최소의 공분모 수준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다수의 회원국가들 정상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기후변화, 통상, 난민과 이민자 등 주요현안에 대해 실제적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합법성과 실효성에 연관된 또 하나의 비판은 회원국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개별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위상을 수렴하기에는, 현재 구성 국가들의 정치적 지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성에 대하여 회의懷疑를 갖게 한다.

지난 11월 3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동맹을 자처하는 회원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회원국들은 그간 트럼프가 ‘미국우선’의 일방주의를 강요하고 다자적 원칙을 부정하는 바람에 곤혹과 당혹감에 처해 있었다.

미국연방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포함하여 36년간의 상원의원직과 8년간의 부통령직이라는 경력을 지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많은 회원국가들은 미국이 다자주의 원칙과 국제기구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선거과정에서 트럼프가 탈퇴하였던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바이든이 신속한 복귀를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취임을 하는 대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민주적인 국가들의 정상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현재로 가능한 회합의 구성국가군은 2014년 아틀란틱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던 D-10+로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과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스페인 등이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과 대립이 증폭되면서, G20의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아니면 순수한 정치의제를 배제하고 지구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자연재난과 구조 팬데믹 등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라는 주제로 초점을 집중해 갈수 있을 것이다.

G20가 출범이래 형성된 위상을 지켜내며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려면, 상기의 3가지 도전적인 주제 즉, 합법성과 실효적 역할 그리고 회원국 구성에 대하여 심각한 재활력의 계기가 요구된다. 이번 회합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 있고, 개최국인 사우디는 인권정책에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맹렬한 비난에 처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회의는 수사적인 성명과 백신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합의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내년에는 이탈리아가 G20의 주최국이다. 차기 회합까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다자주의의 원칙에 복귀하고 코로나-팬데믹과 경제침체로부터 국제사회가 빠져 나오길 기대하면서, 출범이래 지난 수 십년 간 국제사회가 기대하던 G20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EastAsisForum in ANU on 2020-11-20.

Glen S Fukushima

워싱턴에 거주하는 통상 전문가. 중국 및 일본과 통상협상팀의 부대표로 활약했으며, 일본에 있는 미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의 국제금융체계의 골격은 제2차대전이라는 인류적 재앙을 겪은 뒤에 설계되었으며,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등 여러 번의 고비를 거치면서 수정되어 왔다.

현재에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금융 시스템은 가혹한 시련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의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그리고 베트남)과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아세안과 3국은 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하게 강화시켜 왔다. 매년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합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내의 무역촉진과 금융안정(회복력)을 위한 상호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하여 왔다.

이의 성과로 2000년에 ChiangMai-Initiative(CMI)역내금융안정협의체를 설립하기로 동의하였다. CMI협의체는 가입국가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IMF지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필요한 미국달러화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회원가입국간 쌍무적인 스왑제공의 네트워크이다.

2010년 3월,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CMI는 CMIM(다자조정조직)으로 발전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인즉 단일한 합의와 중앙결정기구를 통하여 필요한 스왑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CMIM의 한도규모를 1200억불로 정하였다.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CMIM합의내용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 첫 번째 개정은 2014년에 이루어졌는데, 한도를 2400억불로 2배 규모로 키웠으며, IMF와 연동시키지 않는 비중, 즉 IMF와 상관없이 가입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두 번째의 개정작업은 IMF의 지원과 연동된 금융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기금과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올 6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지난 9월 18일 회합에서는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간에 국제 및 지역의 경제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전과 위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역내의 정책책임자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일련의 특별한 조처들을 시행하였는데, 이에는 재정목표와 통화량,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감독체제의 허용범위 등이 포함되었다.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적시에 CMIM 조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가입회원국가들 상호간에 팬데믹으로 고조되는 위기와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회합을 통해서 회원국가들에게 IMF와 연동하지 않은 CMIM조정한도를 4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회원국들은 미국달러를 대체하여 수요국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CMIM위기의 지원금융통화로 사용하는 옵션을 공식화(formulation)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아세안과 3국의 만장일치라는 합의와 서명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효되면 CMIM이 강고하고 신뢰할 만한 역내의 자체조정 지원기구로 한층 강화되는 셈이며, 동시에 국제금융의 안전시스템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MIM의 역할을 지원하고 역내의 거시경제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AMRO(아세안과3국의 거시경제연구소)가 가입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회원진단(Trusted family doctor)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MRO가 역내의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기여할 의무사항은 현재의 상황여건에서는 더욱 중차대하다. 대표자인 Doi Toshinori의 책임아래 AMRO는 팬데믹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회원국가의 정책책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발발이래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아세안과 3국의 정책책임자들은 코로나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봉쇄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적 활동의 위축을 불러왔다.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온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급사슬이 중단되고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단위로 경제의 취약성과 금융적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중요성이 크게 대두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MIM과 AMRO의 역할이 역내 경제의 회복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2020년 올해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행히 아세안과 3국은 조만 간에 반등하면서 조속히 회복국면(V-shape)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데믹의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세안과 3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역내의 성장을 도모하고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 팬데믹-출구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단들은 개방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다자적인 무역과 투자 시스템을 견지하고 책임질 것을 결의하고, 역내의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0-07.

Aso Taro & Lee Minh Hung

Taro는 전임 일본수상이자 현재 관방성 장관이며,

MH Lee는 현직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이다

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중일 삼국은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이 연계되어있으면서도, 역사와 영토의 문제로 복잡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매우 강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경제 3강을 형성하는 삼국의 규모는 세계경제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면에서도 15억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중일 삼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이 증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팬데믹에서 보여준 삼국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장기적인 자유무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제통상촉진협회의 부의장인 Zhang Shaogang은 CGTN-Dialogue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일 삼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회복력이 강한 경제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IMF에서 발표한 GDP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세계경제규모에서 각각 2위와 3위 그리고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을 합한 규모는 GDP면에서 세계의 1/4, 인구 면에서는 1/5 그리고 교역량에서는 1/6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는 3/10의 비중을 지니고 있다.

Zhang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제1의 무역대상국이고, 중국에 있어서 일본은 제4, 한국의 제5의 무역파트너이며, 삼국의 교역량 총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이 제3, 일본이 제4의 해외직접투자(FDI) 국가들이며, 중국 역시 이들 양국에 대한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역시 확대일로에 있으며 매년 10만명 단위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삼국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배경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Zhang은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관련하여 삼국은 경제적 하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Zhang 부의장에 따르면 팬데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정부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RCEP)과 같은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기업들의 국제적 교역을 촉진하는 온라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왔다고 한다.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Zhang 부의장은 2012년 11월 첫 회의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RCEP협상이 성과를 이루어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삼국간 FTA의 대부분 현안을 타결하였으며, 조만간에 체결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Zhang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RCEP 협상이 금년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며(실제로 11월 중순에 모든 합의국가들간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의 기반 위에 내년 중으로 한중일 FTA가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진행중인 삼국 간의 FTA 핵심적 사안은 동북아에 있어서 다양한 공급사슬을 형성하는 민간 기업 단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에 관한 협의가 중국의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열리는 상해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주관아래 11월 6-7일 양일간에 열릴 예정이며, 특히 식자재와 농업생산품, 자동차, 첨단 정보기술, 생활소비재, 의료장비와 의약품, 그리고 무역 서비스 등 폭넓은 산업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CGTN Dialogue on 2020-11-06.

