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 위치한 저수지 부근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음식물폐기물들이 비닐에 덮여 썩고 있었고 그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땅으로 흡수되어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흐르는 길에 작은 둠벙이 있는데, 겨울철이라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등의 부유물들과 함께 물은 썩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음식물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면 썩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 접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8월14일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명단(필수활동)
가진영 고민서 곽민재 김소현 김지현 김채연 유아영 이서진 이수현 이해솔
이호원 임주환 임태희 정지우
환경실천 명단(필수활동)
영상시청 명단(선택활동)
가진영 김소현
플로깅 명단(선택활동)
가진영
8월 17일(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2-3모둠 선생님들께서 진아리채 아파트 육교에서부터 내지천까지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담배꽁초와 담뱃갑, 먹다 버린 음료수병들이 주요 수거물이었고, 종량제봉투 30L 세 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도로나 공원터 등은 청소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 하천변이나 하천내는 소홀하기 쉬운데 지킴이 선생님들 덕분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주에 비소식이 잦은데 빗물과 함께 배수로와 하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다행입니다.
따가운 햇빛과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8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LH대전관저천년나무1단지에서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으로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๑º ﾛ º๑)
오히려 많은분들이 전시회를 보러오셔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ฅ(˃̵ސ˂̵)ฅ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으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투명PET병 분리배출등 3가 환경교육 영상을 시청후 3가지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가지 미션으로는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하고 인증하기,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구분하여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자중에 미션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서 47분이나 참여해주셨어요. 특히 참여자중 최연소로 자연사랑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한 아주 특별한 대면데면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모든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다음에는 모든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전시회를 구경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p.s 모든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사진으로나마 현장의 열기를 공유합니다.( •⌄• ू )✧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
그날을 하루 앞두고 350 시민과학자분들이 각각 지역의 측정 지점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난 7월 350 기후행동 때와 같이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진행하셨습니다.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마치신 후에는 그 정보와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광복절 전이어서 그런지 350시민과학자분들이 기후위기에서 우리와 지구를 지키고자 하시는 모습이 더욱 잘 담긴 것 같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햇빛이 따가움에도 온도계를 들고, 피켓을 들고 기후행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린 피켓은 총 3개였습니다.
지구는 한 개(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기후행동에 함께해주세요:)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에너지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외 6개 단체)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제18회 에너지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됐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는데 대전도시공사 산하 아파트 3000세대 주민이 함께 했다.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졌다.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가상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를 풀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퀴즈도 풀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갔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됐다. 작년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5만kwh의 전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사와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발대식 (8월 11일) 이후, 8월 16일, 측정과정 포함된 실험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인의 실험단이 동시에 참여한는 과정인 만큼, 참여 과정에 소통과 이해가 충분해야 실험과정이 원할 할 것입니다.
5인씩 팀제를 운영하면서 생활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 운영리더(자원순환해설사)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실험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재활용분리배출 방법, 요령에서 여전히 혼선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실험단분들께 9월 부터 본격 홍보, 전달할 계획입니다.
(9월 부터 감량실천 돌입)
종이팩(일반 종이팩과 알루미늄 코팅 팩), 병 마개를 막아 배출할 것인지(재사용 병 여부 구분 ) 등 수거업체, 지역별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광주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에너지 부문 평가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광주시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선언에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안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건물, 수송, 공공자원순환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고, 에너지전환과 산림·도시 공원 등을 통한 탄소 상쇄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이후 에너지부문 탄소감축, 법제도, 에너지전환마을, 시민참여 측면에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김광란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선언이 1년이 된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목표를 위한
실행과 성과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자리를 시민사회에 먼저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 전무후무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형일 예결산위원장, 이철갑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1주년 평가 토론회의 의미의 중요성, 지역사회의 자원결집과 실행 등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장연주 시의원이 좌장으로 시작되었고,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고문의 ‘2045 탄소중립 도시, 성공을 위하여’라는 발제와 (탄소감축) 전영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법제도)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신·재생에너지) 김형진 신재생에너지나누지기 회장, (에너지전환마을) 김미숙 첨단에너지전환마을컨설턴트,
(시민참여) 김광훈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정책토론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시를 사랑하는모임’ 이 8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ZOOM으로 8월 시낭송회를 을 가졌습니다.
