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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미국이 진짜 기후악당.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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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미국이 진짜 기후악당.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admin | 월, 2019/12/02- 20:45

지난 11월 4일(현지시각)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 지구적 재앙입니다.​
지난 9월, 그레타 툰베리의 절절한 외침을 들은 시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climate strike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 백만 명이 광장으로 나와 기후위기를 외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트럼프 미국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며 파리협정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는기후위기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출처][기후위기비상행동] 미국이 진짜 기후악당.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작성자서울환경연합

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1월 7일 12시,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시민사회 대응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트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지난 9월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2019년 11월 7일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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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이성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금, 2020/03/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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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2편
(발행일 2020.07.17)

Q.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요?

A.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그 과정 속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Q.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A.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할까?

A. 정부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용량을 현재 12.7GW 수준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Q.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전환, 충분할까?

A.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344만대(2019.6월 기준)에 비하면 단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7/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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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에너지 진짜뉴스 Q&A 35편
(발행일 2020.11.13)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11/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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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단체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과 함께,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4월 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진행된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총선 시기을 맞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회신을 받아, 4월 7일부터 각 후보 캠프를 방문해,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월, 2020/04/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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