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의 11월은 인류역사에서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운명을 두고 내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머지 세계는 다자주의의 새로운 계기를 형성하면서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왔다.

트럼프가 파괴적인 분열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 해법 그리고 코로나-10팬데믹의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함께 공유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서구의 언론매체들은 바이든 시대의 도래와 미대통령 선거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트럼프의 캠페인에 대한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세계를 인질로 삼아 국제질서에서 세력과 기술 그리고 외교에 대한 미국중심주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치게임을 중계하는 듯 하다.

그러나 서구의 언론과 분석가들은 세계도처에서 다자주의가 부활하는 장면을 놓치고 있다. 특히 상황의 흐름은 11월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3개의 이벤트로 분명해 졌다.

지난 11월 5-7일간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제주포럼’, 연이어 11-13일간에 있었던 ‘파리평화회의’, 그리고 11월 15일 베트남 하노이당국이 주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 ‘RCEP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서명식’은 국제정치 관계와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아시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RCEP은 2020년의 최대 이벤트이자 성과이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참하여 서명한 RCEP은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의 향후 전개 과정에 거대한 암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인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불참을 결정하고 CPTPP와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의 공식적인 서명은 국제질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RCEP은 아시아 역내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동맹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 (decoupling)을 추진해온 트럼프 전략을 억제한다. 아세안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은 현재 중국의 팽창기세를 염려하며 통상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무역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번영의 지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산업의 공급사슬관계가 더욱 학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여전히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과 아세안이 중국을 대신하는 생산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RCEP은 아래와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암시를 제공한다.

첫째, 미중의 갈등 그리고 팬데믹이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서도, 세계는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 및 유럽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정치체제를 달리하면서도 과학과 전문가에 대한 존경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공동체의 규범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세계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역단위에서 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연구기관들은 2030년까지 중산층의 대폭적인 증가가 주로 중국과 아시아에서 인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RCEP은 한중일 자유무역의 기초를 닦아 주었다. 이들 3국의 거대한 경제규모와 이해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지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RCEP은 중국과 양자관계에 있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실용적이며 균형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주도로 CPTPP가 체결되고 일본-유럽간의 파트너협정이 이루이진 이후 진행된 RCEP의 서명식은, 비록 일본이 선호했던 인도가 불참했지만, 아베가 추구해온 무역-아젠다의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RCEP은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관계를 체계적으로 기구화했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는 별도로, 전자거래(e-commerce), 정부구매관행,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새로운 협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과, 심각한 그러나 단기로 끝날,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게 RCEP에 서명해야 할 동기를 부여했다.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연례회의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는 코로나백신의 공동개발(COVAX)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약 등 핵심적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의 다자주의원칙에 기반한 대규모의 지원을 확인했으며, 두 번째는 정치적 이견, 특히 한중일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역내의 협력을 약속했다.

파리평화협정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코로나-19대응신속기구(ACT-A, COVID-19 Tools Accelerator Mechanism)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직 패널과 필요한 공동재정의 형성에 합의한 점이다.  전세계에서 모두 450개의 기구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녹색청정회복(green-recovery)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하였으며, 북경에 본부를 둔 미래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가 실행위원회의 일부가 되었다.

국제적 현안에 대한 강력한 상호협력에 대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시아의 존재가 두드러졌으며, 베트남, 타이 그리고 뉴질랜드의 지도자들도 수준높은 연설을 진행하였다.

미합중국이 지난 4년간 국제적 기구들과 협약에서 퇴각을 하는 동안에,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에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통상증진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후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등 현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를 위한 국제적 기구와 전략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코로나-19가 진행중인 과정에도 지역의 통합을 위한 공시적인 합의를 강화하여 왔다.

바라건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다시 결합하여, 과거의 트럼프식 못난 정치와 중국을 적대시해온 연방상원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기를 희망해 본다.

출처 : EastAsia Forum in Sydney on 2020-11-16.

Yves Tiberghien

BSU(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비젼20회의 공동대표이다. 곧 출간예정인 ‘코로나-19의 아시아 국제정치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참조자료>

동아시아 역내 경제권에 대한 새로운 기회 – RCEP & CPTPP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i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CNN) — 지구의 오대양은 최소한 1억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는데, 전문연구자에 의하면 이들 플라스틱의 양이 조만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합한 무게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의 미세입자들이 먹이사슬 또는 빗물에 섞여 내리면서, 우리의 몸속에 독소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만약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이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재분류하는 것으로 환경보호라는 역할에 일조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플라스틱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플라스틱 산업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1971년 ‘미국을 아름답게-Keep America Beatiful Inc’라는 조직이 출범하여 일반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력을 다음과 같은 구호로 왜곡(세뇌)시켜 왔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기의 구호는 매우 강력하여서 초기부터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우리들 모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자신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행동의 지침이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훌륭하고 잘되었다. 다만, 이러한 구호의 운동은 환경보호 조직과 운동가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NGO단체가 나선 것도 아니다. 바로 음료회사와 포장전문회사들이 뒤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환경오염을 중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여, 해당산업을 번창시키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호는 사실과 달리 재앙의 사슬을 지속시키는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각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시도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열병합 발전과 같이 다른 오염원을 발생시키지만 에너지회수의 방식으로 소각시키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를 다시 걷어내는 등,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오염원을 없애려는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 자체에 있다.

산업계의 현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산업의 기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 소유의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미생물-분해가능 재료로 교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개국의 정부단위에서 이의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140여 국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플라스틱-백을 종이-백으로 교체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이라는 소재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용도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상의 소비경제에서 목격하듯이, 일회용 포장재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과 알미늄-캔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플라스틱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플라스틱 재처리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폴리에틸렌의 전도사들이 지방자치체와 정부의 책임자들을 일대일로 찾아 다니면서 재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당 공직자를 설득하고 다닌다. 미국의 경우, 1990년까지 만개가 넘는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플라스틱 재처리 시설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이제 재처리가 우리생활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간다. 재생하는 것이 마치 양심적인 행동의 신호로 받아 들어지고 일상의 생활양식이 되어 간다. 그러나 이로써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일조한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진실은 플라스틱의 재사용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단지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91%는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자연 어디엔가 흩어져 버린다. 바다에는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생산과정의 부산품로 형성된 거대한 인공의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작업을 말끔하게 실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플라스틱 산업계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재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

더구나 플라스틱의 재생작업은 미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 그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한때 중국은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70%을 사들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외국산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은 생산된 플라스틱의 2-3%만이 재생되고 14% 정도가 소각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거대 화학석유 기업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미상무부에게 케냐와 협상을 통해 플라스틱을 수입해가도록 로비를 벌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협상이 성사되면,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창구로 미국산 플라스틱 신제품을 수입하는 대가로 국제적인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도맡게 되는 것이다.