선암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정호승),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이근배), 자화상(이경옥), 오래된 기도(이문재), 어머니의 편지(문정희) 를 이날 각 회원들이 추천하고,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경옥 회원의 자화상 시는 자작시로 함께 한 회원들로 부터 감탄, 공감의 평가를 받았답니다.
여기에도 소개합니다.
자화상
이경옥
언제부터인가 문득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저 낯선 여자
미간에 새겨진 주름, 두세겹 겹쳐진 눈꺼플, 늘어진 볼,
무엇보다 맘에 들지 않는 저 뚱한 표정…
거울을 필사적으로 쳐다보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살며시 미소 지으며
온갖 표정을 다 지어 봐도
거울 속엔 이제
귀엽고, 생기발랄하게 웃어 주던 그 여자가 없다.
바닷가 파도에 오랜 세월 부딪치고 구른 거친 돌멩이들
끝끝내 둥글게 뭉그러져 영롱하게 우는데..
움켜쥔 손아귀마다 속절없이 흘러내린 60여 년
세파에 닳고 닳아 낡은 몸뚱아리, 삭아지는 뼈와 근육들,
욕망에 지친 주름 사이 그 어딘가에,
아직 수줍은 동심 비추는 맑은 영혼 지킬 수 있다면
어느 날 거울 속에 불쑥 나타난
저 낯선 여자와 친해질 수 있을 텐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0주기를 기념해 지는 30일 전국 약 3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대전엔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11시 30~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A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A씨는 시위중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술한지 5년이 되었다며, 날이 굳은 날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폐섬유증으로 고통솎에 병원생활을 하다 5년전에 폐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식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10년간의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 된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해기도 했다. 재발방지책도 형사처벌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다. 초기 가습기 세척의 번거로움을 없애준 획기적은 제품이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1차 사망자가 나왔고, 2006년에도 원인 모를 폐질환 사망자가 있었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후 비로소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조금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 되던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에는 가해기업(옥시 등)들을 최초로 고발 했고, 2014년 8월에는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를 걸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으나 2020년 종결되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이 있었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간 화학물질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서 법령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사고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참사가 되었다.
2021년 7월 말까지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자만 4,120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3,104명이다. 사망자는 25%에 이르는 1016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씨는 지금은 이식에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폐이식후 5년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죽음을 걱정하고 계셨다. 지금은 생존자이지만 언제 사망자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재발방지와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함께 한 단체들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세 번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며, 네 번째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습동석안전이 의무화 이다.
네가지 요구조건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A씨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래본다.
지난 31일 하나로 원자로 101주기 기동중에 ‘대수형 중성자 고변화율’로 인해 정지됐다. 현재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성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정지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해명이며 자세한 원인은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7월 1일 가동 중 수소압력 이상이 발생하여 정지된지 두 달만에 하나로 원자로는 다시 멈췄다. 당시 퓨즈개통에 문제가 있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재가동을 실시하자마자 다시 멈춰 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원자로가 멈출 때마다 정지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대로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하나로 원자로는 94년 완공되어 95년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자로 이다. 이제 폐쇄를 논의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원자로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더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로가 가동중에 멈춰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이렇게 멈춰서는 일이 너무 잦다. 원자력연구원은 사건이나 정지가 발생했을 때마다 원자로 본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며 수명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멈추는 차를 계속 타고 나니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엔진에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의 문제가 멈추더라도 이런 차를 계속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 원자력연구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멈춤없이 정상 작동이 되는 결과를 보여 줘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하나로원자로의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최첨단공법이나 기술들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교환기 누수로 인한 교체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자력연구원은 누수확인후 새제품의 열교환기를 바로 제작하여 교체하지 않았다. 기존에 20년 이상 야적되어 있던 열교환기 찾아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다며 교체를 진행하려 했다. 이후 방치된 열교환기 정밀검사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어 교환할 수 없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심지어 방치되었던 열교환기는 새 제품도 아니었다. 사용했던 제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 지조차 확인 해 놓지 않고 20년간 방치했던 것이다. 이런 중고품을 다시 사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의 누수를 잡은 것은 볼트를 조이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교환기 사이사이에 가스켓이라는 완충제가 있는데, 볼트를 조이면 누수가 없어 질 것이라며 결론을 내고 볼트를 조인게 누수의 후속조치 전부이다. 새로운 열교환기를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품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어 볼트를 조인채 운영하다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에도 수명이 있어 적정한 시기에 엔진오일도 갈고 필터도 가는데, 원자력연구원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 적정한 시기에 부품을 교체 해야 되지만 교체주기도 수명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급한 경우 여분의 제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다. 여분의 열교환기를 미리 준비해 놓았더라면 이런 주먹구구식 대응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부품의 수명을 스스로 인지 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나는 믿을 수 없다.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부품 교환주기도 중요부품의 여분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운영하는 구시대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6년이나 사용한 노후원전이며, 그 동안 잦은 멈춤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 많았다. 차량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운전자의 아니라한 안전불감증은 이제 도를 넘었다. 안전불감증이 없다면 어떻게 20년 된 중고 열교환기를 다시 쓸 생각을 했겠는가?
