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보도자료 2020-12-03] “기후위기 시대, 삼척석탄화력에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석탄을 넘어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상 투자 의향 조사 서한 발송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주요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향 조사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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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하천정비사업 등 개발로 인해 모래 하천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흰수마자가 발견된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문제다.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고 이 마을들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청주의 산업단지는 폭발 및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이번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에서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러 금강 보 개방으로 금강 본류의 흰수마자가 미호천까지 올라온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호천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한다는 것이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고 미호천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

2021. 2. 1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210215_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기자회견 자료
210216_미호천 흰수마자 서식 확인 보고서

국민연금이 석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무려 10조에 달하는데요.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천식, 폐암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상승시킵니다.

세상에, 무려 국내 사망자의 30%가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세대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 선언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 투자 1위인 국민연금은 아무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연금'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nonps_fb

또한 저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오는 4월 20일에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