이제 플라스틱의 재생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하여 플라스틱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오염이라는 현실의 죄악을 덮으려는 짓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무심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연구보고(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누적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지난 15년 동안에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첫걸음은 소비자들에게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의 90%는 반영구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더구나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투자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식품가게와 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포장지로 미생물-분해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당분간 우리모두는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출처 : CNN on 2020-09-20.

Alex Totterma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Cove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그는 미생물-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용기와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지난 11월 중순 중국 광주에서 있었던 EXPO개막에서 행한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Summers 장관과 그의 가문은 미국 내 경제계와 정계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은 위대한 국가이며 ‘미국과 관계를 여하히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21세기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향후 몇 년 사이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영역에서 미국도 번영하고 중국도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미합중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과 중국 역시 긴장과 어려움에 직면할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성공을 하는 한편 중국이 실패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성공하는 반면에 미국이 실패한다는 설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내마음 속에 담고 있는 미중 양국 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국의 관계는 좋은 추억과 언짢은 일들이 얽혀 있는 과거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으며,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심해의 풍랑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형국이다. 양국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간의 존중도 없었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앙갚음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양국이 험한 풍랑을 헤쳐서 안전한 해안에 도착하려면, 힘을 합쳐서 노를 짓고 또 저어야만 할 필요가 형성하고 있다.

이는 관대함의 문제도 아니며, 협동의 정신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현실의 인식에 관한 주제이며, 양국이 처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가 미중 모두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만 한다. 양국은 개별 국가라는 주체로서 각자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서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개별국가들은 각자 자산의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중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각자 해당 인민들에게 국가로서의 성공여부가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국제적으로 성공여부의 체제로서 경쟁하고 또 경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체제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듯이, 중국의 동료들은 현재에 입증하고 있듯이 중국의 체제가 뛰어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관계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양국 간에는 태평양의 주요 도서들의 현안에 대하여 또한 국제기구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명선의 노를 짓는 사람들처럼, 자신 만의 입장을 고집하고 선택을 강요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어떤 현안들이 공동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을까?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주제는 인류의 장기적인 존속이 달린 것이다. 탄소화합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문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화석연료를 이제껏 마음대로 사용해 왔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사회관습 그리고 미래 사회를 조직하는 구상에 관련한 선택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중국당국이 최근 탄소중립국가가 되겠다고 약조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의 과정을 평가하는 노하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이점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현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 인류에게 주요한 위협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SARS와 Ebola가 있었고 미래에 다른 종의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에 성과가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여준 강력한 조치는 거울삼을만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전염병의 조건과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

팬데믹 질병의 잠재적 위험성의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온 세계가 공유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의무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속도로 전파되는 지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학습해야 한다.

현재, 거대한 경제적인 현안들이 쌓여있다. 중국은 지난 겨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왔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는 이의 회복이 매우 느리며 지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방식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응해온 조치를 수행할 만한 국내적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경제적 강국들이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하여 개발국가들의 부채(감면)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한 현안이다.

코로나-19를 해결한 이후에 가장 도전적인 현안은 데이터의 유통, 인공지능 등 기술에 관한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규칙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유통은 국가안보에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협력을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모든 사회가 이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계기를 삼으려면, 모두 함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일부에서 미중 간에는 외교가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펼치지만 나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현안이 기후문제이던, 지난 십 수년간에 극적으로 반전된 미중 간의 무역역조이던, 상호간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던, 몇 년 전부터 현안이 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문제이던, UN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중국의 괄목할 공헌이던,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이견이던, 대부분 솔직한 외교적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에 양국은 향후 대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중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지배하고 파괴하거나 사라지게 한다든지 (폼페이오처럼), 한편에서 지구를 유일하게 지배하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양국 협력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코로나-19이후의 세계에서 험한 파고 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우호적 역사와 실용적 접근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상호적인 존중과 상호적인 대화이다.

출처: CGTN

Lawrence H. Summers

미합중국의 전직재무장관

전 세계를 통해 일상의 음식물과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량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나며, 온실가스의 다른 주요 원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로 인하여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과 식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효과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영역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매년 탄소기준으로 160 기가 톤에 달한다.

주요한 온실가스 원인의 영역들인 에너지 생산과 산업분야에는 청정의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음식물 분야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현재처럼 방치되면 세기말에는 누적 배출량이 1,356 기가 톤에 달할 것이라고 Journal Science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면, 그것 자체로도 2060년대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며, 세기 말에는 2.0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참여 국가들은 산업이전의 지구온도에서 2.0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Oxford Martin 스쿨의 Michael Clark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간 음식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문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식량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산림이 축소되고 자연적인 황무지와 습지 등이 개간되면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적 화학비료,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벼논으로 인한 메탄 그리고 가축분뇨 등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나친 음식물쓰레기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감시키면, 이중으로 탄소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within carbon budeget for 2C). 농업기술을 개선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확량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려면, 선진경제권의 식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 국가군의 중상류층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은 추천하는 기준량을 크게 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 호주와 유럽대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육류 소비량이 지나치며 더구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식생활의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며, 상기에 언급한 국가군들을 괴롭히는 과다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면서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의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식단의 추천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언한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Vegan(일체의 육류를 거부하는)식의 채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되는 고탄소 음식물인 육류와 유제품의 지나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군에서 육류소비를 줄이면 지구적 총량에서 온실가스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lark 연구원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도 건강한 식생활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후운동가들로부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건강전문가들도 이를 강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건강전문가들은 육류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lark 연구원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금의 부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을 줄이려고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효과가 역진적으로 작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련던 제국대학의 해당연구소 책임자 Joeri Rogeli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특정 영역에도 면제부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세기의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비탄소 온실가스 분야인 메탄과 질산-산화물 역시 강력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에 이미 1.5도 온도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11-05.

Fiona Harvey

영국 가디안지The-Guardian의 환경전문기자

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는 중국과 유럽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45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7월1일부터 6개월마다 교체하는 유럽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은, 메르켈 수상이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유럽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베를린 당국은 유럽정상회의를 주관하면서 많은 도전적 현안을 앉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럽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며 유럽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서 그리고 남-북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동시에, 영국탈퇴Bexit라는 낙진의 후유증을 관리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국제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간의 세력균형을 추구하면서, 워싱턴 당국과 견해의 차이를 조정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중국과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도전적 현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유럽연합의 삼자적 진행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을 길라잡이 해야 하는 독일은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꾸준히 심화시켜 왔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이십 년 동안 중국과 독일 간에는 최고위층의 쌍무적 회합이 자주 이루어져 왔다. 2004년에는 양국간에 포괄적 전략파트너(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라는 틀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연대를 선언하였다. 2010년에 맺은 전략파트너 협약은 2014년에 다시 전방위적 전략파트너 협약(All-Round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의 어느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80개 가까운 협력기구들이 양국간에 설치되면서 대화와 협력의 창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물론 경제적 협력이 양국관계의 기반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은 지난 4-50년간 유럽 내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독일과의 통상규모는 유럽전체의 30%에 달하며, 이는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모두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독일연방의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양국간의 교역량은 2019년 기준으로 2,057억 유로 수준이며,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중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1978년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기구가 설치된 이래, 두 나라의 협력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Industrie-4.0, 환경보호, 지속발전, 도시화, 전기차량, 생명과학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로 확대되어 왔다.