이번 정지사건은 조사 이후 원안위 등의 약식보고가 끝나면 다시 재가동 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스스로 결정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승인이 필요없는 가벼운 사고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는 이제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를 논해야 한다. 기동중 멈추는 사고가 너무 잦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너무 오래 되었다.
그리고 150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안전신화를 믿으라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아니라는 말로 이제 시민들을 설득 할 수는 없다. 이제 하나로원자로를 폐쇄하자!
수원전투비행장, 평화와 상생 위해 ‘이전 갈등’ 넘어 ‘폐쇄 공론장’ 열자!
○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화성 진안지구’를 포함해 발표했다.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에 452만㎡(137만 평) 2만 9천 호(약 7만 명) 규모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곳으로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대부분 논습지로 화성 동탄·병점과 수원 영통·망포·권선·곡반정 대도심 사이 마지막 남은 생태계이자 완충녹지대이다.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 폭탄만을 안겨 주었다. 수원은 물론이고 광주 군 공항 역시 이전사업의 첫걸음도 제대로 딛지 못했다. 기존 지역과 이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했고, 찬성과 반대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낭비가 심각했다. 착착 진행해도 10년이 더 걸릴 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은커녕 일상의 평화와 상생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렁에 빠졌다. 간신히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대구공항은 나은가. 여기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치 희망 지자체 공모’나 ‘민군통합국제공항’도 대안일 수 없다.
○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원 군 공항 인근의 시민들이 소음 피해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신기루로 소중한 자원과 감정만 소비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풀기 어려운 난제 앞에선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전’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 수원 군 공항 피해의 해법은 폐쇄뿐이다. 폐쇄 역시 불가능하다고? 과연 그러한지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다! 시민사회와 정부와 군이 적극 나서서 가능성을 살피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관련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가. 마침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회가 좋다. 정치인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라는 신기루 같은 시나리오로 시민들을 동요하고 분열시키지 말고, 도리어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군 공항 폐쇄를 위한 공론장을 열라.
2021.9. 7.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노란 표시: 수원 전투 비행장 / 빨강 표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지역
문서 링크: 성명_수원군공항,_폐쇄_공론장을_마련하라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돌아보며 도의회 안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 안행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으로 개정 의의를 축소했다. 개정안 원안의 핵심은 ‘기후금융 이행실적’(총 2점)으로 다음과 같다. ∠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이행 실적(1점),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점). 행안위는 이를 하나로 묶고 총 1.5점으로 낮춰 버렸다. 사실상 2점은 당락을 뒤바꿀 수 없는 미미한 점수임에도 형식과 변별력을 위한 최소 배점이었다. 그 마지노선마저 안행위는 무시했다. 안행위가 문제 삼은 항목을 서울시와 고양시 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 둘째, 너무 뒤늦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18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공식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안을, 안전행정위는 지난 2월(제350회 임시회) 부결했다. 이어 지난 7월(제353회 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선뿐이겠는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었고,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전 의원들께 당부한다. 작금의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사회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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