유럽정상회의 의장국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중국과 유럽연합의 상호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기존 및 새로 맺을 협약의 실행과정부터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주도적으로 창설해 가는 일까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독일은 지난 9월 중순에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시행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중국과 유럽연합은 상징적인 생산품들을 상호 보호하면서 시장을 개방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산 고품질 농산품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쌍방의 지도자들은 기술개발과 생산품의 안전성 그리고 혁신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유럽은 산업화의 서로 다른 단계와 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폭넓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신에너지 차량,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디지털화와 5G등 첨단분야가 협력대상이다.

두 번째로, 독일은 올해가 가기 전에 중국과 유럽 간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체결하도록 주선할 수 있고, 자유무역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9월 정상간 회의를 통하여 국가소유기업의 행태에 대한 규제, 의무적(계약강제) 기술이전 그리고 관련 자회사의 투명성 등 난제에 대한 CAI 협상에 진전을 보여 왔다. 중국과 유럽 간의 상호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진척된 정책적 협력과 신뢰를 제고하는 경제적 협약들이 상호간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독일은 미국-중국-유럽 간의 삼각지대에서 중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긴밀한 동맹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대서양 관계가 손상되었으며, 유럽과 동맹이라는 공동적 이익에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간의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으로 서로간에 화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중의 경쟁 와중에도 유럽이 국제질서의 안정에 중대한 교량적 중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독일의 위치가 유럽으로 하여금 미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양국 간에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 냉전방식의 대립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메르켈 수상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독일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회의를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독일은 다소간에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 메르켈의 보증수표인 실용적인 방식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대외적 관계를 다변화하면서 독일은 이미 유럽지역에 입증되었던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국제사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출처 : CGTN on 2020-09-29.

Wang Huiyao

‘중국세계화 센터’의 대표

<참조자료>

유럽연합과 중국이 투자협정(BIT)을 연말까지 서명할 듯

China-EU investment agreement to be signed by year end

7년 이상 협상을 진행해 왔던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상호투자협정(BIT)가 오랜 기다림 끝에 올 연말 경 결정이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주재 중국대사인 Zhang Ming이 밝혔다.

“양측은 현안이 되었던 주요 의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시장접근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마지막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Zhang은 덧붙여 말한다.

유럽연합과 중국 양측은 협정이 가능한 조속히 타결되어 경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의 서명은 양측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45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의미있게 장식할 것이다.

브뤼셀 당국은 북경당국에게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유럽연합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양측의 경제개발의 단계가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유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국은 유럽연합 측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안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균형을 이루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금년 내에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Zhang은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 측은 유럽의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해에서 열렸던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수백에 이르는 다수의 유럽기업들이 참가하였는데, 폭스바겐과 같은 자동차 업체에서 L’Oreal과 같은 화장품 기업까지 포괄하여 유럽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였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의하면, 유럽과 중국의 통상규모는 3747억 유로(442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작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유럽의 최대무역 파트너가 되었다”고 Zhang은 밝혔다. 중국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며 중국과는 매우 특별한 파트너이다. 양국 간에는 견고한 협력과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고 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on 2020-11-23

전문가들은 블링켄(국무장관 지명자)와 측근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11월 말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의 측근이자 조언자인 ‘안토니 블링켄Blinken’과 ‘아브릴 하이네스Haines’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수장 및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이들 양인兩人은 새 대통령이 공언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현안에 주저하지 말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책적 구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예의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돌출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 바로 한반도이다.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오바마 정권 시절, 한국의 보수적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반도를 1910-1945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de facto)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실제로, 오바마 시절의 국가안보팀은 북한을 불법적인 깡패국가로 간주하면서 협상의 파트너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당시 우리 대부분은 북한의 핵추진 전략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은 북한을 붕괴시켜서 한국으로 흡수 합병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바이더가 2012에 출간한 회고록에 적고 있다.

상기의 입장이 여전히 바이든의 지명자들의 핵심견해로 남아 있다. “북한에 대하여 최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강경파들이 당선자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직후 나에게 우려를 전달하였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이미 블링켄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고, 하이네스 역시 국가안보실의 고위직 법률자문역에서 CIA부국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들 양인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군사적 압박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결합시킨 방식을 제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때 하이네스는 CIA와 북한 정보기관 간의 비밀요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권시절의 대북전략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 째는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당시 극우적인 정권으로 평가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들은 불명예스럽게 부패라는 죄목으로 모두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1997-2008년 간 노태우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이라는 포용방식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이명박과 예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바마에게 강경정책을 취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온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정책전환은 2013년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오바마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그는 호전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수백 만의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실제적인 승리였다고 흘러간 수구파의 주장을 부활시켰다.

오바마의 과거회귀형 접근은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남북 간에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였고, 한국전쟁의 정전이래 남북한의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의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나는 광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을 되살려 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이들 뒤에 있던 미국의 협력자들이 취한 대결적 자세를 거부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둘째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 군사적 동맹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들이었다. 당시는 오바마와 외교 분야의 핵심측근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회귀하던 시절이었으며, 바로 블링켄 자신이 이러한 전환전략의 핵심인물이었다.

당시 연방상원 외교위장직을 맡고 있던 바이든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프랑크 자누치에 따르면, 블링켄은 한국과 일본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항하는 삼국협력체제를 추진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현재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센터의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자누치는 일본-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당시 블링켄은 삼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서울과 동경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노력은 당시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2015년에 오바마와 블링켄이 직접 개입하여 박근혜와 일본의 아베 수상 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을 유도함으로써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현안을 잠정적으로 종결시켰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워싱턴-포스트는 양국의 합의서명을 통하여 서울과 동경 간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굴기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합동군사작전의 목표이자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블링켄은 상기의 (위안부)합의를 미국에게 커다란 성과라고 여기었다. “동맹이자 친구인 두 나라가 원하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성과입니다”라고 그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난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는데, 희생된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당시 일본이 저지른 죄상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기의 합의 과정에서 이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곧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대하여 “희생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라고 거부하면서 아베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삼국의 군사동맹이라는 오바마(블링켄에 의해 추진된)의 희망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더하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핵심사항이자 불길한 내용인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서울당국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합동군사 계획이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하이네스는 2017년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전략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그녀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고한 제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국의 압력에는 김씨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광범한 위기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하여 하이네스는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였다 “단순히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의도하지 않은 도발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 개입을 말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에 미군과 한국군의 장성들은 “OPLAN-5015” 작전계획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0년에 작성된 “OPLAN-5027”를 수정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저서 ‘분노Rage’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는 펜타곤이 “OPLAN-5027”를 재검토하면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연구하였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브루킹스 회의에서 언급한 하이네스의 제안은 한미 양국의 계획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인사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도록 고려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오바마 시절 작성된 비상계획은 어설프기도 하며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2016년에 실시한 한미군사합동 훈련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자의 제거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격렬한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상기의 진행과정은 김정은에게 리비아 방식의 국가전복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야기하면서, 2017년 전쟁의 억지력으로써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그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과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전복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분명한 어조로 거절하였으며, 미국에 의한 북한의 일방적 폭격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지신들의 견해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에 블링켄은 오바마 시절에 수립한 일본중심 다자주의로 회귀를 암시한 바 있다.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경제적 압박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CBS 뉴스에서 전직 CIA 부국장인 마이크 모렐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바마-바이든 말기에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의 경제적 수입과 이의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해야만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강경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점이 바로 문대통령과 한국의 진보인사들이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사항이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북한과는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블랑켄과 하이네스가 과거의 지신들이 벌린 실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여러 차례 폭력적 사건들을 겪은 나라이기에, 이제 전쟁이 지난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평화를 얻을 자격이 충분한 동맹이다.

출처 : CommonDream.Org on 2020-12-06.

Tim Shorrock

워싱턴에 거주하는 탐사전문 언론인으로 어린시절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다. 그는 “고용된 스파이- 외주정보 활동의 비밀세계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Outsourced Intelligence” (2008)”의 저자이며 지난 38년간 미합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된 즉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인 동북아 국가군에는 미국이 작명한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불량국가’인 북한 그리고 동맹인 한국이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미합중국과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어 다양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에 대한 희망을 포용하는 동시에, 그간 북한에 대한 양국 간의 심각한 견해차이에 대한 염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조 바이든이 상원의 외교위원으로 오랜 경력을 쌓아오면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해 왔다는 기류가 서울에 형성되어 있는데, 깊게 분석하여 보면 그가 딱히 일본을 선호했던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배경과는 별도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라는 동맹과 전략적 맞수인 중국 사이에 전개되는 복선적인 외교와 친선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서울당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라는 전략적 구도에 흔쾌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워싱턴의 노력 역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구도이다.

2017년 한국 내에 설치된 사드배치에 대하여, 한중 간에 ‘3가지 거부- Three No’s’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중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11월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북경당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개선을 우선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상들이 다른 국가의 방문을 기피하는 와중에도, 시진핑 주석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2020년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은 시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을 예비하는 성격으로, 문제는 한국 내에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장애가 남아 있다.

북경당국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지도자와 직접 상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이 대선을 치르면서 다른 대응을 못하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북경에서 회합을 가졌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은, 동맹을 새로이 강화하려는 차기 정권이 백악관에 안착하기 이전에, 한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워싱턴은 중국과 한국의 친선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동맹에 대한 핵심과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지만, 한일 간의 화해를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외교적 이해와 배치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적인 안보협의체QUAD에 한국 측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의 자유개방 촉진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일본의 입장이 있다.

이런 정황에서 중국이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울당국과 관계를 강화하려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되면, 서울당국은 설령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하려는 공식적인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인 남관표 씨가 중국과 합의한 ‘3가지 거부사항- Three No’s’는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서울당국이 여전히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언급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또한 최근에 있었던 주미한국 대사의 논쟁적인 발언에 대한 한국외교 당국의 대응방식으로 비추어 보아, 파견된 대사들의 발언들이 본국 정부의 확정된 정책을 자동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서울당국이 짐짓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장래에 점차 매우 강해질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경당국과 관계개선 그리고 워싱턴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원보류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이는 한미동맹에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완화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한중의 관계발전과 강화가, 북한에 대한 공동억지력이라는 저간의 좁은 의무사항Mandate을 넘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조치가 향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공산이 크다. 최소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한국과 안보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맞이할 수 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를 감당하기가 점차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on 2020-12-03.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의 Sino-NK 연구편집 책임자

국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과 개인성향에 관한 논쟁은 영원한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혼란을 겪으면서 사건현장에 있는 개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더구나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Joseph J. Nye가 분명하게 주장하듯이 외교정책과 개인의 도덕적 배려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세계인에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차적으로 미국시민들이 이러한 전환의 계기에서 혜택을 누릴 것이다. 바이든의 개방적이고 대화를 즐기는 성품과 더불어, 그는 오랜 정치 경험 속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노력을 경주해온 인물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바이든의 유연성을 별로 반가워하지 있으며, 그 또한 흠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실용적인 유용성이 그를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이끌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그를 매몰차게 비판했던 카말라 해리스를 매우 예민한 자리인 부통령으로 지명한 사실이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해리스의 장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큰 자산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진보진영 역시 중도파로서의 바이든 명성이 미국사회가 필요한 절박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로 1960년도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존슨 민주당 대통령이 미국 역상에서 가장 전향적인 사회개혁에 시동을 걸었던 사실이다.

존슨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바이든이 직면한 어려움은 연방의회의 강력한 야당반대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5일에 결정되는 조지아 주의 두 상원의원 직을 차지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의 결과가 상원의 과반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선거의 결과에서 보듯이 여유있게 과반을 지켜왔던 하원에서도 간신히 신승을 거두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 공화 양당의 이념적 차이가 지난 십 수년간 더욱 크게 벌어져 왔으면서 양당 간의 협조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에코노미스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이 정파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의 57%가 바이든이 적법하게 승리하였다고 믿는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17%만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대통령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적다. 더구나 바이든 자신이 상원의 오랜 기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8년간 외교분야에서 일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내각의 다수가 해외개입과 군사력 사용을 옹호하는 가운데, 바이든은 절제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해 왔으며 오바마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배경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동안 바이든을 제2인자로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본인이 행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자주 언급하였다.

만약 바이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미국은 2011년 리비아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해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중 최악의 실수였다고 자인한 바 있다 : 현재 리비아는 혼돈과 광란 속에 빠져 있다.

바이든 대외정책의 판단에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 2002년 그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였고, 이에 대해 추후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백해무익하고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고 미국의 일방적인 외국침공을 수치스럽게 받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은 외교선호를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사항으로 회복시키고 국무부의 위상을 다시 격상시키면서 다자주의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첫 번째 대외정책은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탈퇴를 중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어려움은 있겠지만 2015년에 맺은 이란 핵협정JCPOA에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임자가 무력화시키려 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복원시킬 것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백번이고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시계추처럼 극적으로 반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시민들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반면에 국제적인 현안에 규범적으로 개입하기를 희망한다. 이점이 바로 세계가 미국에게 요구하는 역할이다: 매우 중요한 지도국가이자만, 유일한 국가이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

미중 간의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의 속도를 유지해 갈 것이다. 트럼프 시절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6% 수준의 성장을 보여 왔고, IMF의 보고서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올해에도 중국은 주요 경제권에서 유일하게 양의 성장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바이든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와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유럽연합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에 대해 쌍궤(양동)접근(dual approach)를 취하면서 현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상호간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럽연합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대서양 양안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한편, 자신들의 전략적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대선과정에 바이든이 ‘더욱 나은 재건의 길로 – build back better’라는 캠페인으로 공약하였듯이, 그는 경제의 개혁에 있어 단순히 2016년 방식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오래 누적된 구조적 현안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국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한 대외정책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듯하다.

상기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바이든과 같은 열정적 공감대를 갖춘 지도자 필요하다. 그는 매우 예민한 현안들을 훌륭하게 해결해온 자신의 정치 경험과 역량에 대하여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바이든을 얕잡아 보고 비난해온 진영은 이제 그가 지신들을 감동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1-22.

Javier Solana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및 안보관련 고위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스페인의 외교장관과 나토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스페인의 국제정치 관련 싱크탱크인 EsadeGeo의 대표직과 브루킹스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외정책의 방향은 자주 던져진 질문에서 시작된다. 북한 문제에 관하여 워싱턴의 최대관심은 과연 김정은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험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당국은 대통령 당선자 조-바이든이 정말 김정은과 회담을 가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타당한 것일까?

상기의 2가지 질문들은, 그것이 상흔을 남겼든 또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든,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만들어낸 조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부터 전쟁억지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북한 핵능력과 트럼프 시절에 목격하였듯이 2017년 11월에 있었던 핵탑재가 가능한 ICBM의 성공적 발사는 상황의 정점을 형성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갔다.

이후 6개월 뒤, 트럼프의 극장식 정치방식으로 싱가포르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뒤를 이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일년 전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인 10월에 깜짝쇼(October-Surprise)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혹은 트럼프-김정은의 4차 회담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는 동안, 북한문제는 언론의 주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까지 정권이양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에게는 커다란 재앙이며, 오는 1월에 정권을 인수할 바이든과 해리스의 당선팀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라는 현안이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위기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실제적 구상, 그리고 책임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호흡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일의 실험이냐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상황악화와 협상전진 사이에 존재하는 열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은 애매하게 들리지 모르겠으나,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선언하는 것이다. 정해진 과정은 없지만 미합중국이 희망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잠깐, 지난 20년간의 북한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6월에 잘못된 정책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였는데, 빌 클린턴과 김정일이 맺은 일반협정(AF, Agreed Frame)을 파기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자, 북한은 곧바로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부시 정권은 북경당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6자회담을 시도하였고, 결과는 복합적이었다(mixed results).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그저 부차적인 현안으로 다루었는데, 이 또한 패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는 당선자 트럼프와 일대일 면담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다.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은 지체없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 갔으며 시진핑 중국주석과 Mar-a-Lago에서 회담을 갖기 직전인 2017년 4월경에 ‘최대의 압박과 개입 – Maximun pressure and Engagement’ 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확정지었다.

되돌아 보면, 당시에는 현안을 심사숙고하는 것보다는 차리리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나은 뻔 하였다. 현재에 모든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을 알고 싶어 안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바이든-해리스 팀이 대답을 갖지 않는 것이 차라리 소망스럽다.

섣불리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행정부는 다양한 옵션에 대하여 믿을 만한 조언을 구하고 실전의 경험있는 인사들과 상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우선 공식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 을 밝히면서, 평양과 서울 당국 모두에게 미국이 한반도 현안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과거의 모델을 가볍게 검토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클린턴 재임 시에 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윌리엄 페리가 수행하였던 ‘페리-프로세스’를 재검토 하는 것이다.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정보기구들과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페리는 한반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중심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보고서에 추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자신이 클린턴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졌다는 점이다.

자신이 공적인 봉사에 다시 복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때마침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진행할만한 완벽한 후보 인사가 존재한다. 최근 미육군에서 전역한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다.

2017년에는 ‘분노와 화염’에 휩쓸리고 다시 2018년에는 ‘평화와 비핵화’라는 외교정책으로 큰 진폭을 보여왔던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대장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시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그를 칭찬하는 예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육군 사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더구나 1980년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대장 보직을 맡은 브룩스는 4성장군으로 전역하기까지 단순히 전투만을 치르는 군인이 아니라 한국의 지인으로서 평화를 지키는 경험을 함께 겸비한 인사이다.

2013년 오바마가 브룩스를 태평양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 태평양 전역으로 시각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브룩스는 뛰어난 군복무의 경력에다 지혜를 겸비하였고 역동적인 한반도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사로서 직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다.

물론 작은 출발이겠지만, 브루스에게 예를 들어 ‘한반도-특사’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그동안 일을 침착하게 추진했던 스테판 비건 특사가 이끌어온 역량있는 팀들과 함께 중재자로서 역할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평양 당국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새로운 행정부가 브루스 같은 인물을 통하여 북한과 협상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매우 아쉽고 멍청한 일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브루스는 전작권의 반환을 적극 지지하였다).

북한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펜데믹으로 철저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3국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등 브룩스-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오바마 시절처럼 북한외교당국을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저 ‘만남을 위한 만남 talks for talks sake’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사들과 만남 이후 귀국의 도정에서 브루스는 북경을 방문하여 진행의 결과를 알려주고 동경에도 들려서 동맹들과도 관계를 돈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초기에 호흡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2-07.

John Delury

현재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매체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주요 미국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자 주) 국내 대부분 쓰레기 언론들이 구미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의 원인이 중국의 강압정책에 있는 듯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요구에 휘둘린 ‘호주의 트럼프’라 불리는 모리슨 현직 수상의 맹목적이고 무개념적 외교정책에 있다. 반면에 미국의 고객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양동작전으로 미중 간의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부터 한국에 대하여 QUAD 등 대중국 압박에 참여를 한층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모리슨의 어리석음은 비슷한 조건에 처하여 있는 한국에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제공한다.

현재의 중국과 호주 간 관계는 지난 수십 년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과 통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합중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상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지난至難한 일이 되어 버렸다.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호주 간 상황의 진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교훈삼아 향후 중국과 관계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호주의 주중대사이었던 Geoff Raby는 최근의 저술에서 ‘강대국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만, 주변국가들은 자신의 이해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고 좁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교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주권의 존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적 외교라는 적용은, 해당 지역에 동등한 세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호주가 주권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역량의 성공여부는 중국과 교역(무역액의 30% 수준)에 의해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달려 있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반면에 호주의 안보구도는 미합중국과 동맹에 의해서 제공받고 있다. 호주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갈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누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 호주에게 위협을 가한단 말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주는 안보와 관련하여 주변의 상황을 애매모호한 불안정 상태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제한된 개입의 조치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의 안보백서를 통하여 중국을 일차적이며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국방관련 부처들의 강경한 발언과 이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친구로 간주하였던 호주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호주가 중국 국내의 문제들에 대하여 외부의 적대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현안에 중국이 개입한다고 소리높여 비난하는 것처럼, 중국을 경멸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이러한 적대적 행위는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준의 군사력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이 발생하면 제한적인 물리적 개입을 하겠다는 신호로 인지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보여준 호주의 행보는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호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호주는 미국에게 종속적인 정책의 모습을 취하는 것에 더하여 미국에게 군사적 근거지를 확대 제공하면서 마중의 갈등에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당연하게 중국은 이러한 사태에 여러 조치로 대응하였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호주가 중국의 조치들에 대하여 화들짝 반응을 보인 점이다.

미국의 점증하는 압력이 배경으로 작동하면서 호주가 독자적인 주권적 정책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미국의 정책을 따라 하듯이 이루어진 결정은 사실 호주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Scott Morrison 수상은 영국의 싱크-탱크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Morrison 수상은 국제적인 기구(미국?)가 현재의 중호 대립구도에 개입하여 해결해줄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현안 타결(재구성)의 가능성을 기대한 듯 하다.

지역내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포용적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갈등의 조정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호주가 취했던 일본식 접근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지역 내에서 분명히 호주보다 강력한 세력이며 미중의 갈등 상황에서 국가주권이라는 현안에 대하여 훨씬 구체적인(예민한) 현안을 지니고 있지만, 호주처럼 중국에 대하여 과장된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뢰할만한 정책적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 그리고 후임인 요시다 스가 총리와 정기적인 회합을 갖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왔다. 호주처럼 먼저 치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중일 양국간에는 여러 현안과 갈등을 장관급 수준에서 잦은 회합을 통하여 조정하고 해결하는 유의미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가 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호주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호주 스스로 외교라는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서 자초한 측면에 크다. 이 지점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호주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사항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0-11-29.

Daryl Guppy

호주인으로 국제금융의 기술분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지난 십 수년간 중국 주요 매체에 상해주식에 대한 주간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CNBC에도 Chart-Man이라는 애칭으로 자주 출연한다. 현재 중국-호주 경제협의체 이사를 겸하고 있다

12월 2번 째 주는 두 가지 사건의 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엉망진창인 올해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개인적인 일로, 대선에 대한 나의 도전은 대법원의 급작스런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이를 수용한 나는 대선의 경쟁자가 아닌 당시 현역 부통령의 임무로서 상대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인준과정의 사회자로 역할을 전환했던 기억이다.

이번의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준하는 것으로 지루하고 대결적인 대선과정을 종결지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차 입증하였다.

둘째로 기념하려는 것은 지구적이며 희망이 섞인 일이다. 지난 주말은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바로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한 첫 번째 명령 중의 하나가 194개 국가들이 모여 서명한 협약에서 미합중국이 탈퇴하는 일이었으며,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결의를 거부한 것이었다.

당시에 트럼프는 탈퇴하였지만, 차기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즉시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로써 지난 4년간 국제사회에서 뒷전에 밀려나 있던 미합중국이 다시 지도력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된 셈이다.

바이든의 도전은 기념비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팬데믹에 대하여 재앙수준으로 대처하여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하여 경제가 황폐화된 가운데 그는 매우 긴급하게 임무를 맡게 되었다.

현재의 순간에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의 시야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들은 다양하다:

지난 40년 동안 중산층들이 경제적으로 정체되면서 수입과 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빈곤층이 급증한 일이며, 공포스러운 인종차별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적대적인 양당체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핵무기통제에 대한 합의가 무력화되고, 지식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간의 인식체계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고삐풀린 언론매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역시 기후에 관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앞에 모든 인류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기회는 매우 귀한 계기이며 미래를 속박하려는 과거의 장애를 뛰어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역사의 궤적을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의 비전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팬데믹과 전투는 긴박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더욱 위협하는 지구의 기후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싸움의 와중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이는 단순히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아니라 세기를 걸쳐 진행해야 하는 전쟁이다.

인류가 봉착한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선과정에서 보인 분열과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팬데믹 상황을 들어다 보자. 정책적인 실패와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소한 승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놀랍도록 신속하게 여러 종의 백신을 개발하였다. 의료적인 안전성과 유효함을 검증한 이후에 아마도 내년에는 팬데믹을 종결시킬 것으로 미리 점치어 본다. 또한 이번의 승리는 결정과정의 기반이었던 이성과 사실 및 과학을 부정하였던 온갖 위협과 도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어렇듯이, 기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더라도, 현재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민간기업의 책임자들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종결시킬 기술의 진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대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킬 것이다.

바이든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선택의 시점에 직책을 맡았다. 2년 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국제패널’은 여러 가지에 대하여 경고를 보낸 바 있는데, 가장 심각한 재앙의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량을 2030년까지 45%로 줄이고 2050년까지 100% 줄이지 못하면, 해안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가뭄이 극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일에는 전세계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이행약속을 다짐해야 하며, 트럼프 정권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개별 도시들과 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감사를 겸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양광 판넬 가격은 지난 십 수년간 89%가 떨어졌고 풍력터빈의 가격도 59% 내려갔다. 국제에너지 기구는 모든 발전용량의 신규투자가 2019년에는 80% 수준 그리고 2020년에는 90% 정도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전세계적으로 클린-에너지의 투자가 9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국제에너지 기구는 전망하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새로 등극한 왕- the new king”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 에너지원이라고 밝힌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향후 더욱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시설들을 사업시행 초기의 예측한 수명이전에 미리 퇴출시키면서 이를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저장시설로 대체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여름의 한 연구에 따라 Rocky Mountain Institute, Carbon Tracker Initiative 그리고 Sierra Club 등 발전 관련기관들은 미국 내에서 클린-에너지가 석탄에너지보다 79%정도 저렴하며 세계적으로는 39%가 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 내려갈 것이다. 다른 연구 분석 역시 배터리 저장시설을 갖춘 클린 에너지가 대부분의 천연가스 시설보다 이미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년 전,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부족한 탓이 아니듯이, 석유시대의 종말은 석유가 떨어져서 다가오지 않는다.”

주요한 국제투자자들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서 기후를 파괴하는 사업에서 지속이 가능한 사업 분야로 자본의 투자처를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한 압력은 단순히 선구자적인 일부, 선경지명의 개인재단과 기부단체 또는 종교기반의 기금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인지하기는 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회사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투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주에 9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30개의 투자전문회사들의 책임자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의 제로라는 목표에 합당한 투자를 하자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엑스-모빌 회사, 오랫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비도덕적인 선전에 자금을 제공해 왔던 주역이 이제 놀랍게도 올 상반기에 관련산업 자산가치에 1,700억불 상당의 감가상각을 진행한 것이 더하여 화석연료 매장가치를 200억불 축소하여 조정하였다.

작년에는 영국석유BP의 사업책임자가 자신들이 소유한 매장량 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고, 이번 여름에는 배출-제로를 시현하기 위하여 향후 십여 년간 저-탄소 분야에 투자를 10배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세계는 정치적으로도 티핑-포인트(대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활동가들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주 거리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미합중국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당적을 초월하여 벌어지고 있으며, 50개가 넘는 선거구와 공화당의 기초조직들조차 공화당 국가위원회에 기후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만약 수정하지 아니면 젊은 층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을 보태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의 주요한 국가 지도자들이 핵심적인 사항을 주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부 대표인 Ursula von der Leyen은 향후 9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도 연이어 20250년까지 탄소-중립을 언급하였다.

유럽 내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해온 덴마크는 화석연료의 추가 탐사를 금지시켰으며,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배출량을 68% 감축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전기차량의 배터리 가격이 지난 십 수년 사이에 89%까지 절감되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차량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 호주 그리고 중국 등 국가군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간의 가격 패리티(역전) 곡선이 2년 안에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당선자인 바이든은 2035년까지 미국의 송전 그리드를 탈-탄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제계획에 핵심사항으로 삼았다. 이제 전기차량으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결합시키면서,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경로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미합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책이라는 중심에, 빈곤지역이던 흑인사회 또는 유색인종 또는 토착인종 여부를 떠나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선두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기후위기와 오염에 비대칭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불균형적 피해가 최근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렇게 피해에 노출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코로나-19에도 더욱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앙으로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분야의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옥스포드 대학교 경제정책 연구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화석연료 산업분야보다 3배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2014년에서 2019년 동안 미합중국에서 태양광 사업분야가 기존 산업의 평균치보다 5배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상기의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의 감축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내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영국의 글래스고우에 모여 2015년에 약속한 것보다 더욱 신속하게 배출가스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글래스고우 회의의 새로운 점은 투명성에 있다. 대표단들이 모일 시점에는 새로운 측정방식이 실용화되어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주요 원인제공자 기준으로 6시간마다 재확인하는 첨단의 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들의 광범한 연합의 결과로 얻어진 상기의 급진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기후추적자-Climate Trace’(탄소배출을 실시간 측정하는)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국가들도 약정한 배출감축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속일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기후협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던 결함투성인 자체보고와 부정확한 데이터는 이제부터 정밀한 추적시스템의 통계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탄소에 의한 오염을 급속히 퇴출시키려면, 기술에 더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지난 주간에 선거인단이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는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국제적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는 것을 넘어서,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대하여 세계의 존경을 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팬데믹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인류가 지닌 지식knowledge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멸종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NYT on 2020-12-12.

Al-Gore

미국의 제45대 부통령을 역임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간 국제패널을 주도한 공로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60년 전의 5월 어느 날엔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F. 케네디는 미래를 향한 미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나는 미국이 십 년 안에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목표를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주탐사 계획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지만, 현 시기에 이것보다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다.”

2020년 우리시대의 “달탐사”계획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목표설정에 동의는 하였지만 충분히 실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이 제시한 17가지의 지속개발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며, 뒤를 이어 파리기후협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세계는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의 퇴치를 확인했고 보편적인 공공보건의 도입을 보증하였고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체계에 탈-탄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2018년에 이루어진 과학적인 보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에서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매우 대담한 것이지만 ‘’달탐사Moon-Shot’ 계획처럼 실현이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케네디가 제시한 원래의 시간표대로 1969년 6월에 상기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미국의 ‘달탐사’계획을 연구한 역사가 Douglas Brinklley가 정확히 지적하였듯이 ‘달탐사’는 조직적인 협력체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미션이었고, 이러한 협력체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매우 분명한 목표와 시간표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시킨 담대한 계획이었다. NASA와 미국정부 우주청은 상호협력 하에 세가지 실행미션을 설정하였는데, 하나가 수성Mercury 탐사선 발사, 둘째가 2인 탑승의 유인 예비우주선 Gemini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착륙과 지구귀환을 설정한 아폴로 Apollo계획이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국가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었고, 2만 여의 기업들에서 4만여 명의 작업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1961년부터 사업이 완수된 1969년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예산이 배정되었다.

내년인 21021년에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SDGs의 시행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면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다짐할 것이다. 성공의 여부는 ‘달탐사’계획과 같은 과감한 집행에 달려 있지만, 차이점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달이 아니라 지구 자체에 관한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발전이라는 미션’은 ‘달탐사’처럼 전지구적으로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이상과 디지털 지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정상회복과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수요촉진과 기술적 돌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표, 단계별 평가기준의 설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2020년 초, 유럽사회는 이미 유럽그린딜 EGD(European Green Deal)이라는 미션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투자계획Horizon Europe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미션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간 배경에는 경제학자 Mariana Mazzucato의 지혜롭고 설득력있는 활동이 있었다.

유럽그린딜EGD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체계에 탈-탄소를 실현하도록 기획하면서 유럽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산업활동의 공해를 줄이고 포괄적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하겠다는 유럽의 실천계획은 일본과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였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탈-탄소를 실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와 동료들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미국 헌장을 마련하면서 미국 에너지체계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과 금융 그리고 고용에 대한 로드맵인 탄소제로 실행계획ZCAP를 작성하였다.

‘달탐사’계획과 인터넷의 발명 그리고 인간게놈의 지도 등 미국이 주요한 기술미션을 성사시킨 것처럼, ZCAP 역시 민간과 공공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음의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1) 모든 발전영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탄소-제로의 방식을 도입한다. 2) 전기차량을 대대적으로 도입한다. 3) 모든 건물의 냉난방은 오일과 가스에서 전기방식으로 대체한다. 4) 석탄과 오일 그리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수소 또는 제로-탄소 방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한다.

ZCAP의 주요 목표는, 개별단위의 주정부가 향후 30년이라는 장기간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 로드맵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가 이를 강력히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ZCAP은 2050년까지 탈-탄소계획이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는 비용은 매년 미국의 국가수입의 1.0%보다 적게 소요된다. 미국경제는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공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 특별한 배려의 도움을 제공할 여력이 있다.

‘지속발전이라는 미션’을 구상하는 핵심은 기술력을 성공 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정책과 금융이 이를 받쳐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시작단계부터 모든 경로를 완벽히 할 수는 없다. NASA 역시 ‘달탐사’ 계획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였지만 담당 기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부시게 기술을 새로이 발전시키는 혁신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돌파하여 나갔으며, 1962년 말경이 되서 비로소 ‘달탐사’ 프로젝트의 주요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2050년까지 탈-탄소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미지의 숙제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항공과 해운, 철강산업과 기타 분야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탈-탄소방식이 무엇인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방식의 선택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극심한 빈곤(SDG 제1의제)를 해결하고 확실한 공공보건의 방식(SDG 제3의제)을 찾아내야 하며, 보편적인 교육제도(SDG제4의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구적인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올해에 겪은 수많은 좌절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자산으로 삼아, 2021년 내년은 지구라는 행성에 신기원을 만들어 내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성공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세계가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여 팬데믹을 통제하면서, 지속발전을 향한 지구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경로를 그려가야 한다.

2021년에는 때마침 UN의 주요한 3개의 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오는 5월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의 보존회의를 시작으로, 9월에는 유엔본사에서 열리는 식량시스템 회의, 그리고 11월에는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기후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모두 지속발전을 향한 우리세대의 과감한 미션을 출범시키는 소중한 기회들이다. 이러한 계기들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는 기간을 통하여 각국의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세계적 규모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희망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미래의 통로를 찾아가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01.

Jeffrey D. Sachs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이자. 해당대학의 지속발전연구소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책임자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